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ke a deep breath. 스토킹 피의자신문이라는 단어를 접하는 순간, 이미 심리적인 압박감과 함께 복잡한 법적 상황에 놓이셨을 것입니다. 스토킹 범죄는 단순한 경범죄를 넘어선 심각한 형사 사건으로 취급되며, 그 수사 과정과 법적 판단은 매우 엄중합니다. 특히 최근 강화된 스토킹처벌법과 사회적 인식 변화는 피의자에게 더욱 가혹한 현실을 마주하게 합니다. 이 글은 수사관 출신의 심우 변호사가 직접 분석한 스토킹 범죄 수사의 본질과 무죄 또는 무혐의를 위한 실질적인 방어 전략을 제시합니다.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모든 상황과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을 깊이 있게 다룰 것이며, 이를 통해 여러분의 방어권 행사에 결정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스토킹 범죄의 구성요건과 최근 경찰 수사 기조: 스토킹 피의자신문의 무게
스토킹 범죄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되는 행위입니다. 그 핵심 구성요건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스토킹 행위’의 지속성 및 반복성입니다. 이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고, 주거지 등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물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 그림,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행위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단발적인 행위로는 스토킹 범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둘째,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여야 합니다. 즉, 피해자가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위를 지속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처음에는 피해자가 명시적인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더라도, 피의자의 행위가 지속되면서 점차 피해자가 불안감을 느끼고 명백히 중단을 요구했다면 그 이후의 행위는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셋째, ‘불안감 또는 공포심 유발’입니다. 스토킹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수준의 정신적 고통이나 신변의 위협을 느껴야 합니다. 이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감정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그러한 감정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였는지 여부가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최근 경찰의 스토킹 범죄 수사 기조는 매우 강력하고 신속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경미한 사안으로 치부되거나 개인적인 문제로 여겨지던 스토킹이 이제는 강력 범죄의 전조로 인식되며 피해자 중심의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신고 접수 즉시 현장 출동 및 분리 조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심각한 경우 잠정조치(접근금지, 유치장 유치 등)가 곧바로 신청될 수 있습니다. 특히,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 수사를 통해 피의자의 모든 통신 기록(카카오톡, 문자메시지, 통화 내역 등)과 SNS 활동, 위치 정보 등을 면밀히 분석하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강화하는 증거 확보에 주력합니다. 수사관은 피해자가 제공하는 텍스트 메시지 하나하나, 통화 기록의 패턴, 심지어는 발신인 미표시 전화의 반복성까지도 ‘지속성’과 ‘불안감 유발’의 증거로 삼으려 합니다. 따라서 스토킹 피의자신문에 임할 때, 이러한 경찰의 수사 기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 단계별 핵심 대응 매뉴얼: Work through carefully
스토킹 범죄로 인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각 단계별로 치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경찰의 연락을 받은 시점부터 조사가 끝나는 순간까지, 모든 과정이 사건의 향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1. 경찰 연락 시 초기 대응
- 침착하고 신중한 자세 유지: 경찰로부터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연락을 받았다면,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임의 동행을 요구하더라도 무조건 응하기보다는 정식 출석 요구서 수령 여부를 확인하고, 변호인 선임 등의 준비 시간을 요청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 사건 사실관계 파악: 어떤 사유로 연락이 왔는지, 피해자는 누구인지, 구체적인 혐의 사실은 무엇인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때 과도한 정보 제공은 피해야 합니다. 경찰은 초기 통화에서 피의자의 반응이나 발언을 통해 사건의 실마리를 찾으려 할 수 있습니다.
- 변호인 선임 고려: 경찰 연락 직후부터 형사 전문 변호인과 상담하여 법적 조언을 구하는 것이 스토킹 피의자신문 변호사 동행의 시작입니다. 변호인은 사건의 초기 단계부터 수사 방향을 예측하고, 적절한 방어 전략을 수립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2. 경찰 조사 전 준비 과정
- 사실관계 정리: 변호인과 함께 피해자와의 관계, 사건 발생 경위, 자신의 행동, 피해자와의 대화 내용 등을 시간 순서대로 상세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기억을 되짚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은 체크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미리 파악해야 합니다.
- 증거 자료 확보: 만약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피해자가 스토킹 행위를 묵인하거나 오히려 유도했던 정황, 당시 대화 내용, 메시지 기록 등)가 있다면, 미리 확보하여 변호인과 공유해야 합니다. 경찰은 피의자에게 불리한 증거를 집중적으로 수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심리적 준비: 경찰 조사는 상당한 심리적 압박감을 동반합니다. 변호인과 모의 조사를 통해 질문에 대한 답변 요령, 태도 등을 연습하여 실제 조사에서 당황하지 않도록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경찰 조사 시 핵심 대응
- 변호인 동석: 스토킹 피의자신문 시 변호인 동석은 피의자의 기본권이자 가장 강력한 방어 수단입니다. 변호인은 피의자가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고, 부당한 질문이나 강압적인 수사를 차단하며, 필요한 경우 의견을 개진하여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합니다.
- 진술의 일관성과 명확성: 모든 진술은 일관되고 명확해야 합니다. 모르는 내용은 모른다고 답하고,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솔직하게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측성 진술이나 거짓말은 오히려 신빙성을 떨어뜨리고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불필요한 진술 회피: 수사관의 질문에만 답하고, 질문 범위를 넘어선 불필요한 사족을 달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감정적인 진술은 삼가야 합니다. 수사관은 피의자의 모든 발언을 조서에 기록할 수 있으며, 이는 향후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4. 조사 후 조서 열람 및 이의 제기
- 조서의 중요성: 경찰 조서(피의자 신문 조서)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의자의 진술을 증명하는 가장 핵심적인 증거 자료가 됩니다. 따라서 조서가 자신의 진술과 정확히 일치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정정 및 추가 진술 요청: 조서 내용을 꼼꼼히 읽고, 자신이 진술한 내용과 다르게 기재되었거나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정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이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필요하다면 추가 진술을 요청하여 조서에 기록하도록 해야 합니다. 수사관이 정정을 거부하려 할 수도 있지만, 이는 피의자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조서에 서명하기 전에 모든 내용이 정확한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서명 전 변호인 확인: 변호인 동석 시, 변호인이 먼저 조서를 열람하고 피의자와 함께 최종 확인 후 서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일단 서명하면 내용을 번복하기 매우 어려워집니다.
피의자 신문 조서 작성 시 반드시 유의해야 할 실무 포인트
수사관 출신 변호사로서 강조하는 부분은, 피의자 신문 조서가 단순한 기록물이 아니라 수사관이 의도하는 사건의 프레임을 구축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수사관은 조서를 통해 사건의 정황을 재구성하고, 특정 사실관계에 초점을 맞춰 진술을 유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음은 조서 작성 시 피의자들이 간과하기 쉬운 실무적 함정들입니다.
- 질문의 의도 파악: 수사관의 질문은 때로는 직접적인 것보다 그 내부에 숨겨진 의도가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그때 왜 그랬습니까?”라는 질문은 단순한 이유를 묻는 것을 넘어, 피의자의 심리 상태나 범행 동기를 확인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질문에 앞서 한 번 더 생각하고 답변해야 합니다.
- 단순 ‘예/아니오’ 답변의 위험성: 수사관은 조서의 간결성을 위해 ‘예/아니오’로만 답변을 유도하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 또는 ‘아니오’만으로는 상황의 복잡성이나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답변이 단순화될수록 오해의 소지가 커지고, 나중에 진술 번복으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상세한 설명을 덧붙이거나, “단순히 예/아니오로 답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라고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 상황적 맥락의 누락: 수사관은 필요한 정보만을 발췌하여 조서에 기재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유리한 상황적 맥락이나 배경 설명이 누락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한 것은 맞지만, 그 이전에 피해자가 먼저 연락을 시도했거나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연락했다는 등의 맥락이 빠지면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조서 열람 시 반드시 추가를 요구해야 합니다.
- 감정적 진술의 배제: 조사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져서 진술한 내용은 조서에 그대로 기재될 수 있습니다. 이는 피의자가 감정적으로 불안정하다거나, 사건에 대한 진정한 반성이 없다는 인상을 줄 수 있으므로 최대한 이성적이고 차분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용어 선택의 중요성: 수사관이 사용하는 법률 용어나 특정 단어가 자신의 의도와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착’, ‘강요’, ‘위협’과 같은 단어는 매우 강력한 법적 함의를 가집니다. 자신의 행동을 묘사할 때 이러한 단어가 사용되었다면, 그것이 실제로 자신의 의도나 행동과 일치하는지 신중하게 판단하고, 필요하다면 다른 표현으로 정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스토킹 조서 작성 유의사항의 핵심입니다.
- 디지털 포렌식 데이터의 해석: 수사관은 피의자의 디지털 기기에서 확보한 데이터를 제시하며 진술의 신빙성을 추궁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내용, 통화 기록, 위치 정보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때 수사관은 불리한 내용만을 선별하여 제시하거나, 맥락을 잘라내어 악의적으로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피의자는 단순히 데이터 자체를 인정하기보다는, 해당 데이터가 어떤 맥락에서 생성되었는지, 어떤 의도가 있었는지 등을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수십 통의 전화’가 있었다면, 그것이 단순 스토킹이 아니라 다른 중요한 용건이 있었음을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수사관은 통화의 횟수나 메시지 양 등 양적인 데이터에 주목하지만, 변호인은 그 내용과 의도, 즉 질적인 측면을 파고들어 방어할 수 있습니다.
유불리를 가르는 증거 분석 및 법리적 쟁점: Examining assumptions
스토킹 범죄 사건에서 무죄 또는 무혐의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제출된 증거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법리적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반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스토킹 범죄 수사관 전략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관은 주로 피해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피의자의 행동이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지만, 실제 법정에서는 객관적인 증거와 엄격한 법리적 해석이 요구됩니다.
1. 객관적 증거의 분석과 반박
- 디지털 증거 (메시지, 통화 기록, SNS 등): 수사기관은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통화 기록, SNS 게시물 등 디지털 증거를 가장 중요한 증거로 활용합니다. 수사관은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 외에도 피의자의 통신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모든 통신 내역을 확보하려 할 것입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증거들이 스토킹 행위를 입증하기에 충분한 반복성과 지속성을 가지는지, 그리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었는지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메시지 내용이 단순한 안부 인사였거나, 과거 연인 관계에서 주고받던 일반적인 대화였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통화 기록의 횟수가 많더라도, 짧은 통화가 반복된 것이 아니라 특정 용건을 위한 시도였음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데이터의 양적 측면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지만, 변호인은 내용의 질적 측면과 전후 맥락을 통해 반박할 수 있습니다.
- CCTV 및 목격자 진술: 피의자의 접근 행위나 주거지 배회 등이 CCTV에 녹화되거나 목격자 진술로 입증될 수 있습니다. 이때 변호인은 해당 영상이나 진술이 특정 시점의 단발적인 행위를 포착한 것이며, 스토킹 행위의 ‘지속성’이나 ‘반복성’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함을 주장해야 합니다. 또한,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거나, 목격자가 사건의 전체 맥락을 알지 못하고 단편적인 상황만을 본 것임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2. 법리적 쟁점의 활용
- ‘지속성 및 반복성’ 결여: 스토킹 행위의 핵심 요건인 ‘지속성 및 반복성’이 결여되었음을 주장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방어 전략입니다. 일시적이고 단발적인 행위는 스토킹 범죄가 아니라 경범죄처벌법의 불안감조성 등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은 피의자의 행위가 몇 차례에 불과하고, 불특정 다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우연한 마주침이거나, 특정한 목적을 위한 시도였음을 소명하여 ‘반복성’이 없음을 강조합니다.
- ‘상대방 의사에 반함’ 여부 다툼: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이전에 스토킹 행위와 유사한 피의자의 접근을 묵인했거나, 오히려 먼저 연락을 시도했던 정황이 있다면 ‘의사에 반함’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묵시적 동의나 상호 간의 복잡한 감정선이 존재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의 초기 행동이 피의자에게 혼란을 주었다는 점을 부각하여 ‘착오’ 주장을 펼칠 수도 있습니다.
- ‘불안감 또는 공포심 유발’의 부재: 피의자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할 정도가 아니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과민 반응을 보였거나, 이전에 정신적인 문제 등으로 인해 쉽게 불안감을 느끼는 성향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의자의 행위가 사회 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범위 내였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주관적인 진술만으로는 ‘불안감 유발’이 객관적으로 증명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객관적 증거와 주관적 감정 사이의 간극을 활용하는 것이 스토킹 무죄 판례 분석의 핵심적인 법리적 쟁점입니다.
- 정당행위 주장: 예외적으로 법률에 근거한 행위,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등은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죄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 변제를 독촉하기 위한 합리적인 수준의 연락, 자녀의 양육권 문제로 인한 연락 등 정당한 목적이 있었음을 소명할 수 있다면 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무혐의/기소유예를 이끌어내는 양형 자료 전략
수사 과정에서 스토킹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면, 무혐의 처분이나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기 위한 효과적인 양형 자료 제출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검찰의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양형 자료는 매우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됩니다.
- 깊은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 피의자는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반성문 작성, 정신과 상담 또는 심리 치료 이수, 스토킹 관련 교육 수강 등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통해 개선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해야 합니다. 이러한 자료는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 불원: 피해자와의 합의는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는 데 있어 가장 결정적인 요소 중 하나입니다. 합의는 단순히 금전적 보상을 넘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피해자가 합의 후 피의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 불원서를 제출하는 경우, 수사기관은 이를 매우 긍정적으로 고려합니다. 단,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직간접적인 압박이나 위협으로 비칠 수 있는 행동은 절대 금지해야 합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신중하고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토킹 합의금 처벌 수위를 고려하여 적절한 합의금을 제시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변호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 사회적 유대 관계 및 선행: 피의자가 사회적으로 건전한 생활을 하고 있으며, 가족 부양의 책임이 있거나, 지역 사회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해왔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합니다. 직장 재직증명서, 표창장, 봉사활동 내역, 가족들의 탄원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는 피의자가 일탈적인 행동을 했을지라도, 본질적으로는 선량한 시민이라는 점을 어필하여 기소유예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초범 여부 및 전과 기록: 스토킹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거나,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 경우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이전에 사소한 경범죄 전과가 있더라도, 스토킹 범죄와 무관하다면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변호인이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 기타 유리한 정황: 피의자가 사건 당시 건강상의 문제, 심리적 불안정 등 특수한 상황에 처해 있었거나,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예: 진단서, 상담 기록)도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양형 자료들은 단순한 제출을 넘어, 변호인의 전문적인 의견서와 함께 제출되어야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은 개별 자료의 의미를 설명하고, 사건의 특수성과 피의자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사에게 선처를 요청하는 논리적인 주장을 펼칩니다.
형사 절차의 골든타임과 방어권 행사의 가치: Multiple layers
형사 절차에서 ‘골든타임’은 사건 발생 초기부터 경찰 조사, 그리고 검찰 송치 단계까지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 시기는 피의자의 첫 진술이 이루어지고, 주요 증거들이 수집되며, 사건의 방향이 결정되는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특히 스토킹 피의자신문과 같이 감정적이고 복잡한 사건의 경우, 이 골든타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극명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관 출신의 변호사로서 강조하는 것은, 경찰 수사는 단순히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을 넘어 사건의 ‘프레임’을 형성하는 과정이라는 점입니다. 피의자의 첫 진술, 초기 확보된 증거들, 그리고 수사관이 작성한 조서가 그 프레임의 핵심이 됩니다. 일단 이 프레임이 굳어지면 나중에 이를 뒤집는 것은 매우 어렵고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을 기반으로 일관된 스토킹 정황을 재구성하려 합니다. 이때 피의자가 준비 없이 임의로 진술하거나, 불리한 증거에 대해 즉흥적으로 해명하려다 오히려 모순을 야기하면, 이는 그대로 사건 기록에 남아 불리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따라서 경찰의 연락을 받은 순간부터 즉시 변호인과 상담하고, 조사를 받기 전에 철저한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인은 다음의 이유로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에 결정적인 가치를 제공합니다.
- 초기 법리 분석 및 전략 수립: 사건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은 스토킹 범죄의 구성요건에 비추어 피의자의 행위가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 분석합니다. 이를 통해 무혐의 주장, 또는 양형에 유리한 전략을 수립하고, 피의자가 어떤 진술을 하고 어떤 증거를 제출해야 할지 명확한 방향을 제시합니다.
- 경찰 조사의 압박으로부터 보호: 스토킹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수사관은 다양한 방식으로 피의자를 압박하거나, 불리한 진술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상황에서 피의자를 보호하고, 부당한 질문이나 강압적인 분위기를 차단하며, 피의자가 침착하게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또한, 질문이 불필요하거나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증거의 객관적 분석 및 확보: 변호인은 수사기관이 제시하는 증거 외에, 피의자에게 유리한 증거(피해자의 과거 언행, 상호 간의 관계 특수성 등)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이를 법리적으로 의미 있는 자료로 가공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합니다. 특히 디지털 증거의 경우, 수사기관이 특정 부분만 발췌하여 불리하게 해석하는 것에 대해 전체 맥락을 제시하며 반박할 수 있습니다.
- 조서의 정확성 확보: 피의자 신문 조서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변호인은 조서 열람 시 피의자의 진술이 정확하게 기록되었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나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즉시 정정을 요구하여 피의자의 진술 왜곡을 방지합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조율: 피해자와 직접 접촉하는 것은 또 다른 오해나 분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의 감정을 고려하면서도 피의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합의를 조율하고, 처벌 불원서를 받아내는 등 원만한 해결을 위한 중재자 역할을 수행합니다.
스토킹 범죄는 단순히 당사자 간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안전망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중요성 때문에 수사기관은 매우 엄격하고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하려 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개인의 방어권을 온전히 행사하기 위해서는 경찰 수사 실무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전문적인 법률 지식을 갖춘 변호인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심우는 경찰 수사관 출신 변호사들의 독보적인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피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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