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처벌 수위와 고소 절차, 지금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핵심

스토킹은 단순한 집착이나 연애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피해자의 일상과 안전을 지속적으로 침해하는 형사범죄입니다. 반복적인 연락, 주거지·직장 주변 배회, 기다림, 따라다님, 물건 전달, 온라인 메시지 전송, 제3자를 통한 접근 등은 상황에 따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스토킹행위 또는 스토킹범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스토킹 사건은 초기에 “조금 더 지켜보자”, “연락을 끊으면 멈추겠지”라고 판단하다가 가해자의 행동이 더 집요해지고, 협박·폭행·주거침입·성범죄·보복범죄로 확대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스토킹 피해를 받고 있다면 증거 확보, 즉시 신고,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신청, 고소장 작성을 체계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핵심 요약
스토킹 처벌 수위는 일반적인 스토킹범죄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가능합니다. 현재 스토킹범죄는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더라도 수사와 처벌이 진행될 수 있는 범죄로 이해해야 합니다. 다만 사건 발생 시점과 구체적 적용 법령은 반드시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스토킹이 성립하는 대표적인 행위

스토킹 사건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이 정도도 스토킹 고소가 되나요?”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단 한 번의 불쾌한 연락만으로 곧바로 스토킹범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행위가 반복·지속되고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다면 스토킹범죄로 평가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오프라인 스토킹의 주요 유형

피해자의 집, 직장, 학교, 자주 가는 장소 주변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피해자를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는 행위
주거지 공동현관, 주차장, 복도 등에서 배회하는 행위
피해자 또는 가족에게 직접 찾아가 만남을 요구하는 행위
물건, 편지, 꽃, 선물 등을 반복적으로 두고 가는 행위
피해자의 생활반경을 파악해 우연을 가장하여 반복적으로 마주치는 행위

온라인·디지털 스토킹의 주요 유형

전화, 문자, 카카오톡, SNS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는 행위
차단 후에도 다른 번호, 다른 계정, 지인 계정을 이용해 연락하는 행위
댓글, DM, 이메일, 커뮤니티 게시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접근하는 행위
피해자의 사진, 사생활 정보, 위치 정보를 언급하며 압박하는 행위
제3자를 통해 “연락하라”, “만나 달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게 하는 행위
배달앱, 송금메시지, 선물하기 기능 등을 이용해 의사표시를 반복하는 행위

최근에는 직접 찾아오는 스토킹뿐 아니라 온라인 스토킹, 사이버 스토킹, 디지털 스토킹이 늘고 있습니다. 가해자가 “직접 만난 적은 없으니 범죄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반복적인 연락과 접근이 불안감·공포심을 유발했다면 형사사건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스토킹 처벌 수위: 징역형과 벌금형의 기준

스토킹 처벌 수위는 행위의 반복성, 기간, 피해자의 공포 정도, 협박·폭행 동반 여부, 주거침입 여부, 접근금지 명령 위반 여부, 흉기나 위험한 물건의 사용 여부, 전과, 합의 여부, 재범 위험성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연락을 반복한 사건”이라도 단순 메시지 반복인지, 피해자의 직장·집까지 찾아간 사건인지, 협박성 표현이 있었는지에 따라 처분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분	주요 내용	법정형 및 실무상 쟁점
일반 스토킹범죄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 연락, 기다림, 배회, 물건 전달 등을 반복·지속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반복성, 피해자 불안감, 행위 기간이 핵심입니다.
위험한 물건 이용 스토킹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구속수사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위반	법원이 정한 접근금지, 연락금지 등 잠정조치를 위반한 경우	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재범 위험성이 크다고 보아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협박·폭행·주거침입 동반	스토킹 과정에서 협박, 폭행, 감금, 주거침입, 재물손괴 등이 함께 발생	스토킹범죄 외에 다른 형사범죄가 추가되어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보복성 스토킹	고소, 신고, 이별 통보, 합의 거절 이후 피해자를 압박하거나 보복 목적으로 접근	피해자 보호 필요성이 크고, 수사기관 및 법원이 엄정하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스토킹 사건에서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와 징역형 위험이 큰 경우

스토킹 고소를 준비하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가 실제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반대로 피의자 입장에서는 “벌금으로 끝나는지, 징역형이나 구속까지 갈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정형만 보면 벌금형도 가능하지만, 스토킹은 피해자 보호와 재범 방지가 매우 중요한 범죄이므로 반복성·위험성·위반행위가 확인되면 징역형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경미하게 평가될 수 있는 사정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는 사정
연락 횟수가 많지 않고 기간이 짧은 경우	수십 회, 수백 회 연락하거나 장기간 반복한 경우
명시적 거부 의사 이후 곧바로 중단한 경우	차단 후 다른 번호·계정으로 계속 연락한 경우
직접 찾아가거나 기다린 정황이 없는 경우	주거지, 직장, 학교, 가족 거주지까지 찾아간 경우
협박성 표현이 없는 경우	“가만두지 않겠다”, “죽겠다”, “찾아가겠다” 등 위협적 표현이 있는 경우
초범이고 재범 위험성이 낮은 경우	동종 전력, 접근금지 위반, 보복성 접근이 있는 경우
진지한 반성 및 재발방지 조치가 있는 경우	고소 후에도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합의를 강요한 경우

스토킹 고소 전 반드시 준비해야 할 증거

스토킹 고소는 단순히 “무섭다”, “힘들다”는 진술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불안감과 공포심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지만, 수사기관이 사건을 정확히 파악하려면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몇 차례에 걸쳐, 어떤 내용을 전달받았는지가 객관적으로 정리되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증거 목록

통화기록: 날짜, 시간, 발신번호, 부재중 전화 내역
문자·카카오톡·SNS 메시지: 원본 화면 캡처, 대화방 전체 흐름, 차단 전후 내역
녹음파일: 통화 중 협박, 만남 요구, 반복적 연락 정황
CCTV·블랙박스: 집 주변, 직장, 주차장, 공동현관 배회 장면
사진·영상: 집 앞에 놓인 물건, 편지, 선물, 차량 번호
목격자 진술: 경비원, 직장 동료, 지인, 가족의 확인 가능 진술
피해일지: 날짜별 사건 경위, 느낀 공포, 생활 변화, 병원 진료 여부
경찰 신고 이력: 112 신고, 지구대 출동, 상담 기록, 여성긴급전화 상담 기록 등

증거 확보 시 주의점
스토킹 증거는 삭제되기 쉽습니다. 특히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문자, 통화기록은 휴대전화 교체나 계정 정리 과정에서 사라질 수 있으므로 즉시 백업해야 합니다. 다만 불법 녹음, 해킹, 몰래 위치추적 등 위법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면 오히려 별도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수집 방식은 형사전문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스토킹 고소 절차: 신고부터 검찰 송치까지

스토킹 고소 절차는 크게 긴급 신고, 피해자 보호조치, 고소장 접수, 경찰 조사, 검찰 송치, 재판 또는 처분 단계로 진행됩니다. 피해자가 느끼는 위험이 크다면 고소장 작성보다 먼저 112 신고와 신변보호 요청이 우선입니다. 특히 가해자가 집 앞에 와 있거나, 지금 이동 중이거나, “찾아가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상황이라면 즉시 경찰의 현장 조치가 필요합니다.

1단계: 긴급상황이면 즉시 112 신고

가해자가 현재 피해자의 집, 직장, 학교 주변에 있거나, 흉기·위험한 물건을 언급하거나, 자해·타해 가능성을 암시한다면 즉시 112 신고를 해야 합니다. 스토킹은 시간이 지나면서 증거가 사라지고, 가해자가 예측하기 어려운 행동을 할 수 있으므로 즉각적인 현장 대응이 중요합니다.

2단계: 응급조치 및 긴급응급조치 요청

경찰은 스토킹행위 신고를 받으면 상황에 따라 제지, 경고, 분리, 피해자 보호기관 연계 등 응급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긴급성이 인정되면 일정 기간 동안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 긴급응급조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피해자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매우 중요한 장치입니다.

3단계: 고소장 작성 및 접수

스토킹 고소장은 단순히 “계속 연락했습니다”라고 적는 방식보다, 범죄사실을 날짜별, 행위별, 증거별로 구분해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장에는 피고소인의 인적사항, 피해자와의 관계, 스토킹행위의 시작 시점, 반복된 행위의 내용, 거부 의사 표시 여부, 피해자가 느낀 공포와 생활상 피해, 확보된 증거, 처벌 의사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4단계: 피해자 조사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뒤 피해자를 조사합니다. 이때 피해자는 각 행위의 의미와 공포심을 설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화가 10번 왔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미 헤어진 뒤 연락하지 말라고 명확히 말했는데도 계속 전화가 왔고, 그 직후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 외출을 못 했다는 전체 맥락입니다.

5단계: 피의자 조사 및 잠정조치 신청

경찰은 피의자 조사를 통해 행위의 반복성, 고의, 정당한 이유 여부, 피해자 의사에 반한 접근인지 등을 확인합니다. 피해자 보호 필요성이 크면 법원에 잠정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잠정조치는 단순한 경고보다 강력한 조치로, 접근금지·연락금지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6단계: 검찰 송치 및 형사처분

수사 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됩니다. 검찰은 보완수사, 기소, 약식명령 청구, 불기소 등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안이 중대하거나 재범 위험이 높으면 정식재판으로 진행될 수 있고, 피해자는 재판 과정에서 엄벌탄원서, 피해자 의견서, 추가 증거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절차	피해자가 해야 할 일	변호사의 역할
초기 상담	사건 경위, 연락 내역, 위험 상황 정리	스토킹 성립 가능성, 추가 범죄 여부, 보호조치 필요성 검토
증거 정리	메시지, 통화기록, CCTV, 피해일지 확보	증거의 법적 의미 분석, 제출 순서와 방식 설계
고소장 작성	피해 사실을 시간순으로 전달	범죄사실 구성, 법리 반영, 수사기관 설득 자료 작성
경찰 조사	피해 상황과 공포심을 구체적으로 진술	조사 동행, 예상 질문 대비, 진술 누락 방지
잠정조치	접근금지·연락금지 필요성 설명	피해자 보호 필요성 의견서 제출, 위반 시 대응
검찰·재판 단계	추가 피해, 합의 강요, 보복 우려 전달	엄벌탄원서, 피해자 의견서, 양형자료 대응

스토킹 접근금지와 잠정조치, 고소만큼 중요한 피해자 보호

스토킹 사건에서 형사처벌만큼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고소를 하더라도 수사와 재판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 사이 가해자가 계속 찾아오거나 연락한다면 피해자는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어렵고, 2차 피해 위험도 커집니다.

스토킹 사건에서 문제될 수 있는 보호조치

피해자 또는 주거지 등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연락금지
피해자에 대한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연락 제한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등 강력한 잠정조치
신변보호, 스마트워치 지급, 주거지 순찰 강화 요청
피해자 보호시설, 상담기관, 의료기관 연계

가해자가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는데도 계속 연락하거나 찾아온다면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잠정조치 위반은 “한 번 더 연락한 것”으로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라, 법원의 명령을 무시하고 피해자에게 다시 접근한 행위로 평가되므로 수사기관이 더 엄격하게 볼 수 있습니다.

스토킹 고소장 작성 시 반드시 들어가야 할 내용

스토킹 고소장은 사건의 방향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고소장을 통해 사건의 구조를 처음 파악하기 때문에, 고소장에 중요한 사실이 빠져 있거나 감정적인 표현만 많으면 핵심 쟁점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실관계와 증거가 잘 정리되어 있으면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스토킹 고소장 핵심 구성

당사자 관계: 전 연인, 직장 동료, 지인, 모르는 사람, 거래관계 등
거부 의사 표시: 언제, 어떤 방식으로 연락하지 말라고 했는지
반복 행위: 전화, 문자, 방문, 기다림, 배회, 물건 전달 등 구체적 행위
시간순 정리: 날짜별로 사건을 배열하고 증거 번호를 연결
피해 결과: 불면, 불안, 직장생활 지장, 이사, 병원 진료, 외출 제한 등
위험성: 협박성 발언, 집착, 흉기 언급, 보복성 발언, 접근금지 위반 등
요청 사항: 처벌, 접근금지, 연락금지, 신변보호, 엄정수사 요청

형사전문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이유
스토킹 고소는 단순한 신고서가 아니라, 범죄사실을 법률요건에 맞게 구성하고 피해자 보호 필요성을 설득하는 절차입니다. 특히 전 연인 관계, 합의금 요구로 오해받을 가능성, 쌍방 다툼 주장, 허위고소 역공 가능성이 있는 사건은 초기 고소장과 첫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스토킹 사건에서 자주 함께 문제되는 범죄

스토킹 사건은 단독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를 따라다니는 과정에서 협박을 하거나, 집에 무단 침입하거나, 차량을 파손하거나, 사생활을 유포하겠다고 압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스토킹범죄 외에도 여러 형사범죄가 함께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함께 문제될 수 있는 범죄	대표 사례	피해자 대응 포인트
협박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 “회사에 알리겠다”, “가족을 찾아가겠다”는 메시지	문자·통화녹음·SNS 캡처를 원본 형태로 보관
폭행·상해	만남을 요구하며 밀치거나 붙잡고, 신체적 피해 발생	진단서, 상처 사진, 응급실 기록 확보
주거침입	공동현관, 집 앞 복도, 마당, 사무실 내부에 무단 진입	CCTV 확보 요청, 관리사무소·경비실 확인
재물손괴	차량, 현관문, 우편함, 물건을 훼손	수리견적서, 사진, 블랙박스 확보
명예훼손·모욕	SNS나 직장에 피해자 사생활, 허위사실, 비방글 게시	URL, 게시일시, 화면캡처, 원본 보존
성범죄	성적 메시지 반복, 불법촬영물 유포 협박, 신체 접촉	즉시 별도 증거 보전 및 전문 변호사 상담 필요

스토킹 피해자가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

스토킹 피해자는 두려움과 분노가 섞인 상태에서 직접 가해자를 설득하거나 강하게 대응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행동은 오히려 사건을 복잡하게 만들거나, 가해자에게 추가 접근의 빌미를 줄 수 있습니다.

혼자 만나서 해결하려 하지 말 것: 가해자가 만남 자체를 “관계 회복 가능성”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욕설·협박 메시지를 보내지 말 것: 피의자가 쌍방 다툼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합의를 조건으로 돈만 요구하지 말 것: 사건의 본질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증거를 임의로 편집하지 말 것: 전체 대화 맥락을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가해자의 가족·직장에 무분별하게 폭로하지 말 것: 명예훼손 등 역고소 위험이 있습니다.
접근금지 위반을 가볍게 넘기지 말 것: 즉시 신고해야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연애 감정이었다”, “사과하려 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스토킹 사건에서 피의자는 자주 “좋아해서 그랬다”, “사과하려고 연락했다”, “걱정돼서 찾아갔다”, “대화를 하고 싶었을 뿐이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스토킹범죄에서 핵심은 가해자의 주관적 감정이 아니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접근이었는지,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반복·지속되었는지,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야기했는지입니다.

피해자가 명확히 연락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계속 연락했다면 “좋은 의도”라는 주장만으로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특히 차단 이후 다른 번호를 이용하거나, 직장·집까지 찾아가거나, 제3자에게 전달을 부탁했다면 스토킹의 고의와 반복성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 사건에서 합의는 어떻게 봐야 하나

스토킹 사건에서 합의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현재 스토킹범죄는 피해자의 처벌불원만으로 사건이 반드시 종결된다고 볼 수 없으며, 수사기관과 법원은 재범 위험성, 피해자 보호 필요성, 사안의 중대성을 함께 고려합니다. 다만 합의 여부는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으므로, 피해자와 피의자 모두에게 중요한 쟁점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의 합의 주의사항

합의 전 가해자의 재접근 가능성과 보복 위험을 검토해야 합니다.
직접 만나 합의하지 말고 변호사 또는 제3자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합의서에는 접근금지, 연락금지, 제3자를 통한 연락금지, 위반 시 조치를 명확히 넣어야 합니다.
합의금보다 중요한 것은 재발 방지와 안전 확보입니다.
처벌불원 의사 표시 여부는 사건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상담한 뒤 결정해야 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의 합의 주의사항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요청하면 추가 스토킹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과문, 반성문은 피해자를 압박하지 않는 방식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재발방지 계획, 상담·치료, 연락처 변경, 주거지 접근 금지 등 실질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피해자가 거부하면 더 이상 연락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스토킹 사건의 특징

모든 스토킹 사건에 반드시 변호사가 필요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스토킹 사건은 피해자 보호, 증거 정리, 조사 진술, 접근금지, 합의, 양형, 2차 피해 방지까지 동시에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변호사 선임 필요성이 큰 경우	이유
가해자가 집·직장에 찾아온 경우	재범 위험과 신변보호 필요성이 높아 잠정조치 신청이 중요합니다.
협박성 메시지나 흉기 언급이 있는 경우	구속수사 가능성, 추가 범죄 성립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전 연인 관계에서 쌍방 연락이 있었던 경우	피의자가 “합의된 연락” 또는 “연인 간 다툼”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고소 후에도 연락하는 경우	잠정조치 위반, 보복성 범죄 위험을 즉시 정리해야 합니다.
피의자가 무고나 명예훼손으로 맞고소를 언급하는 경우	고소장과 진술의 정확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직장·학교·가족에게 알려질까 두려운 경우	비공개적 대응, 진술 범위, 2차 피해 방지 전략이 필요합니다.
합의를 요구받거나 합의 여부를 고민하는 경우	처벌불원 의사, 접근금지 조건, 재발방지 조항을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스토킹 고소를 준비하는 피해자를 위한 실전 체크리스트

스토킹 고소는 감정적으로 급하게 진행하기보다, 안전을 확보하면서 증거와 진술을 정리해 진행해야 합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는 형사전문변호사 상담 전 준비하면 도움이 되는 항목입니다.

가해자의 이름, 연락처, 주소, 직장 등 아는 인적사항을 정리합니다.
언제부터 스토킹이 시작되었는지 최초 시점을 적습니다.
연락하지 말라고 한 날짜와 표현을 확인합니다.
전화, 문자, 카카오톡, SNS 메시지를 날짜순으로 캡처합니다.
집이나 직장에 찾아온 날짜, 시간, 장소를 정리합니다.
CCTV가 있다면 보관 기간이 지나기 전에 확보 요청을 합니다.
112 신고 내역과 경찰 출동 여부를 기록합니다.
불안, 불면, 공황, 치료 내역이 있으면 병원 기록을 보관합니다.
가해자가 접근금지나 신고 후에도 연락했는지 별도로 표시합니다.
현재 가장 두려운 위험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중요
스토킹 고소에서 가장 강력한 자료는 “반복된 행위의 전체 흐름”입니다. 개별 메시지 하나보다, 거부 의사 이후에도 계속된 연락, 차단 후 우회 연락, 직장·주거지 접근, 협박성 표현, 피해자의 생활 변화가 연결되어야 스토킹의 위험성이 명확해집니다.

스토킹 처벌과 고소 절차에 관한 FAQ

Q1. 한두 번 연락한 것도 스토킹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스토킹범죄는 일반적으로 반복성 또는 지속성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한두 번의 연락만으로 곧바로 스토킹범죄가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 연락 내용이 협박적이거나, 이후 주거지 접근·기다림·배회 등이 이어졌다면 전체적으로 스토킹 또는 다른 범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Q2. 전 연인 사이에서도 스토킹 처벌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과거 연인 관계였다는 사실이 스토킹을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이별 후 상대방이 명확히 연락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계속 연락하거나 찾아가고,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했다면 스토킹범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Q3. 카카오톡이나 인스타그램 DM만 보내도 스토킹이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은 반드시 직접 찾아가야만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전화, 문자, 메신저, SNS, 이메일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반복적 접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고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한다면 스토킹범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Q4.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건이 끝나나요?

현재 스토킹범죄는 피해자의 처벌불원만으로 당연히 사건이 종결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 개정으로 피해자 보호와 재범 방지가 강화되었고, 수사기관은 사안의 중대성, 재범 위험성, 접근금지 위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사건 발생 시점과 적용 법령에 따라 검토가 필요합니다.

Q5. 접근금지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스토킹 신고 또는 고소 과정에서 경찰에 피해자 보호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전달하고, 접근금지·연락금지 등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긴급성이 있으면 긴급응급조치가, 법원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 잠정조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현재 주변에 있거나 위협이 급박하면 먼저 112에 신고해야 합니다.

Q6. 스토킹 고소 후 가해자가 합의를 요구하면 만나도 되나요?

권하지 않습니다. 직접 만남은 추가 피해나 2차 가해 위험이 있고, 가해자가 이를 “피해자가 만남에 응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필요하다면 변호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진행하고, 합의서에는 연락금지·접근금지·재발방지 조건을 명확히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7. 스토킹 피해로 병원 진료를 받은 기록도 도움이 되나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불안, 불면, 공황, 우울, 외상 후 스트레스 등으로 진료를 받은 기록은 피해자가 실제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서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며, 스토킹 행위의 반복성과 연결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8. 스토킹 가해자가 “나도 고소하겠다”고 협박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해자가 무고, 명예훼손, 협박 등으로 맞고소를 언급하며 피해자를 압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수록 직접 대응하지 말고 기존 증거를 보존하며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 내용이 객관적 증거와 사실에 근거한다면 무고로 쉽게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표현 방식과 진술 내용은 신중해야 합니다.

스토킹 고소는 속도와 정확성이 모두 중요합니다

스토킹 사건은 시간이 지나면 증거가 사라지고, 피해자의 기억도 흐려지며, 가해자의 행위가 더 대담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이미 여러 차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가해자가 계속 접근하고 있다면, 단순한 개인적 갈등으로 넘겨서는 안 됩니다. 스토킹 처벌 수위는 결코 가볍지 않으며, 접근금지·연락금지 등 피해자 보호조치를 신속히 활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스토킹 고소장 작성, 증거 정리, 경찰 조사 동행, 잠정조치 신청 의견서, 피해자 의견서, 엄벌탄원서, 합의 대응까지 사건 전반을 관리합니다. 특히 전 연인 관계처럼 사실관계가 복잡하거나, 가해자가 쌍방 다툼·연락 합의·허위고소를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면 초기 대응의 정확성이 사건 결과를 크게 좌우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으로 일상이 무너지고 있다면 혼자 감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감정적 대응이 아니라, 증거에 기반한 형사절차와 피해자 보호조치를 동시에 진행하는 전략입니다. 스토킹 고소를 고민하고 있다면 현재 상황의 위험성, 확보된 증거, 가해자의 행동 패턴을 정리해 형사전문변호사와 빠르게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토킹 처벌 수위와 고소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