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초범 감형 가능성 처벌수위와 합의 대응 전략

스토킹 초범 감형, “초범이면 괜찮다”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스토킹 초범 감형을 검색하셨다면, 아마 경찰 연락을 받았거나 고소장을 접수당한 직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는 상대방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했고, 이제라도 사과와 합의를 통해 사건을 조기에 정리할 수 있는지 고민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토킹 사건은 단순한 연락 다툼이나 연인 간 감정싸움으로 가볍게 처리되지 않습니다.

특히 스토킹처벌법은 피해자의 평온한 일상과 신체적·정신적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므로, 수사기관은 행위의 반복성, 지속성, 피해자의 불안감, 접근 방식, 경고 이후의 행동을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초범이라는 사정은 분명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불송치, 기소유예, 벌금형, 집행유예가 자동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스토킹 사건에서는 “초범입니다”, “좋아서 그랬습니다”, “연락 몇 번 한 것뿐입니다”, “만나서 풀려고 했습니다”라는 식의 진술이 피해자의 공포와 불안을 과소평가하는 태도로 비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토킹 초범 감형을 위해서는 단순히 선처를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적으로 유리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피해 회복 노력과 재범 방지 계획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핵심 정리

스토킹 초범이라도 반복적 연락, 직장·주거지 방문, 기다림, 감시, 제3자를 통한 연락, 온라인 메시지, 협박성 표현, 잠정조치 위반 등이 있으면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건 초기부터 연락 중단, 진심 어린 사과, 합의 시도, 재범 방지 자료, 정신건강 상담, 생활반경 분리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면 감형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상 처벌수위와 초범에게도 적용되는 위험 요소

스토킹범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기다리는 행위, 주거·직장·학교 등 생활 근거지 부근에서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글·말·부호·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이 반복 또는 지속되어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경우 문제 됩니다.

스토킹범죄의 기본 처벌수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경우에는 처벌이 더 무거워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과거와 달리 스토킹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사건이 반드시 종결되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현행 법체계에서는 합의가 매우 중요한 감형 요소일 수는 있지만, 그것만으로 수사나 재판이 자동 종료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구분	주요 내용	초범 감형과의 관계
기본 스토킹범죄	반복적·지속적 접근, 연락, 기다림, 감시 등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	초범이면 기소유예·벌금형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으나 행위 기간과 횟수가 중요
위험한 물건 관련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경우	초범이라도 실형 또는 집행유예 가능성이 커질 수 있어 적극 방어 필요
잠정조치 위반	접근금지, 연락금지 등 법원의 잠정조치를 위반	감형에 매우 불리하며 별도 처벌 위험이 커짐
합의 성립	피해 회복, 처벌불원 의사, 손해배상 등이 포함될 수 있음	사건 종결을 보장하지는 않지만 양형상 매우 중요한 정상
재범 방지 노력	상담, 치료, 연락 차단, 거주지·직장 동선 분리, 교육 이수 등	초범 감형 자료로 활용 가능

스토킹 초범 감형 가능성이 높은 사건과 낮은 사건의 차이

스토킹 초범 감형 가능성은 단순히 전과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처음 처벌받는 사람인지”보다 피해자가 실제로 느낀 공포의 정도, 피의자가 경고 이후에도 행동을 멈췄는지, 재범 위험성이 있는지를 더 세밀하게 봅니다.

감형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우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다면 초범 감형을 적극적으로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건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스토킹으로 문제 된 기간이 비교적 짧고 행위 횟수가 많지 않은 경우
폭행, 협박, 주거침입, 재물손괴, 성범죄 등 다른 범죄가 함께 문제 되지 않는 경우
수사 초기부터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고 즉시 중단한 경우
피해자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 의사를 전달하되, 변호인을 통해 신중하게 접근한 경우
합의 또는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상담, 치료, 교육, 생활반경 조정 등 재범 방지 자료를 준비한 경우
문자, 카카오톡, 통화, 방문 등의 경위에 오해의 소지가 있어 법률적으로 다툴 부분이 있는 경우

초범이어도 처벌수위가 높아질 수 있는 경우

반대로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으면 스토킹 초범 감형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이 재범 위험성을 높게 판단하면 구속영장, 잠정조치, 엄격한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명확히 거절했음에도 계속 연락하거나 찾아간 경우
전화번호를 바꿔가며 연락하거나 SNS 계정을 여러 개 만들어 접근한 경우
피해자의 직장, 학교, 주거지, 가족 거주지까지 찾아간 경우
“가만두지 않겠다”, “찾아가겠다” 등 협박으로 해석될 수 있는 표현이 있는 경우
피해자의 동선을 추적하거나 기다린 정황이 있는 경우
피해자의 지인, 가족, 직장동료를 통해 연락한 경우
경찰의 경고,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이후에도 유사 행위를 반복한 경우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피해자에게 물리적 위협을 가한 경우

변호사 조언

스토킹 사건에서 가장 위험한 대응은 “합의하려고 한 번만 더 연락하겠다”는 생각입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행위 자체가 추가 스토킹, 2차 가해, 접근금지 위반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합의가 필요하다면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안전하고 합법적인 방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스토킹 초범 사건에서 기소유예 가능성은 어떻게 판단될까

스토킹 초범이라면 가장 먼저 기대하는 결과가 기소유예일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될 수 있더라도 검사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다만 스토킹 사건은 사회적 위험성이 크고 피해자 보호 필요성이 강하기 때문에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상당히 설득력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기소유예를 위해 중요한 요소

판단 요소	유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준비해야 할 자료
초범 여부	동종 전과뿐 아니라 다른 폭력·협박 전력이 없는 경우	범죄경력 관련 자료, 정상관계 자료
행위의 정도	횟수와 기간이 짧고 물리적 접근이 제한적인 경우	통화내역, 메시지 내역, 위치 관련 자료
피해 회복	합의, 손해배상, 진심 어린 사과가 이루어진 경우	합의서, 처벌불원서, 송금내역
재범 방지	상담, 치료, 교육, 연락 차단 등 구체적 계획이 있는 경우	상담확인서, 교육이수증, 서약서
반성 태도	피해자의 고통을 인정하고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경우	반성문, 가족·직장 탄원서

기소유예를 목표로 한다면 단순히 “초범이니 선처해달라”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왜 재판까지 가지 않아도 되는지, 왜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을지를 자료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기록을 검토하여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하고, 검찰 단계에서 설득력 있는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 합의, 감형에 중요하지만 방식이 더 중요합니다

스토킹 사건에서 합의는 매우 중요한 양형자료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사정은 수사기관과 법원이 처분 수위를 정할 때 중요하게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토킹 사건의 특성상 합의를 시도하는 방식 자체가 새로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면 왜 위험한가

피의자 입장에서는 “사과하려고 했다”, “합의금을 제안하려고 했다”, “오해를 풀고 싶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 연락 자체가 다시 공포와 불안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미 거부 의사가 있었거나 경찰 신고가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직접 연락은 불리한 정황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접근금지 또는 연락금지 성격의 조치가 내려진 경우에는 직접 연락이 별도의 위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가 필요하다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말고 변호인을 통해 의사 확인, 사과 전달, 합의 조건 조율을 진행해야 합니다.

합의서에 포함되면 좋은 내용

합의서는 단순히 돈을 지급했다는 내용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건의 성격에 맞게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 의사가 명확히 담겨야 합니다.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또는 손해배상 내용
피의자의 진심 어린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
향후 직접 연락, 방문, 접근을 하지 않겠다는 확약
피해자가 원할 경우 처벌불원 의사 표시
합의금 지급 방식과 지급 완료 확인
비밀유지나 추가 분쟁 방지 조항

다만 합의서 문구는 사건마다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무조건 “잘못을 모두 인정한다”는 식의 문구가 다른 쟁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반대로 지나치게 책임을 회피하는 표현은 피해자의 감정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검토를 받아 양형상 유리하면서도 법률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문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토킹 초범 감형을 위한 수사 초기 대응 전략

스토킹 사건은 초기 대응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한 진술은 이후 검찰과 재판 단계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피의자가 감정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피해자를 비난하는 진술을 하면, 반성 없는 태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1. 모든 연락을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피해자에 대한 직접 연락을 멈추는 것입니다. 전화, 문자, 카카오톡, SNS 메시지, 이메일뿐 아니라 지인을 통한 전달도 피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이라는 생각이 사건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증거를 삭제하지 말고 보존해야 합니다

메시지, 통화내역, 위치기록, CCTV, SNS 대화, 이메일 등은 사건의 진실을 확인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불리하다고 생각해 삭제하면 증거인멸 의심을 받을 수 있고, 오히려 방어권 행사에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 맥락상 위협 의도가 없었거나 상대방과 상호 연락이 있었던 사정이 있다면, 원본 자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3. 경찰 조사 전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스토킹 사건에서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몇 번, 어떤 내용으로 연락했는지”가 핵심입니다. 감정적으로 기억나는 대로 진술하면 앞뒤가 맞지 않거나, 고의성을 부인하면서도 반복성을 인정하는 모순이 생길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는 반드시 시간순 정리가 필요합니다.

4.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무조건 부인하는 대응은 위험합니다. 반대로 모든 사실을 무작정 인정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예를 들어 연락한 사실은 인정하되, 반복·지속성이나 공포심 유발 여부, 정당한 이유, 상호 연락의 맥락 등은 법률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실과 법적 평가를 구분하여 진술하는 것입니다.

5. 반성문과 탄원서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스토킹 초범 감형을 위해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형식적인 반성문은 큰 효과가 없습니다. 반성문에는 피해자의 고통에 대한 인식, 자신의 행위가 왜 잘못인지에 대한 이해,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실천 계획이 담겨야 합니다. “억울하다”, “사랑해서 그랬다”, “상대방도 잘못했다”는 표현은 신중해야 합니다.

스토킹 초범이라도 구속될 수 있는 경우

많은 분들이 초범이면 구속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스토킹 사건은 피해자 보호 필요성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 초범이라도 구속 가능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구속 여부는 범죄의 중대성, 도주 우려, 증거인멸 우려뿐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 접근 가능성, 반복 가능성 등이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주거지나 직장에 반복적으로 찾아간 경우, 협박성 메시지가 있는 경우, 잠정조치를 위반한 경우라면 위험성이 높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구속 위험을 낮추려면

피해자와의 완전한 분리, 연락 차단, 주거·직장 동선 변경, 가족의 관리·감독, 심리상담 및 치료, 변호인을 통한 조사 협조 의사 표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다시는 안 하겠다”는 말보다 객관적 자료가 중요합니다.

스토킹 사건에서 함께 문제 될 수 있는 범죄

스토킹 사건은 단독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사실관계 안에서 협박, 명예훼손, 모욕, 주거침입, 재물손괴, 폭행, 강요, 정보통신망 관련 범죄 등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처벌수위와 방어 전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함께 문제 될 수 있는 혐의	대표적 상황	방어상 유의점
협박	해악을 고지하는 메시지, 찾아가겠다는 위협적 표현	표현의 전체 맥락과 실제 공포 유발 가능성 검토
주거침입	피해자의 집, 공동현관, 회사 내부 등에 무단 진입	출입 권한, 출입 경위, 침입 의사 여부 확인
정보통신망 관련 범죄	SNS, 온라인 게시글, 반복 메시지, 허위사실 게시	게시 내용, 전파 가능성, 특정성, 비방 목적 검토
재물손괴	차량, 현관문, 물건 등을 훼손	고의성, 손괴 정도, 피해 회복 여부 중요
폭행·상해	만남 과정에서 신체 접촉 또는 물리적 충돌 발생	진단서, CCTV, 목격자, 정당방위 주장 가능성 검토

따라서 스토킹 초범 감형을 목표로 한다면 스토킹 혐의만 볼 것이 아니라, 전체 사건에서 어떤 혐의가 추가될 수 있는지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예상하지 못한 추가 혐의가 붙으면 합의금, 처분 수위, 재판 전략이 모두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이유

스토킹 사건은 감정적 요소가 강하고, 피해자 보호 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연락 몇 번 했을 뿐”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반복성·지속성·불안감·공포심이라는 요건이 중심이 됩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한 채 조사에 임하면 불리한 진술을 할 위험이 큽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하는 핵심 업무

고소장 및 피해자 진술 취지 분석
문자, 카카오톡, 통화내역, SNS 자료의 법적 의미 검토
반복성·지속성·공포심 유발 여부에 대한 방어 논리 구성
경찰 조사 전 예상 질문 및 답변 방향 정리
피해자 직접 접촉 없이 안전한 합의 절차 진행
반성문, 탄원서, 재범 방지 자료, 양형자료 준비
기소유예, 벌금형, 집행유예 등 목표 처분에 맞춘 의견서 제출
잠정조치, 접근금지, 연락금지 관련 대응

특히 스토킹 사건은 합의를 잘못 시도하면 오히려 사건이 커질 수 있으므로, 피해자와의 소통은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무조건적인 혐의 부인과 무조건적인 인정 사이에서 어느 지점이 가장 유리한지 판단하는 것은 법률 전문가의 역할입니다.

스토킹 초범 감형을 위한 양형자료 체크리스트

초범 감형을 위해서는 말로만 선처를 호소해서는 부족합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이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다음은 일반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양형자료입니다.

자료 종류	의미	주의사항
반성문	피해자 고통에 대한 인식과 재발 방지 의지 표현	피해자 비난, 변명 위주 내용은 피해야 함
합의서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 확인 가능	직접 연락 없이 변호인을 통한 진행 권장
상담확인서	감정 조절, 집착 문제 해결 노력 입증	일회성보다 지속성이 중요
교육이수증	스토킹·데이트폭력·성인지 관련 교육 이수	사건 성격에 맞는 프로그램 선택 필요
가족 탄원서	사회적 유대관계와 관리·감독 가능성 설명	무조건 감싸기보다 재발 방지 계획 포함
직장 자료	성실한 사회생활, 생계, 사회적 기반 설명	허위·과장 자료 제출 금지
연락 차단 자료	피해자에게 더 이상 접근하지 않겠다는 객관적 조치	차단 후 우회 연락은 절대 금물

스토킹 초범 사건의 현실적인 목표 설정

스토킹 사건에서 가능한 결과는 불송치, 기소유예, 벌금형, 집행유예, 실형 등 다양합니다. 초범이라면 비교적 가벼운 처분을 목표로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사건 내용에 따라 목표를 현실적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예컨대 상대방의 거절 의사가 명확하지 않았고, 연락 횟수가 제한적이며, 물리적 접근이나 협박이 없는 사건이라면 혐의 자체를 다투거나 기소유예를 목표로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장기간 반복 연락, 직장·주거지 방문, 협박성 표현, 잠정조치 위반이 있다면 무리한 무혐의 주장보다는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중심의 감형 전략이 더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원하는 결과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상 가능한 최선의 결과를 향해 전략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스토킹 초범 감형 역시 사건의 증거 구조, 피해자 진술, 합의 가능성, 재범 위험성 평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스토킹 초범 감형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형사전문변호사 상담을 앞두고 있다면 다음 자료를 가능한 범위에서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가 많을수록 변호사는 사건의 위험도와 방어 포인트를 더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관계 및 교제 여부, 헤어진 시점
문제 된 연락의 날짜, 시간, 횟수, 내용
카카오톡, 문자, DM, 이메일, 통화내역 원본
피해자가 거절 의사를 표시한 내용
경찰 경고나 임시조치, 잠정조치 관련 서류
서로 주고받은 대화 중 상호 연락 정황
방문 또는 기다림이 문제 된 장소와 이유
이미 사과 또는 합의를 시도한 사실이 있다면 그 경위
본인의 전과 여부,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상담, 치료, 교육 등 재범 방지 노력 자료

다만 불리한 자료라고 판단해 임의로 삭제하거나 편집해서는 안 됩니다. 변호사에게는 전체 자료를 보여주고, 실제 제출할 자료를 선별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스토킹 초범이면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나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연락 횟수, 기간, 피해자의 거절 의사, 직장·주거지 방문 여부, 협박성 표현, 잠정조치 위반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초범이라는 점은 유리하지만 자동으로 벌금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Q2.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바로 끝나나요?

합의는 매우 중요한 감형 요소이지만, 현행 스토킹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반드시 사건이 종료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기소유예, 벌금형, 집행유예 등 처분 수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Q3. 사과하려고 연락하는 것도 문제가 되나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이미 거절 의사를 표시했거나 신고가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사과 목적의 연락도 추가 스토킹 또는 불리한 정황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합의나 사과는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4. 카카오톡 몇 번 보낸 것도 스토킹이 되나요?

단순히 한두 차례 연락만으로 곧바로 스토킹범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명확히 거부했음에도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보내고, 그로 인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이 발생했다면 스토킹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Q5. 전 연인에게 연락한 것도 스토킹인가요?

전 연인 관계였다는 사정만으로 면책되지는 않습니다. 교제 경험이 있더라도 상대방이 연락을 거부했음에도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찾아가는 행위는 스토킹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전 연인 사건은 감정적 갈등이 커 피해자 보호 필요성이 강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6. 경찰 조사 전에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가능하다면 조사 전 선임이 좋습니다. 첫 진술은 사건의 방향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고, 스토킹 사건은 감정적 표현 하나가 협박이나 집착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조사 전 사실관계 정리와 진술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결론: 스토킹 초범 감형은 초기 대응, 합의 방식, 재범 방지 자료가 좌우합니다

스토킹 초범 감형은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목표입니다. 그러나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이 가볍게 끝난다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스토킹 사건은 피해자의 불안과 공포, 반복성, 재범 위험성, 조치 위반 여부가 핵심이므로, 사건 초기부터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과와 합의가 필요하더라도 반드시 안전한 절차를 통해 진행해야 하며, 변호인을 통해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의지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경찰 조사 전에는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스토킹 사건으로 고소를 당했거나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십시오. 초범 감형 가능성, 기소유예 가능성, 합의 전략, 조사 대응 방향은 사건별로 완전히 달라집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지금 단계에서 가능한 최선의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이 결과를 바꾸는 첫걸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