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처벌 기준과 형량 고소 대응 방법

스토킹 처벌 기준과 형량, 고소 대응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점

스토킹 처벌은 단순한 연애 문제나 개인 간 다툼으로 가볍게 처리되는 영역이 아닙니다. 현행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행위가 지속·반복되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온라인 연락, SNS 메시지, 제3자를 통한 연락, 위치 추적, 개인정보를 이용한 접근 등 다양한 방식이 문제 되고 있어, 수사기관은 사건 초기부터 행위의 반복성·위험성·피해자의 불안 정도를 면밀히 봅니다.

스토킹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한 행동이 실제로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지”, “피해자가 고소한 내용과 객관적 증거가 일치하는지”,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위반 위험이 있는지”를 빠르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몇 번 연락했을 뿐”이라고 생각하더라도,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거절 의사를 밝혔고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연락했다면 수사기관은 스토킹 혐의를 매우 엄격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스토킹 처벌은 행위의 횟수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연락의 내용, 시간대, 거절 의사 이후의 반복 여부, 피해자의 불안감, 접근 방식, 위험한 물건 소지 여부, 잠정조치 위반 여부가 함께 고려됩니다. 고소장을 받았거나 경찰 연락을 받은 경우에는 진술 전에 증거를 정리하고 형사전문변호사와 대응 방향을 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스토킹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의 법적 기준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려면 먼저 스토킹행위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은 스토킹행위를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지는 접근·연락·감시·물건 전달 등으로 봅니다.

스토킹행위로 문제 될 수 있는 대표 유형

스토킹 처벌 사건에서 자주 문제 되는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유형 중 하나만 있더라도 곧바로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의 거절 의사와 반복성이 결합되면 형사사건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 또는 그 주거지·직장·학교 주변에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상대방의 집, 직장, 자주 가는 장소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전화, 문자, 카카오톡, SNS 메시지, 이메일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 글, 말, 사진, 영상 등을 전달하는 행위
상대방 주변 물건을 훼손하거나 문 앞에 물건을 두는 행위
상대방의 개인정보, 위치정보, 사진, 계정 정보 등을 이용해 접근하거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
온라인 계정을 사칭하거나 타인에게 피해자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여 압박하는 행위

“한두 번 연락”도 스토킹 처벌이 될 수 있을까?

스토킹범죄는 일반적으로 지속성 또는 반복성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단 한 차례의 연락만으로 곧바로 스토킹범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 번의 행위라도 폭행, 협박, 주거침입,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모욕 등 다른 범죄와 결합될 수 있고, 이후 추가 연락이 이어지면 스토킹범죄 판단에 불리한 자료가 됩니다.

또한 반복성은 단순히 “며칠 동안 몇 번”이라는 기계적 기준으로만 판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이별 통보 후 새벽 시간대에 수십 차례 전화를 하거나, 차단당한 뒤 다른 번호와 계정으로 계속 연락하거나, 직장 앞에서 기다리는 행위가 이어졌다면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불안감과 행위의 집요함을 중점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스토킹 처벌 형량과 법정형

현행법상 스토킹범죄의 기본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됩니다. 여기서 위험한 물건은 반드시 칼과 같은 전형적 흉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 상황에서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건인지가 문제 됩니다.

구분	주요 내용	법정형	실무상 핵심 쟁점
일반 스토킹범죄	상대방 의사에 반한 접근·연락·감시 등이 지속 또는 반복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거절 의사, 반복성, 불안감·공포심 발생 여부
위험한 물건 휴대·이용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스토킹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물건의 위험성, 사용 의도, 피해자에게 준 위협 정도
잠정조치 위반	접근금지, 연락금지 등 법원의 잠정조치를 위반한 경우	별도 처벌 또는 제재 가능	조치 내용 인식 여부, 위반 횟수, 고의성
다른 범죄와 병합	협박, 폭행, 주거침입,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침해 등과 함께 문제 되는 경우	각 죄별 법정형 추가 검토	양형 상승 가능성, 구속영장 청구 위험

반의사불벌죄 폐지의 의미

과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제기가 제한되는 구조가 있었으나, 현재 스토킹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즉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해서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피해자와의 합의, 처벌불원 의사, 진지한 사과와 재범 방지 노력은 양형상 중요한 참작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사건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면 처벌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토킹 처벌 사건에서 합의는 “무조건 무혐의로 만드는 수단”이 아니라, 사실관계 다툼과 양형 대응을 함께 설계해야 하는 요소입니다. 특히 피해자에게 직접 합의를 요구하거나 반복적으로 연락하면 그것 자체가 추가 스토킹 또는 잠정조치 위반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스토킹 고소를 당했을 때 피의자가 즉시 해야 할 대응

스토킹 고소를 당하면 대부분 경찰에서 전화 연락을 받거나 출석요구를 받게 됩니다. 이때 감정적으로 억울함을 표현하거나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고소를 취하해달라”고 말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이미 수사기관이 개입된 이후의 연락은 증거로 남고, 피해자가 불안감을 호소하면 추가 혐의나 조치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말 것

가장 중요한 원칙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문자, 전화, SNS DM, 이메일은 물론 지인을 통한 전달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접근금지나 연락금지 조치가 내려진 상태라면 “사과하려고 했다”, “오해를 풀려고 했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합의가 필요하다면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법적으로 안전한 방식으로 의사를 전달해야 합니다. 스토킹 사건은 피해자의 심리적 안전이 중요한 사건이므로, 섣부른 접촉은 오히려 불리한 양형자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2. 휴대전화 기록과 대화 내용을 임의로 삭제하지 말 것

고소를 당한 뒤 불리해 보이는 메시지나 통화기록을 삭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삭제 행위는 수사기관에게 증거인멸 의심을 줄 수 있고, 포렌식 과정에서 복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전체 대화 맥락상 억울함을 설명할 수 있는 내용까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스토킹 처벌 사건에서는 전체 대화의 흐름이 매우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연락한 내역, 만남을 약속한 정황, 명시적 거절 의사가 언제 있었는지, 이후 연락의 횟수와 내용이 어떠했는지를 객관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3. 경찰 조사 전 사실관계표를 작성할 것

경찰 조사에서는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몇 번, 왜 연락했는지”에 관한 질문이 이어집니다. 기억에 의존하여 즉흥적으로 답변하면 진술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특히 스토킹 사건은 문자, 통화, 위치, CCTV, 차량 블랙박스, SNS 기록 등 객관자료와 진술이 대조되기 때문에 부정확한 답변은 신빙성을 떨어뜨립니다.

처음 알게 된 시점과 관계의 성격
갈등 또는 이별이 발생한 시기
피해자가 연락 거절 의사를 밝힌 시점
그 이후 연락한 횟수, 방법, 내용
직장·주거지 근처에 간 이유와 객관자료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줄 의도가 없었다는 사정
재범 방지 조치 및 현재 접촉 차단 상태

4. 혐의 인정 사건과 부인 사건을 구분할 것

스토킹 고소 대응은 무조건 부인하거나 무조건 인정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반복 연락이 있었고 피해자의 거절 의사가 명확했다면,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전략은 불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순 채무 독촉, 업무상 연락, 양육 관련 연락, 상호 연락이 이어진 관계처럼 정당한 이유나 맥락이 있는 사건이라면 성급한 인정은 피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에는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성립요건 다툼 사건인지, 양형 중심 사건인지를 먼저 분류해야 합니다. 이 판단에 따라 경찰 진술, 증거 제출, 피해자 합의, 재범 방지자료 준비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피해자가 스토킹 고소를 준비할 때 필요한 증거

스토킹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증거를 체계적으로 보존해야 합니다. 스토킹 처벌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도 중요하지만, 객관적 자료가 함께 제출될수록 수사기관이 위험성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증거 유형	구체적 예시	보존 방법	주의할 점
연락 기록	문자, 카카오톡, DM, 이메일, 부재중 전화	전체 대화 캡처, 원본 보관, 날짜·시간 표시	일부 내용만 편집하면 맥락 다툼이 생길 수 있음
접근·감시 자료	집 앞 대기, 직장 방문, 차량 추적	CCTV 확보 요청, 블랙박스 저장, 사진·영상 촬영	직접 대면하여 항의하지 말고 안전 확보 우선
피해 경위 기록	불안감, 수면장애, 업무 지장, 주변 진술	일자별 피해일지 작성, 병원 상담자료 보관	과장 없이 실제 경험 중심으로 작성
거절 의사	“연락하지 말라”, “찾아오지 말라”는 메시지	거절 의사 표시 장면과 이후 반복 연락 정리	수사기관이 반복성 판단에 중요하게 봄

긴급한 경우 112 신고와 보호조치가 우선

상대방이 집 앞에 찾아오거나 위협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등 즉각적인 안전 문제가 있다면 고소장 작성보다 먼저 112 신고를 통해 현장 조치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은 사안에 따라 긴급응급조치, 응급조치, 잠정조치 신청 등 피해자 보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두려움 때문에 직접 고소를 망설이는 경우라도, 사건이 반복되고 위험성이 커지는 상황이라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고소장, 증거목록, 피해자 의견서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토킹 사건은 초기 대응이 늦어질수록 피해가 누적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 사건에서 잠정조치와 접근금지의 중요성

스토킹 처벌 사건은 단순히 형량만 문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수사 초기부터 피해자 보호를 위해 여러 조치가 내려질 수 있고, 이를 위반하면 본 사건보다 더 불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잠정조치의 주요 내용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재발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잠정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피해자 또는 주거지 등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등이 문제 됩니다. 사안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 검토될 수 있는 제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잠정조치는 “권고”가 아니라 법적 효력이 있는 조치입니다. 따라서 피의자 입장에서는 조치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고, 애매한 상황도 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연히 같은 장소에 있게 되었더라도 즉시 자리를 피하고, 연락금지 상태에서 업무상 연락이 필요하다면 변호사나 공식 절차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잠정조치 위반이 불리한 이유

스토킹 사건에서 법원의 접근금지 또는 연락금지 조치를 위반하면 수사기관은 재범 위험성과 고의성을 강하게 의심합니다. 이는 구속영장 청구, 엄한 처벌, 합의 난항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사과하려고 연락했다”는 사유는 피해자 보호 관점에서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주의

접근금지·연락금지 조치가 내려진 후에는 직접 연락뿐 아니라 가족, 친구, 직장 동료를 통한 메시지 전달도 위험합니다. 합의 시도는 반드시 법률대리인을 통해 안전하게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토킹 처벌 수위에 영향을 주는 양형 요소

스토킹 처벌의 실제 수위는 법정형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행위 기간, 횟수, 피해 정도, 범행 동기, 수단의 위험성, 피해자와의 관계, 합의 여부,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정

피해자가 명확히 거절했는데도 연락이나 접근을 계속한 경우
새벽 시간대 반복 전화, 다수 계정 사용, 차단 회피 등 집요성이 큰 경우
피해자의 주거지·직장·학교에 찾아간 경우
협박성 표현, 자해 암시, 보복 암시가 포함된 경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피해자를 물리적으로 위협한 경우
접근금지·연락금지 등 잠정조치를 위반한 경우
피해자가 극심한 불안, 치료 필요성, 일상생활 지장을 호소하는 경우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는 사정

행위 횟수와 기간이 비교적 제한적인 경우
피해자에게 폭력이나 협박을 동반하지 않은 경우
연락 경위에 일부 정당한 사정이 있는 경우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고 처벌불원 의사가 제출된 경우
진지한 반성, 재범 방지 교육, 상담 치료 등 개선 노력이 있는 경우
피해자와의 접촉을 완전히 중단하고 차단 조치를 취한 경우
초범이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경우

스토킹 고소 대응 전략: 무혐의, 기소유예, 벌금, 집행유예 가능성

스토킹 처벌 사건의 목표는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무혐의를 주장해야 할 사건이 있고, 혐의 성립 가능성이 높아 기소유예 또는 선처를 목표로 해야 할 사건도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려는 분이라면 자신의 사건이 어느 유형인지 먼저 진단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혐의 주장이 가능한 경우

무혐의 주장은 단순히 “억울하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스토킹범죄 성립요건인 상대방 의사에 반한 행위, 정당한 이유 없음, 지속성 또는 반복성, 불안감·공포심 발생 사이에 다툼이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과 상호 연락이 계속되었고 일방적 접근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업무, 채무, 양육, 공동재산 정리 등 정당한 연락 목적이 있었던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 거절 의사 이전에 이루어진 제한적 연락인 경우
고소 내용과 객관자료가 명백히 다른 경우
접근 장소에 간 이유가 피해자와 무관한 사정으로 설명되는 경우

기소유예 또는 선처를 목표로 해야 하는 경우

반복 연락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피해자의 거절 의사 이후에도 연락이 이어졌다면 무리한 부인보다 선처 전략이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피해 회복, 재범 방지, 진정성 있는 반성, 생활환경 개선을 자료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다만 모든 스토킹 사건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며, 피해 정도가 크거나 위험성이 높거나 조치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벌금형과 집행유예의 차이

벌금형은 금전 납부로 형벌이 확정되는 것이고, 집행유예는 징역형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스토킹 사건에서 행위가 장기간 지속되었거나 협박·폭행·주거침입 등이 결합된 경우에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행위가 비교적 경미하고 합의와 재범 방지 노력이 충분하다면 벌금형 또는 기소유예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 사건에서 형사전문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스토킹 사건은 감정 갈등이 강하게 얽혀 있고, 대화 내용과 실제 행위가 방대하게 존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 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피의자가 혼자 대응하면 자신의 의도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거나 불리한 진술을 남길 위험이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주요 역할

단계	변호사의 역할	기대 효과
초기 상담	고소 내용, 증거, 법적 성립요건 검토	무혐의 다툼인지 선처 전략인지 방향 설정
경찰 조사 전	진술 시뮬레이션, 사실관계표 작성, 불리한 표현 정리	진술 번복 위험 감소, 핵심 쟁점 명확화
증거 정리	대화 내역, 통화기록, 위치자료, CCTV 등 분석	고소 내용과 다른 객관자료 제시 가능
피해자 대응	직접 접촉 없이 합의 의사 전달, 합의서 작성 지원	추가 스토킹 의심 방지, 안전한 피해 회복 절차
검찰·재판 단계	의견서, 양형자료, 재범 방지자료 제출	기소유예, 벌금, 집행유예 등 선처 가능성 검토

진술 한마디가 사건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스토킹 사건에서 “좋아서 그랬다”, “만나서 얘기하면 풀릴 줄 알았다”, “상대방도 나에게 여지가 있었다”는 표현은 의도와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거절 의사 이후에도 자신의 감정이나 필요를 우선했다는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에서는 감정적 설명보다 객관적 사실, 반성 여부, 현재 접촉 중단 상태, 재범 방지 계획을 법률적으로 정리해 말해야 합니다.

스토킹 처벌 사건에서 자주 함께 문제 되는 범죄

스토킹 고소는 단독 혐의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의 내용에 따라 협박, 강요, 주거침입, 재물손괴, 폭행, 명예훼손, 모욕, 정보통신망 관련 범죄, 성범죄 등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병합 혐의가 있는 경우 처벌 수위와 구속 위험이 상승할 수 있으므로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관련 혐의	문제 되는 상황	대응 포인트
협박	“가만두지 않겠다”, “찾아가겠다” 등 해악 고지	표현의 의미, 전후 맥락, 실제 공포 유발 가능성 검토
주거침입	피해자 집, 공동현관, 사무실 등에 무단 진입	출입 권한, 방문 목적, 진입 범위 확인
재물손괴	문, 차량, 우편함, 물건 등을 훼손	고의성, 손괴 정도, 피해 회복 여부 검토
명예훼손·모욕	SNS나 지인에게 피해자 관련 글·사진 전송	공연성, 사실 적시 여부, 비방 목적 검토
정보통신망 관련 범죄	계정 침입, 개인정보 이용, 반복적 불안 유발 메시지	접속 경위, 권한 여부, 메시지 내용과 횟수 분석

스토킹 처벌을 피하거나 줄이기 위해 해서는 안 되는 행동

스토킹 사건에서는 잘못된 대응이 본래 사건보다 더 큰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 행동은 피의자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요구하는 행위
고소 취하를 요구하거나 압박하는 행위
대화 내용, 통화기록, SNS 게시물을 삭제하는 행위
경찰 조사에서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으로 말하는 행위
잠정조치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피해자 주변에 가는 행위
지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비난 글이나 사적 정보를 전달하는 행위
피해자를 설득하겠다며 직장이나 집으로 찾아가는 행위

특히 스토킹 처벌 사건은 피해자 보호 조치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명확히 정하는 것이 방어 전략의 출발점입니다.

스토킹 고소장 또는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상담 시 준비할 자료

형사전문변호사 상담을 받기 전 아래 자료를 준비하면 사건 진단이 훨씬 정확해집니다. 모든 자료를 완벽하게 갖추지 못했더라도, 현재 보유한 자료를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가져가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 출석요구 문자 또는 연락 내용
고소장 내용을 알고 있다면 고소 요지
상대방과의 전체 대화 내역
통화기록, 부재중 전화 내역
SNS DM, 이메일, 댓글, 게시글 자료
상대방이 연락 거절 의사를 밝힌 메시지
직장·주거지 방문 관련 CCTV, 영수증, 위치자료
상호 연락 또는 만남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자료
합의 시도 여부와 현재 접촉 중단 상태
잠정조치, 접근금지, 연락금지 결정문이 있다면 그 내용

스토킹 처벌 FAQ

Q1. 피해자가 합의해주면 스토킹 처벌을 받지 않나요?

현재 스토킹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해서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합의가 필요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말고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2. 전 연인에게 여러 번 연락했는데 모두 스토킹인가요?

전 연인에게 연락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두 스토킹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명확히 연락 거절 의사를 밝혔고, 그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찾아갔다면 스토킹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연락의 횟수, 시간대, 내용, 차단 회피 여부가 중요합니다.

Q3. 카카오톡이나 SNS 메시지만 보내도 스토킹 처벌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스토킹행위는 직접 찾아가는 행위뿐 아니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반복 연락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차단 이후 다른 계정이나 번호로 연락하거나 새벽 시간대에 반복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 불리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Q4.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하면 바로 처벌이 확정되나요?

경찰 조사에서 인정 진술을 한다고 즉시 처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최초 진술은 이후 검찰과 재판 단계에서 매우 중요하게 활용됩니다.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하지 않고 진술하면 불리할 수 있으므로 조사 전 변호사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Q5. 스토킹 사건도 구속될 수 있나요?

사안에 따라 구속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거나, 협박·폭행이 동반되었거나, 잠정조치를 위반했거나, 피해자에게 계속 접근하는 등 재범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면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접근금지 위반은 매우 불리한 사정입니다.

Q6. 억울하게 스토킹으로 고소당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대방과 상호 연락이 있었거나 정당한 연락 목적이 있었던 경우, 또는 고소 내용과 객관자료가 다른 경우에는 무혐의 주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감정적으로 반박하기보다 전체 대화 내역, 통화기록, 방문 경위 자료 등을 정리해 법률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Q7. 피해자에게 사과 메시지를 보내도 되나요?

수사 중이거나 접근금지·연락금지 조치가 있는 경우 직접 사과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위험합니다. 사과 목적이라도 피해자가 불안감을 느끼면 추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과나 합의 의사는 변호사를 통해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토킹 처벌 사건은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스토킹 처벌 사건은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감정적 대립이 큰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형사사건에서는 감정보다 증거와 진술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의 거절 의사 이후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그 행위가 반복되었는지,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할 정도였는지,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에 따라 사건의 방향은 크게 달라집니다.

고소를 당한 사람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말고, 휴대전화 자료를 삭제하지 않으며, 경찰 조사 전 형사전문변호사와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반대로 피해자는 증거를 선별적으로 편집하기보다 전체 자료를 보존하고, 위험한 상황에서는 즉시 신고와 보호조치를 요청해야 합니다.

스토킹 처벌은 더 이상 사적인 다툼으로 가볍게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고소장 접수, 경찰 출석요구, 잠정조치, 합의, 재판 대응까지 각 단계마다 전략이 달라지므로, 사건 초기에 정확한 법률 진단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