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합의서 작성방법과 처벌불원서 효력 및 주의사항

스토킹 합의서, 단순한 양식보다 ‘작성 전략’이 중요합니다

스토킹 합의서는 스토킹 사건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일정한 조건으로 분쟁을 정리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다만 스토킹 사건은 일반 폭행·모욕·명예훼손 사건과 달리 피해자의 불안감, 반복성, 접근금지 조치, 잠정조치 위반 위험 등이 함께 문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합의했습니다”라는 문구만 적는다고 해서 사건이 안전하게 마무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스토킹처벌법 개정으로 인해 현재 스토킹 범죄는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수사와 재판이 계속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즉, 과거처럼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토킹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는 양형, 구속 여부, 보호관찰 조건, 재범 위험성 판단, 피해 회복 정도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려는 분들이 반드시 이해해야 할 핵심은 명확합니다. 스토킹 합의서는 처벌을 무조건 막는 문서가 아니라,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의지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핵심 자료입니다. 따라서 문구 하나, 지급 방식 하나, 연락 금지 조항 하나가 사건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스토킹 합의서 작성 시에는 ① 피해자 의사의 진정성, ② 합의금 지급 방식, ③ 향후 연락·접근 금지, ④ 처벌불원 의사 표시, ⑤ 민·형사상 분쟁 정리 범위, ⑥ 위반 시 책임 조항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다만 현재 스토킹 범죄는 원칙적으로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어도 수사기관과 법원이 사건을 계속 판단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 합의서가 필요한 대표적인 상황

스토킹 사건은 문자, 전화, 카카오톡, SNS 메시지, 주거지 방문, 직장 주변 배회, 제3자를 통한 연락, 물건 전달, 위치 추적, 온라인 게시글 작성 등 다양한 방식으로 발생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한 연락이나 감정 문제처럼 보일 수 있지만, 피해자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꼈고 행위가 반복되었다면 스토킹처벌법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 합의서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피해자와 분쟁을 정리해야 하는 경우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힐 가능성이 있는 경우
잠정조치, 접근금지, 연락금지 결정이 내려졌거나 신청된 경우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우려되는 경우
초범이지만 반복 연락 횟수가 많아 재범 위험성이 문제 되는 경우
교제 관계, 이별 관계, 직장 내 관계 등 감정적 갈등이 얽혀 있는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또는 위자료 문제까지 함께 정리해야 하는 경우
피해자의 신변안전 우려를 해소하는 조건을 문서화해야 하는 경우

이때 중요한 것은 합의 자체보다 합의 과정입니다. 스토킹 사건에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합의를 요구하면, 그 자체가 추가 스토킹 행위 또는 접근금지 위반으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경찰이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을 고지한 상태라면 합의를 위한 연락이라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상 처벌불원서의 효력: 합의하면 무조건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스토킹 합의서를 받으면 사건이 끝나는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기소되지 않는지”를 가장 궁금해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스토킹 범죄에서 처벌불원서는 매우 중요하지만, 처벌을 자동으로 막는 효력은 제한적입니다.

개정 전후에 따라 달라진 처벌불원서의 의미

스토킹처벌법은 시행 이후 사회적 문제와 피해자 보호 필요성이 커지면서 개정되었습니다. 특히 중요한 변화는 반의사불벌 조항의 삭제입니다. 현재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수사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수사를 계속할 수 있고,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법원도 유죄 여부와 형량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구분	처벌불원서의 의미	실무상 영향
반의사불벌 구조가 적용되던 사안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공소 제기 또는 처벌 가능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범행 시점, 적용 법률, 절차 단계에 따라 개별 검토 필요
현재 일반적인 스토킹 사건	처벌불원서가 있어도 수사·기소·재판이 계속될 수 있음	양형, 구속 필요성, 재범 위험성, 피해 회복 판단에 중요한 자료
잠정조치 위반이 함께 있는 사건	피해자 의사와 별개로 위반 행위 자체가 중하게 평가될 수 있음	합의서가 있어도 실형·구속 위험이 남을 수 있어 변호 전략 필요
흉기 휴대, 협박, 주거침입, 폭행 등이 결합된 사건	스토킹 외 다른 범죄의 처벌불원 효력도 별도로 검토해야 함	각 죄명별로 합의 효과가 다르므로 종합 방어 필요

따라서 스토킹 합의서 작성방법을 검색해 간단한 양식을 다운로드한 뒤 서명만 받는 방식은 위험합니다. 현재 사건이 과거 법 적용 대상인지, 현재 법 적용 대상인지, 공소사실에 어떤 죄명이 포함되어 있는지, 잠정조치 위반이 있는지에 따라 처벌불원서의 법적 의미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처벌불원서는 왜 여전히 중요한가

처벌불원서가 자동 면책의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실무상 가치는 매우 큽니다. 형사사건에서 피해 회복은 양형 판단의 핵심 요소 중 하나입니다. 피해자가 용서 의사를 표시하고, 합의금이 지급되었으며, 피의자가 재발 방지 약속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고 있다면 수사기관과 법원은 이를 긍정적으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 사건에서 처벌불원서가 특히 의미를 갖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속 필요성 판단: 피해자 위해 우려, 재범 위험성, 도주 우려 등을 판단할 때 참고될 수 있습니다.
검찰 처분 판단: 기소 여부, 약식기소 가능성, 조건부 기소유예 가능성 등을 검토할 때 반영될 수 있습니다.
법원 양형 판단: 피해 회복, 진지한 반성, 재범 방지 노력이 인정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보호관찰·수강명령 등 부수처분 판단: 재범 방지 계획이 구체적일수록 유리한 사정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민사 분쟁 예방: 위자료, 손해배상, 향후 연락 금지 등을 함께 정리해 추가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스토킹 합의서 작성방법: 반드시 들어가야 할 핵심 조항

스토킹 합의서 작성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건의 특성을 반영한 구체성입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스토킹 사건은 재접촉 자체가 문제가 되므로, 향후 관계 단절과 피해자 안전 보장이 매우 중요합니다.

1. 당사자 인적사항은 정확하게 기재

합의서에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또는 연락처 등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기재합니다. 다만 피해자의 주소나 연락처가 가해자에게 노출되는 것이 위험한 사건이라면, 변호사를 통해 보관하거나 일부 정보를 비공개 처리하는 방식도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스토킹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주거지, 직장, 가족 정보 등이 추가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서의 증거 능력과 피해자 보호 사이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2. 사건 내용은 과장 없이 객관적으로 정리

합의서에는 사건의 발생 일시, 장소, 주요 행위, 수사기관 사건 진행 상황 등을 간략하게 적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불필요하게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방식으로 작성하면 이후 방어권 행사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 사실을 축소하거나 부인하는 문구가 들어가면 피해자의 진정한 용서 의사로 보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내용은 “당사자 사이에 발생한 스토킹 관련 형사사건”처럼 중립적으로 특정하고, 필요한 경우 변호사가 표현을 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합의금 지급 방식과 지급 완료 여부

스토킹 합의서에는 합의금 액수, 지급일, 지급 방법, 계좌 정보, 지급 완료 여부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합의금은 법으로 정해진 기준표가 있는 것은 아니며, 사건의 중대성, 피해 정도, 행위 기간, 반복 횟수,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추가 범죄 여부, 피의자의 경제 상황 등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항목	기재 예시 방향	주의사항
합의금 액수	금 ○○원	숫자와 한글 금액을 함께 쓰면 분쟁 예방에 유리
지급 시점	합의서 작성일에 전액 지급 또는 특정일까지 분할 지급	분할 지급 시 미지급 위험을 별도 조항으로 정리
지급 방법	계좌이체, 변호사 예치, 공탁 등	현금 지급은 영수증과 녹취 등 입증 자료 필요
지급 완료 확인	피해자는 합의금 수령을 확인한다는 문구	수령 전 처벌불원서 제출은 신중해야 함

합의금 지급 전에 처벌불원서가 먼저 제출되면 이후 합의금 미지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의자 입장에서는 합의금을 지급했는데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금 지급과 처벌불원서 제출의 순서, 보관 방식, 제출 시점을 명확히 설계해야 합니다.

4. 처벌불원 의사 표시 조항

스토킹 합의서에 포함되는 처벌불원 조항은 명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진정한 의사로 가해자를 용서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앞서 설명한 것처럼 현재 스토킹 사건에서는 처벌불원 의사가 공소권을 당연히 소멸시키는 것은 아니므로, 문구를 과장해서는 안 됩니다.

실무상으로는 다음과 같은 취지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본 합의에 따라 가해자로부터 피해 회복을 받았음을 확인하고, 해당 스토킹 관련 형사사건에 관하여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다.

다만 구체적인 문구는 사건의 죄명, 단계, 피해자 의사, 합의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5. 향후 연락·접근 금지 조항

스토킹 합의서에서 가장 중요한 조항 중 하나가 바로 향후 연락 및 접근 금지입니다. 피해자는 단순히 합의금을 받는 것보다 “다시는 연락하지 않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수사기관과 법원도 재범 위험성을 판단할 때 향후 접촉 차단 조치가 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서에는 다음 내용을 구체적으로 넣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피해자에게 전화,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SNS DM 등 모든 방식의 연락을 하지 않을 것
피해자의 주거지, 직장, 학교, 자주 방문하는 장소에 접근하지 않을 것
피해자의 가족, 지인, 직장 동료 등 제3자를 통해 연락하지 않을 것
온라인 게시글, 댓글, 계정 생성 등을 통해 피해자를 언급하거나 접촉하지 않을 것
우연히 마주친 경우에도 대화 시도 없이 즉시 자리를 피할 것
위반 시 합의와 별도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음을 확인할 것

이 조항은 피의자에게도 중요합니다. 합의 후 감정적으로 다시 연락하면 “합의해 놓고 또 스토킹했다”는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 이후의 단 한 번의 연락이 기존 합의의 의미를 크게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6.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포기 또는 정산 조항

스토킹 사건은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치료비, 이사비, 보안장치 설치비, 휴직 또는 퇴사로 인한 손해 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서에서 합의금이 형사 합의금인지,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포함하는 금액인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가해자 입장에서는 합의금을 지급했는데 이후 별도의 민사소송을 당하는 상황을 피하고 싶어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향후 치료비 등 아직 확정되지 않은 손해를 남겨두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양측 이해관계가 충돌하므로 문구를 신중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7. 비밀유지 조항은 신중하게 작성

합의서에 비밀유지 조항을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스토킹 사건에서 비밀유지 조항이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권, 법원 진술권, 상담·치료권, 법률상 조력 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작성되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피해자에게 “어디에도 말하지 말라”는 식의 과도한 문구는 부적절할 수 있고, 오히려 2차 가해로 평가될 여지도 있습니다.

비밀유지는 합의금 액수 및 합의 조건을 제3자에게 불필요하게 공개하지 않는 수준으로 제한하고, 수사기관·법원·변호사·상담기관·의료기관에 필요한 범위에서 알리는 것은 제외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스토킹 합의서 작성 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

스토킹 사건에서는 “좋은 의도로 한 행동”도 법적으로는 위험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의자나 가족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종용하는 행동은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요구하지 말 것

스토킹 사건에서 가장 흔한 실수가 “미안하다고 말하려고 연락했다”, “합의 의사를 묻기 위해 문자했다”, “합의금을 주고 싶어서 찾아갔다”는 행동입니다. 하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런 연락 자체가 다시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미 연락금지 또는 접근금지 조치가 있는 경우라면 합의 목적이라도 위반으로 문제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합의 시도는 원칙적으로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의 대리인 또는 수사기관을 통해 합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불필요한 추가 접촉 없이 문서와 지급 절차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 허위 내용을 넣지 말 것

피해자가 실제로 용서하지 않았는데 처벌불원서를 작성한 것처럼 꾸미거나, 합의금이 지급되지 않았는데 지급된 것처럼 기재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합의서는 수사기관과 법원에 제출될 수 있는 문서이므로 허위 내용이 들어가면 사건이 더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압박을 가해 합의서를 작성하게 했다면, 합의의 진정성이 부정될 수 있고 2차 가해 또는 추가 범죄로 의심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 합의서의 가장 중요한 요건은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입니다.

“합의했으니 연락해도 된다”고 오해하지 말 것

합의는 과거 사건에 대한 피해 회복의 의미이지, 앞으로 연락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스토킹 합의서에는 대부분 향후 연락 금지 조항이 포함됩니다. 합의 후 생일 축하 메시지, 사과 메시지, 안부 연락, SNS 좋아요, 비공개 계정으로 보기, 지인을 통한 전달 등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스토킹 사건에서는 직접적인 위협이 없어도 반복적 연락이나 감시로 피해자가 불안감을 느끼면 다시 형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합의 이후에는 완전한 단절이 원칙입니다.

스토킹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별도로 작성해야 할까?

실무에서는 스토킹 합의서 안에 처벌불원 문구를 포함하기도 하고, 합의서와 별도로 처벌불원서를 작성하기도 합니다. 어느 방식이 항상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사건 제출 목적과 피해자 보호 필요성에 따라 선택해야 합니다.

방식	장점	주의사항
합의서 안에 처벌불원 문구 포함	문서가 간결하고 합의 조건과 처벌불원 의사가 한 번에 확인됨	합의금, 민사 정산 등 민감한 정보가 수사기록에 포함될 수 있음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별도 작성	수사기관 제출용 문서를 간결하게 만들 수 있음	두 문서의 내용이 서로 모순되지 않도록 조정해야 함
변호사 의견서와 함께 제출	합의 경위, 재범 방지 노력, 양형 사유를 체계적으로 설명 가능	사실관계와 법리 검토가 필요하므로 전문적 작성이 중요

형사전문변호사가 관여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처벌불원서만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합의 경위, 피해 회복, 사과와 반성, 재범 방지 계획, 정신건강 상담 또는 교육 이수, 연락 차단 조치 등을 종합해 의견서로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처벌불원서의 의미를 보다 설득력 있게 전달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스토킹 합의금은 얼마가 적정할까?

스토킹 합의금은 법에 정해진 고정 금액이 없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평균 합의금만 믿고 접근하면 오히려 합의가 결렬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 사건은 피해자가 느낀 공포, 피해 기간, 가해자의 집착 정도, 실제 접근 여부, 협박성 표현 유무, 피해자의 일상 변화, 치료 여부, 직장·가족에게 알려진 정도 등에 따라 합의금 수준이 크게 달라집니다.

합의금 산정에 영향을 주는 요소

연락 또는 접근의 횟수와 기간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했음에도 반복했는지 여부
주거지, 직장, 학교 등 사적 공간에 접근했는지 여부
협박, 폭행, 주거침입, 재물손괴, 명예훼손 등이 함께 있는지 여부
피해자가 치료를 받았거나 일상생활에 중대한 지장이 있었는지 여부
잠정조치 또는 접근금지 명령 위반 여부
가해자의 초범 여부 및 반성 태도
피해자가 원하는 조건이 금전인지, 완전한 단절인지 여부

합의금은 단순히 “낮게 깎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스토킹 사건에서 무리하게 낮은 금액을 제시하거나 피해자의 고통을 가볍게 보는 태도를 보이면 합의 자체가 무산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감정적으로 과도한 금액을 약속했다가 지급하지 못하면 더 큰 불신을 초래합니다. 현실적으로 이행 가능한 합의 조건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탁은 스토킹 합의서를 대신할 수 있을까?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거나 연락 자체를 원하지 않는 경우, 피의자 측은 형사공탁을 검토하기도 합니다. 공탁은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제공하려는 피해 회복 노력의 한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탁이 곧 합의는 아니며,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대체하는 것도 아닙니다.

스토킹 사건에서 공탁을 활용할 때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정보를 접하는 것 자체를 두려워할 수 있고, 공탁 과정에서 피해자 인적사항 확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공탁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으면서 피해 회복 의지를 보일 수 있는 보완 수단으로 검토하되, 사건 전체 전략 안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무작정 공탁만 하고 “할 만큼 했다”고 주장하는 방식은 스토킹 사건의 특성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스토킹 합의서 작성에 필요한 이유

스토킹 합의서 작성은 단순 문서 작성 업무가 아닙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기록, 피해자 진술, 적용 죄명, 조치 위반 여부, 증거 관계, 양형 요소를 분석한 뒤 합의서 문구와 제출 전략을 설계합니다.

1. 추가 스토킹 오해 없이 합의를 진행

피의자 본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합의 연락을 하면 위험합니다. 변호사는 피해자 측 의사를 존중하면서도 법적으로 안전한 방식으로 합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접촉하지 않고, 수사기관 또는 피해자 대리인을 통해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더 안전합니다.

2. 불리한 자백 문구를 방지

합의서에는 사과와 반성의 취지가 들어갈 수 있지만, 필요 이상으로 범죄사실을 확정적으로 인정하는 문구가 들어가면 방어 전략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일부 사실관계에 다툼이 있는 사건에서는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중립적으로 표현할지”가 중요합니다.

3. 처벌불원서의 제출 시점과 방식 조정

처벌불원서는 경찰 단계, 검찰 단계, 법원 단계 중 언제 제출하느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기 구속 위험을 낮추기 위해 빠른 제출이 필요한 사건도 있고, 합의금 지급 완료 후 제출해야 안전한 사건도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단계별로 가장 적절한 제출 시점을 조정합니다.

4. 재범 방지 자료를 함께 구성

스토킹 사건에서 법원이 중요하게 보는 것은 “다시는 반복하지 않을 것인가”입니다. 따라서 합의서와 함께 다음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연락처 삭제 및 차단 조치 확인
SNS 계정 정리 또는 접근 차단 조치
정신건강의학과 상담 또는 심리상담 기록
스토킹 예방 교육, 분노조절 교육, 관계 단절 교육 이수 자료
주거지·직장 동선 분리 계획
가족 또는 주변인의 관리·감독 계획
진지한 반성문 및 재범 방지 서약서

단순한 반성문보다 구체적인 재범 방지 계획이 훨씬 설득력 있습니다. 스토킹 합의서와 재범 방지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더 효과적인 이유입니다.

스토킹 합의서 작성 체크리스트

아래 체크리스트는 스토킹 합의서를 작성하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내용입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죄명, 피해자 의사, 수사 단계, 접근금지 조치 여부에 따라 조항을 조정해야 합니다.

체크 항목	확인 내용	중요도
직접 연락 가능 여부	접근금지, 연락금지, 잠정조치, 긴급응급조치가 있는지 확인	매우 높음
합의 의사	피해자가 자유로운 의사로 합의하는지 확인	매우 높음
합의금	액수, 지급일, 지급 방법, 지급 완료 확인	높음
처벌불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를 명확히 기재	높음
연락 금지	전화, 문자, SNS, 제3자 연락, 우연한 접촉 대응 기준	매우 높음
민사 정산	위자료, 치료비, 향후 손해배상 청구 범위 정리	높음
비밀유지	수사기관·법원·변호사·상담기관 예외를 둘지 확인	중간
제출 전략	경찰, 검찰, 법원 중 언제 어떻게 제출할지 결정	높음

스토킹 합의서 예시 문구를 그대로 사용해도 될까?

인터넷에 있는 스토킹 합의서 양식은 참고용일 뿐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존재합니다.

피해자가 단순 처벌불원만 원하는지, 금전 배상을 원하는지
피해자가 절대 연락 금지를 원하는지, 사과문을 원하는지
공소사실이 스토킹 단독인지, 협박·주거침입·폭행 등이 포함되는지
잠정조치 위반 여부가 있는지
피의자가 일부 사실을 다투는지 전부 인정하는지
이미 민사소송 또는 손해배상 청구가 예정되어 있는지

양식을 그대로 사용하면 불필요하게 불리한 문구가 들어가거나, 꼭 필요한 조항이 빠질 수 있습니다. 특히 “향후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는 넓어 보이지만, 구체적 범위가 불명확하면 나중에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자 입장에서는 향후 치료비나 추가 손해를 포기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스토킹 합의 이후에도 지켜야 할 행동수칙

스토킹 합의서가 작성되었다고 사건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특히 수사와 재판이 계속되는 동안 피의자의 행동은 계속 평가됩니다. 합의 이후의 행동이 좋으면 반성의 진정성을 뒷받침하지만, 합의 이후 다시 문제가 생기면 매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피해자에게 절대 연락하지 않기: 사과, 안부, 명절 인사, 합의 확인 연락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SNS 확인하지 않기: 피해자 계정 방문, 좋아요, 댓글, 비공개 계정 생성 등도 오해를 부를 수 있습니다.
생활 동선 분리하기: 피해자의 주거지, 직장, 학교 주변을 피해야 합니다.
주변인을 통한 전달 금지: 가족, 친구, 직장 동료를 통해 말을 전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상담·교육 이행하기: 재범 방지 노력을 객관적 자료로 남겨야 합니다.
수사기관 출석에 성실히 응하기: 합의가 되었더라도 조사는 계속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 사건에서 가장 설득력 있는 방어는 “말”이 아니라 “행동의 변화”입니다.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하지 않고, 치료와 교육을 받으며, 위험한 상황을 스스로 차단하는 모습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스토킹 합의서만 제출하면 사건이 종결되나요?

현재 스토킹 범죄는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수사와 재판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토킹 합의서만으로 사건이 자동 종결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 반성, 재범 방지 노력의 중요한 자료가 되어 처분과 형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Q2. 처벌불원서와 합의서는 같은 문서인가요?

같을 수도 있고 별도로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합의서는 합의금, 민사상 정산, 향후 연락 금지 등 조건을 정리하는 문서이고, 처벌불원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문서입니다. 실무상 두 내용을 하나의 문서에 담기도 하지만, 제출 목적에 따라 분리하는 것이 더 적절한 경우도 있습니다.

Q3. 피해자에게 합의하자고 문자해도 되나요?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스토킹 사건에서는 합의를 위한 연락이라도 피해자가 불안감을 느끼거나 이미 연락금지 조치가 있다면 추가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안전하게 합의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4. 합의금을 지급했는데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안 써주면 어떻게 하나요?

합의금 지급 전 합의서 문구, 지급 조건, 처벌불원서 제출 시점, 지급 증빙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미 분쟁이 발생했다면 계좌이체 내역, 문자, 녹취, 합의 경위 등을 바탕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이런 문제를 예방하려면 변호사 예치 또는 동시 이행 방식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5.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면 공탁을 하면 되나요?

공탁은 피해 회복 노력을 보여주는 보완 수단이 될 수 있지만, 합의나 처벌불원과 동일한 효력은 아닙니다. 특히 스토킹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와 관련된 절차 자체를 부담스러워할 수 있으므로 공탁 여부와 방식은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Q6. 스토킹 합의서에 ‘앞으로 민형사상 문제 삼지 않는다’고 쓰면 충분한가요?

그 문구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건, 어떤 손해, 어떤 범위에 대해 정산하는지 구체적으로 적지 않으면 나중에 해석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향후 치료비, 추가 손해, 접근금지 위반 가능성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Q7. 합의 후 우연히 마주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대화를 시도하지 말고 즉시 자리를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피해자가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행동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우연히 마주친 경위와 이동 내역을 기록해 두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 합의서 작성은 사건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스토킹 합의서는 형사사건에서 매우 중요한 자료이지만, 잘못 작성하거나 잘못된 방식으로 합의를 시도하면 오히려 사건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현재 스토킹 범죄는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어도 자동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므로, 합의서 작성과 함께 재범 방지 자료, 피해 회복 자료, 변호인 의견서가 종합적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려는 분이라면 단순히 양식을 찾기보다, 먼저 자신의 사건이 어떤 단계에 있는지, 어떤 조치가 내려졌는지, 피해자와의 접촉이 가능한지, 처벌불원서가 실제로 어떤 효력을 가질 수 있는지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스토킹 사건에서 가장 위험한 선택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결국 스토킹 합의서 작성방법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진정한 합의여야 합니다. 둘째, 향후 연락과 접근을 명확히 차단해야 합니다. 셋째, 처벌불원서의 한계를 이해하고 양형과 재범 방지 전략까지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마지막 조언

스토킹 사건은 감정적으로 대응할수록 불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가 필요하다면 직접 연락하지 말고,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안전한 방식으로 합의 가능성, 합의서 문구, 처벌불원서 제출 전략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