스토킹 합의 절차와 처벌 감경 합의서 작성 핵심 안내

스토킹 합의 절차, 먼저 알아야 할 핵심 전제

스토킹 합의 절차를 검색하는 분들은 대부분 이미 경찰 조사 연락을 받았거나, 피해자와의 관계가 악화되어 형사처벌 가능성을 걱정하는 상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스토킹 사건은 단순한 다툼이나 연인 간의 감정 문제로 가볍게 접근했다가, 접근금지·연락금지·잠정조치·구속 위험·정식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는 민감한 형사사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스토킹 사건에서 합의는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현재 스토킹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수사와 재판이 반드시 종료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과거와 달리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공소권이 없어지는 반의사불벌죄 구조가 폐지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스토킹 합의는 “사건을 무조건 없애는 절차”가 아니라, 피해 회복, 재범 방지, 양형 감경, 불구속 수사, 기소유예 가능성,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핵심 대응 전략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핵심 요약

스토킹 합의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단계와 적용된 조치 여부를 확인한 뒤 안전하고 적법한 방법으로 합의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특히 접근금지나 연락금지 조치가 있는 경우 직접 연락은 별도 위반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한 진행이 안전합니다.

스토킹 사건은 형사사건 중에서도 피해자의 불안감, 반복성, 관계의 특수성, 증거의 누적 양상이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문자, 카카오톡, 통화기록, 위치 방문 기록, CCTV, 주변인 진술, SNS 메시지, 택배·선물 발송 내역까지 모두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만 서두르기보다, 혐의 인정 범위와 방어 방향, 피해자 보호조치의 존재, 합의 방식, 합의서 문구를 정교하게 설계해야 합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수위와 합의의 의미

스토킹범죄는 단순히 “계속 연락했다”는 이유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경우 문제 됩니다. 여기에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주거지·직장·학교 등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정보통신망을 통해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법정형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스토킹범죄는 징역형 또는 벌금형 대상이 될 수 있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경우에는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가 크거나 잠정조치를 위반한 경우에는 수사기관과 법원이 사건을 훨씬 엄격하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구분	주요 내용	합의의 실무상 의미
일반 스토킹범죄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스토킹행위로 불안감·공포심을 야기한 경우	피해 회복, 처벌불원 또는 선처 의사, 재범 방지 약속이 양형에 반영될 수 있음
위험한 물건 관련 사안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이용한 경우 등	합의가 있어도 중하게 평가될 수 있어 방어자료와 재범방지자료가 함께 필요
잠정조치 위반	접근금지, 연락금지 등 법원의 조치를 위반한 경우	합의 시도 과정 자체가 위반으로 문제 될 수 있으므로 변호사 경유가 필요
동종 전력·반복 신고	과거 유사 사건, 반복된 신고, 경찰 경고 이력 등이 있는 경우	합의만으로 부족할 수 있고 치료·상담·교육 이수 등 재범 방지계획이 중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합의가 처벌을 무조건 면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매우 중요한 정상자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초범이고, 폭행·협박·주거침입 등 다른 범죄가 결합되지 않았으며,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고, 재범 방지 계획이 구체적이라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긍정적으로 고려될 여지가 있습니다.

스토킹 합의 절차의 전체 흐름

스토킹 합의 절차는 단순히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합의금을 제안하고 합의서를 받는 방식으로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스토킹 사건의 특성상 무리한 연락 자체가 추가 가해로 평가될 수 있고, 이미 연락금지 조치가 내려진 경우에는 합의 시도 자체가 별도의 법적 위험을 만들 수 있습니다.

1단계: 사건 단계와 적용 조치 확인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현재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입니다. 경찰 내사 단계인지, 정식 입건 후 피의자 조사를 앞두고 있는지, 검찰 송치 이후인지, 재판이 진행 중인지에 따라 합의 전략은 달라집니다. 또한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접근금지, 연락금지, 위치적 제한,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와 같은 조치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접근금지 또는 연락금지 취지의 조치가 내려진 상태라면 피해자에게 전화, 문자, 카카오톡, SNS DM, 이메일, 지인을 통한 메시지 전달을 시도하는 행위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 측 의사를 확인하고, 수사기관 또는 법원이 문제 삼지 않을 방식으로 접촉 경로를 설계해야 합니다.

2단계: 혐의 인정 범위와 증거 검토

합의는 무조건 혐의를 전부 인정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실제로 일부 사건에서는 단순 연락은 있었으나 반복성이나 공포심 유발 정도가 다투어질 수 있고, 상호 연락 관계였거나 피해자가 일부 응답한 정황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피의자는 “별것 아니다”라고 생각했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수십 차례 연락, 주거지 방문, 직장 대기, 제3자를 통한 연락 등이 누적되어 중하게 평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전문변호사는 먼저 문자·카카오톡·통화내역·녹취·CCTV·블랙박스·출입기록·SNS 자료를 확인하여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합니다. 합의 전략도 이 분석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모든 사실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구하면 진정성이 낮아 보일 수 있고, 반대로 다툴 수 있는 부분까지 성급히 인정하면 불필요하게 불리한 진술이 남을 수 있습니다.

3단계: 피해자 접촉 방식 결정

스토킹 합의 절차에서 가장 민감한 단계가 피해자 접촉입니다. 피해자가 피의자의 연락을 두려워하거나 원치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직접 접촉은 자칫 “반성하지 않는다”, “계속 압박한다”, “합의를 강요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식이 비교적 안전합니다.

피의자가 직접 연락하지 않고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피해자 측 의사를 확인하는 방식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정중한 사과 의사와 합의 논의 가능 여부만 전달하는 방식
피해자에게 합의 여부를 강요하지 않고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는 방식
합의가 어려운 경우에도 반복 연락하지 않고, 반성문·재범방지계획서 등 다른 정상자료를 준비하는 방식

피해자에게 합의를 압박하거나 “합의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식의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이와 같은 문구는 협박성 발언으로 오해될 수 있고, 사건 전체의 양형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4단계: 사과와 피해 회복 방안 제시

스토킹 사건에서 피해자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다시는 연락하지 않을 것인지”, “정말로 자신의 불안과 공포를 이해하고 있는지”, “합의 이후 안전이 보장되는지”입니다. 따라서 합의금만 제시하는 방식은 부족할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합의 제안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가 원치 않는 연락과 접근을 중단하겠다는 명확한 약속
주거지·직장·학교·자주 방문하는 장소에 접근하지 않겠다는 약속
SNS 확인, 지인 문의, 제3자 전달 연락도 하지 않겠다는 약속
필요한 경우 심리상담, 중독치료, 분노조절 상담, 관계 단절 교육 등을 받겠다는 계획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과 실질 손해에 대한 금전적 배상

이때 합의금 액수는 사건의 중대성, 반복 기간, 피해 정도, 추가 범죄 유무, 피의자의 경제 사정, 피해자의 요구, 재판 단계 등을 고려해 정해집니다. 스토킹 합의금에는 정해진 공식이 없으며, “얼마면 무조건 합의된다”는 식의 단정은 부정확합니다.

5단계: 합의서 문구 작성

합의가 구두로 이루어졌더라도 형사절차에서 의미 있게 반영되려면 합의서 또는 처벌불원서, 선처 탄원서 형태로 정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앞서 설명한 것처럼 현재 스토킹범죄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다고 해서 사건이 당연히 종결되는 구조는 아니므로, 합의서 문구는 신중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는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넣을 수는 있지만, 이 문구만으로 수사가 끝난다고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보다 안전하게는 “피해자는 피의자로부터 사과와 피해 회복을 받았고, 향후 피의자가 일체의 연락과 접근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전제로 가능한 범위에서 선처를 희망한다”는 취지로 정리하는 방식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6단계: 합의금 지급과 증빙 확보

합의금은 지급 방식과 시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계좌이체를 하는 경우 송금 내역이 남기 때문에 증빙이 비교적 쉽습니다. 현금 지급은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고, 부득이한 경우 영수증이나 지급 확인 문구를 합의서에 포함해야 합니다.

합의금 지급 전에는 합의서 원본 또는 스캔본, 서명·날인 여부, 신분 확인, 대리권 확인 등을 점검해야 합니다. 피해자 측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권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금만 지급하고 정작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는 형식의 서류를 확보하지 못하면 감경자료로 활용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7단계: 수사기관 또는 법원 제출

합의서가 작성되면 사건 단계에 맞추어 경찰, 검찰, 법원에 제출합니다. 제출할 때에는 합의서만 단독으로 제출하기보다, 피의자의 반성문, 재범방지계획서, 상담 이수 자료, 가족·직장 동료의 탄원서, 직업과 생계자료, 부양가족 자료 등을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재판 단계에서는 단순히 합의서 한 장을 제출하는 것보다, 피고인이 어떤 행동을 중단했고, 어떤 교육을 받았으며, 앞으로 피해자와 완전히 분리된 생활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양형에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 합의서 작성 핵심 문구와 주의사항

스토킹 합의서 작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와 “재범 방지 약속”이 명확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또한 문구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거나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보이면 오히려 제출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항목	포함할 내용	주의할 점
사건 특정	당사자, 사건 발생 경위, 수사 또는 재판 중인 사건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	불필요하게 자백 범위를 넓히는 표현은 피해야 함
사과와 피해 회복	피의자의 사과, 피해자의 피해 회복 수령, 합의금 액수와 지급 방법	합의금이 입금되지 않았는데 지급 완료로 기재하면 분쟁 위험
처벌불원·선처 의사	피해자가 가능한 범위에서 선처를 희망한다는 내용	사건이 반드시 종결된다는 취지로 쓰면 부정확함
접근·연락 금지 약속	전화, 문자, SNS, 이메일, 지인 전달, 주거지·직장 방문 금지	합의 후에도 연락하면 합의의 의미가 크게 약화됨
비밀유지	합의 내용과 개인정보를 외부에 유포하지 않겠다는 약속	수사기관·법원 제출까지 금지하는 식의 문구는 부적절할 수 있음
서명·날인	당사자 성명, 날짜, 서명 또는 날인	강요나 압박 없이 자발적으로 작성되었음을 확인해야 함

합의서에 반드시 고려해야 할 내용

스토킹 합의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는 것이 실무상 유용합니다.

피의자와 피해자의 인적사항
합의 대상 사건의 개요
피의자의 사과와 피해 회복 의사
합의금 액수, 지급일, 지급 방법
피해자의 합의금 수령 확인
피해자의 처벌불원 또는 선처 희망 의사
피의자의 향후 연락·접근 금지 약속
제3자를 통한 연락, SNS 열람·메시지, 직장·주거지 방문 금지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인식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서명·날인

다만 모든 사건에 동일한 합의서 양식을 사용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예컨대 실제로 다툼이 있는 사실까지 합의서에 확정적으로 기재하면 이후 형사절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자에게 너무 많은 의무를 부담시키거나 “앞으로 어떤 문제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식의 과도한 문구를 넣으면 피해자 측이 서명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야 할 합의서 문구

다음과 같은 문구는 사건에 따라 부적절하거나 오해를 부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피해자는 아무 피해가 없었음을 인정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신고한 내용을 모두 철회한다”
“합의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문구
“피해자는 향후 어떠한 진술도 하지 않는다”는 식의 수사 협조 제한 문구
“합의 즉시 사건은 종결된다”는 부정확한 문구
“피해자는 피의자와 다시 연락하기로 한다”는 식의 재접촉 가능 문구

스토킹 사건에서 합의서의 목표는 피해자를 침묵시키는 것이 아니라,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관점이 합의서 전체에 반영되어야 수사기관과 법원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 합의 절차에서 형사전문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스토킹 사건은 일반 폭행이나 모욕 사건과 달리 “접촉 자체”가 위험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하자”고 말하는 순간, 그것이 또 다른 스토킹행위 또는 압박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이미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태라면, 합의 시도는 매우 조심스럽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1. 직접 연락 위험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피의자를 대신하여 피해자 측 또는 그 대리인과 연락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피의자가 직접 연락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위험을 줄이고, 합의 의사가 있더라도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합의금과 문구를 객관적으로 조율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와 피해자가 직접 대화하면 감정이 격해지거나 합의금 액수에 대한 갈등이 커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개입하면 사건의 중대성, 유사 사건의 실무 경향, 피해 회복 필요성, 피의자의 경제적 사정을 종합하여 현실적인 합의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3. 합의서가 양형자료로 제대로 기능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합의서가 존재하더라도 문구가 부정확하거나 제출 시기가 늦거나 다른 정상자료와 연결되지 않으면 기대만큼 효과를 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합의서, 처벌불원서, 탄원서, 반성문, 재범방지계획서, 상담자료를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하여 제출합니다.

4. 혐의 인정 범위와 합의 전략을 동시에 설계할 수 있습니다

합의는 방어 전략과 별개가 아닙니다. 혐의를 일부 다투어야 하는 사건인지,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선처 전략으로 가야 하는 사건인지, 피해자와의 관계 정리가 핵심인지에 따라 합의 접근법이 달라집니다. 변호사 조력 없이 성급하게 작성한 사과문이나 합의서가 오히려 모든 혐의를 인정하는 자료처럼 사용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처벌 감경을 위해 합의 외에 함께 준비해야 할 자료

스토킹 사건에서 합의가 중요하다고 해서 합의서만 제출하면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피의자가 다시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지, 피해자 보호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피의자가 자신의 행위의 문제점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함께 봅니다.

자료	의미	작성·준비 포인트
반성문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준 불안과 고통을 인식하고 있음을 설명	변명보다 피해자 관점의 반성과 재발 방지 약속을 중심으로 작성
재범방지계획서	향후 연락·접근 차단 방안을 구체화	번호 삭제, SNS 차단, 생활동선 변경, 지인 연락 금지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상담·치료 자료	감정조절, 집착적 행동, 관계 문제 개선 노력을 입증	일회성보다 지속적인 상담 계획과 실제 이수 내역이 중요
탄원서	가족·직장 동료 등이 피의자의 재사회화 가능성을 설명	무조건 선처 요구보다 관리·감독과 재발 방지 약속이 설득력 있음
생활 안정 자료	직업, 부양가족, 경제 사정 등 양형 사정을 설명	과장 없이 객관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음

특히 재범방지계획서는 스토킹 사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라고 쓰는 것보다, 구체적으로 “피해자의 전화번호와 SNS 계정을 삭제하고, 지인을 통한 연락도 하지 않으며, 피해자의 주거지·직장 주변을 방문하지 않고, 우연히 마주치더라도 즉시 자리를 피하겠다”는 식의 실천 가능한 내용이 필요합니다.

스토킹 합의가 어려운 경우의 대응 전략

모든 스토킹 사건에서 합의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연락 자체를 원하지 않거나, 피해 정도가 크거나, 이미 여러 차례 기회를 주었음에도 반복된 경우에는 합의가 쉽지 않습니다. 이때 무리하게 합의를 시도하면 오히려 상황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어렵다면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추가 연락을 하지 않고 사건을 더 악화시키지 않기
피해자의 생활권에 접근하지 않는 실제 조치 취하기
상담·치료·교육 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이수하기
반성문과 재범방지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기
수사기관 조사에서 불필요한 변명이나 피해자 비난을 피하기
다툴 사실관계가 있다면 객관 증거 중심으로 정리하기

합의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최악의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합의가 없는 사건에서는 다른 정상자료의 완성도가 더 중요해집니다. 특히 초범 여부, 반복 기간, 연락 횟수, 폭력성 유무, 잠정조치 위반 여부, 피해자와의 관계 단절 노력 등이 처분과 형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전 스토킹 합의 절차를 시작해야 할까?

경찰조사 전 합의를 시도할지 여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피해자와의 접촉이 허용되는 상황이고, 혐의가 명확하며, 피해자가 합의 논의에 응할 가능성이 있다면 조기 합의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접근금지·연락금지가 있거나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를 호소하는 경우에는 성급한 접촉이 위험합니다.

경찰조사 전에는 먼저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다음 사항을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상태인지
스토킹행위의 횟수와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협박, 폭행, 주거침입,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관련 범죄가 함께 문제 되는지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가 무엇인지 예상 가능한지
혐의를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이 구분되는지
합의가 조사 진술과 충돌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는지

경찰조사에서 “합의하려고 계속 연락했다”는 진술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사건에 따라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합의를 원했다는 선의가 있더라도 피해자 입장에서는 또 다른 연락으로 느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조사 전에는 합의 시도 경위까지도 변호사와 정리해야 합니다.

스토킹 합의 절차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

스토킹 사건의 피의자가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은 “마지막으로 한 번만 이야기하면 풀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형사절차에서는 그 한 번의 연락이 추가 범죄 정황, 반성 부족, 피해자 압박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전화하거나 문자 보내기
피해자의 집, 직장, 학교, 자주 가는 장소에 찾아가기
지인에게 부탁해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게 하기
SNS 부계정으로 메시지를 보내거나 게시물을 확인한 흔적을 남기기
합의금을 미끼로 빠른 서명을 압박하기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신고를 문제 삼는 발언하기
합의 후에도 안부 연락, 생일 축하, 사과 메시지 등을 보내기

스토킹 사건에서 “좋은 의도였다”는 설명은 언제나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연락이라면 의도와 무관하게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발생 후에는 감정적인 행동을 멈추고, 모든 의사소통을 법률대리인을 통해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스토킹 합의 절차와 처벌 감경을 위한 실무 체크리스트

아래 체크리스트는 스토킹 사건에서 형사전문변호사 상담 전 미리 정리하면 도움이 되는 항목입니다. 상담 시 구체적인 자료가 준비되어 있으면 합의 가능성과 방어 전략을 훨씬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체크 항목	확인할 내용	준비 자료
연락 내역	문자, 카카오톡, 전화, SNS 메시지 횟수와 내용	대화 캡처, 통화목록, 메시지 원본
방문·접근 여부	주거지, 직장, 학교, 약속 장소 방문 여부	CCTV 가능성, 위치기록, 당시 이동 경위
피해자 의사	연락 거부 의사 표시가 있었는지	차단 통보, 거절 메시지, 주변인 전달 내용
수사 단계	경찰 연락 여부, 조사 일정, 송치 여부	출석요구서, 문자 통지, 사건 담당자 정보
보호조치	접근금지, 연락금지, 잠정조치 여부	결정문, 통지서, 경찰 안내문
합의 가능성	피해자 측 대리인 존재 여부, 합의 의사 유무	기존 대화, 변호사 선임 여부, 연락 가능 경로
정상자료	초범, 직업, 부양가족, 상담 이수, 반성 노력	재직증명서, 가족관계자료, 상담확인서

스토킹 합의 절차 FAQ

Q1. 스토킹 합의하면 처벌을 안 받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스토킹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건이 당연히 종결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다만 합의는 피해 회복과 선처 의사를 보여주는 중요한 양형자료가 될 수 있고, 사안에 따라 기소유예, 벌금형, 집행유예 등 처분이나 형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Q2.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서 합의해도 되나요?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접근금지나 연락금지 조치가 있으면 직접 연락이 별도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조치가 없더라도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연락은 사건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피해자 측 의사를 확인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Q3. 스토킹 합의금은 얼마가 적정한가요?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반복 기간, 연락 횟수, 접근 여부,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추가 범죄 결합 여부, 피의자의 경제 사정, 수사·재판 단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중요한 것은 금액 자체보다 피해 회복의 진정성과 재범 방지 약속이 함께 제시되는 것입니다.

Q4.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무리하게 반복 연락해서는 안 됩니다. 합의가 어렵다면 추가 접촉을 중단하고, 반성문, 재범방지계획서, 상담·치료 이수 자료, 탄원서 등 다른 정상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완전한 분리 조치도 매우 중요합니다.

Q5. 합의서에 “처벌불원” 문구를 넣어도 되나요?

넣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 문구만으로 사건이 자동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피해 회복을 받았고 가능한 범위에서 선처를 희망한다”는 취지와 함께, 향후 연락·접근 금지 약속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실무상 더 적절한 경우가 많습니다.

Q6. 연인 사이였는데도 스토킹이 성립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과거 연인, 배우자, 지인 관계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접근이나 연락이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했다면 스토킹범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관계의 특수성은 경위 판단에 고려될 수 있지만 면책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Q7. 사과문을 피해자에게 보내도 되나요?

사과문도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추가 연락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특히 연락금지 조치가 있거나 피해자가 차단·거부 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직접 전달하지 말고 변호사를 통해 전달 가능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시점

스토킹 사건은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첫 경찰조사 진술, 피해자 접촉 방식, 합의서 문구, 재범방지자료 준비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느 하나라도 잘못 처리하면 합의를 하고도 감경 효과가 줄어들거나, 오히려 추가 불리한 사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형사전문변호사 상담을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에서 스토킹 혐의로 출석 요구를 받은 경우
피해자가 접근금지나 연락금지를 신청했거나 이미 조치가 내려진 경우
피해자에게 사과하거나 합의하고 싶지만 연락해도 되는지 모르는 경우
문자, 전화, 방문 횟수가 많아 반복성이 문제 될 수 있는 경우
협박, 폭행, 주거침입, 명예훼손 등 다른 혐의가 함께 언급되는 경우
피해자가 강한 처벌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경우
합의금 요구가 과도하다고 느껴지거나 합의서 문구를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는 경우

스토킹 합의 절차는 감정적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 피해자 보호와 피의자의 방어권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전문 영역입니다. 무리한 접촉을 피하고,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한 뒤,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를 중심으로 합의 전략을 세워야 실질적인 처벌 감경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조언

스토킹 사건에서 가장 위험한 말은 “이번 한 번만 직접 만나서 풀겠다”입니다. 합의를 원한다면 직접 연락보다 먼저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안전한 합의 절차, 적절한 합의서 작성, 처벌 감경 자료 준비를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