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진술서 제출 작성방법과 피해자 피의자 대응 전략

스토킹 진술서 제출이 중요한 이유: 사건의 방향을 바꾸는 핵심 자료

스토킹 진술서 제출은 단순히 “억울하다”, “무섭다”, “처벌해 달라”는 감정을 적는 절차가 아닙니다. 스토킹 사건에서 진술서는 경찰 수사, 검찰 송치 여부, 잠정조치 신청, 구속영장 판단, 기소 여부, 재판 양형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실관계 정리 문서입니다. 특히 스토킹 사건은 문자, 전화, 카카오톡, SNS 메시지, 집 앞 대기, 직장 방문, 지인 연락, 선물 배송, 제3자를 통한 접근 등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기 때문에, 피해자와 피의자 모두 자신의 입장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이 사건의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주거·직장·학교 등 생활공간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물건을 보내거나 두고 가는 행위 등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이러한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 스토킹범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토킹 진술서 제출은 피해자에게는 “반복성과 공포심을 입증하는 도구”가 되고, 피의자에게는 “사실관계의 왜곡을 막고 정당한 방어권을 행사하는 수단”이 됩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진술서의 구성, 표현, 증거 연결 방식에 따라 수사기관의 인식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스토킹 사건에서 진술서는 감정 호소문이 아니라 일시, 장소, 행위, 반복성, 상대방 의사, 공포심, 증거자료를 연결하는 법률문서에 가깝습니다. 피해자와 피의자 모두 혼자 작성하기보다 형사전문변호사의 검토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스토킹 진술서 제출 전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쟁점

1. 스토킹 사건의 핵심은 ‘반복성’과 ‘상대방 의사 반함’입니다

스토킹범죄에서 자주 문제 되는 부분은 “몇 번 연락했는가”만이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연락 횟수뿐 아니라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거부했는지, 그 이후에도 접근이나 연락이 이어졌는지, 연락의 내용이 위협적이거나 집착적으로 보이는지, 피해자가 실제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낄 만한 정황이 있는지를 함께 봅니다.

예를 들어 헤어진 연인에게 단 한 차례 연락한 사안과,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를 들은 뒤에도 여러 차례 전화·문자·SNS 메시지를 보내고 집 앞에서 기다린 사안은 법적으로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토킹 진술서 작성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감정을 느꼈다”보다, 언제 어떤 행위가 있었고 왜 두려움을 느꼈는지를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2. 피해자 진술서는 보호조치와 잠정조치 판단에도 영향을 줍니다

스토킹 신고 이후 경찰은 사안에 따라 응급조치,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신청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등은 피해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조치입니다. 이때 피해자가 제출하는 진술서에는 단순한 사건 경위뿐 아니라 현재 위험성, 추가 피해 우려, 피의자의 접근 가능성, 과거 폭력이나 협박 정황이 구체적으로 담길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피의자가 직장 위치를 알고 있다”, “가족에게 연락했다”, “집 앞 CCTV에 찍혔다”, “차량으로 따라온 적이 있다”, “신고 후에도 연락이 계속됐다”는 사정은 보호 필요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스토킹 진술서 제출 시 보호 요청 사항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피의자 진술서는 섣불리 쓰면 불리한 자백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 또는 피의자로 조사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진술서를 제출할 때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미안한 마음에 연락했다”, “다시 만나고 싶어서 찾아갔다”, “화가 나서 여러 번 전화했다”는 표현은 의도와 달리 스토킹의 고의, 반복성, 상대방 의사에 반한 접근을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무조건 “그런 적 없다”고 부인했는데 통화내역, 메시지, CCTV, 차량 블랙박스, 공동현관 출입기록 등이 확인되면 진술의 신빙성이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피의자 진술서의 목표는 무조건 부인이 아니라,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하고 법률적으로 의미 있는 사정을 정확히 제시하는 것입니다.

피의자 측 주의사항

스토킹 사건에서는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합의하자”, “오해를 풀자”, “진술서를 취소해 달라”고 말하는 행위 자체가 추가 스토킹 또는 2차 가해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접촉 전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안전한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스토킹 진술서 제출 작성방법: 피해자용 핵심 구조

피해자가 작성하는 스토킹 진술서는 수사기관이 사건을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간순 정리와 증거 연결이 핵심입니다. 감정적 표현만 반복하면 오히려 중요한 사실이 묻힐 수 있으므로, 아래와 같은 구조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인적관계와 사건 배경을 간단히 정리합니다

먼저 피해자와 피의자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전 배우자, 전 연인, 직장 동료, 거래처 관계자, 이웃, 온라인 지인, 일면식 없는 사람인지에 따라 사건의 맥락이 달라집니다. 다만 불필요하게 사적인 내용을 길게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피의자와 알게 된 경위
교제 또는 관계가 종료된 시점
연락을 거부한 시점과 방식
피의자가 알고 있는 피해자의 주소, 직장, 가족관계
과거 폭행, 협박, 감금, 주거침입, 성범죄 등 관련 사건 유무

특히 “언제부터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했는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등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했다면 해당 자료를 캡처해 진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스토킹 행위를 날짜별로 정리합니다

스토킹 진술서 제출 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구체적인 사건 목록입니다. “계속 연락했다”라고 쓰는 것보다 “2025년 3월 5일 오후 11시 30분부터 다음 날 새벽 1시까지 부재중 전화 18회, 카카오톡 메시지 12건을 보냈다”처럼 작성해야 합니다. 가능한 범위에서 날짜, 시간, 장소, 행위, 증거를 연결합니다.

작성 항목	피해자 진술서에 적을 내용	연결 가능한 증거
일시	연락 또는 접근이 발생한 날짜와 시간	통화내역, 문자 캡처, 메신저 기록
장소	집 앞, 직장, 학교, 주차장, 지하철역 등	CCTV, 블랙박스, 출입기록
행위	전화, 문자, 기다림, 따라옴, 선물 배송, 지인 연락 등	사진, 택배 기록, 지인 진술
거부 의사	연락하지 말라고 말한 시점과 방식	카카오톡, 녹취, 이메일
피해 상태	공포심, 불면, 직장생활 지장, 이사 고려 등	진료기록, 상담기록, 주변인 진술

3. 공포심과 불안감을 구체적 사정으로 설명합니다

스토킹 사건에서 피해자의 불안감과 공포심은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만 “너무 무서웠다”는 표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무서웠는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피의자가 피해자의 주거지나 직장 위치를 알고 있었다.
신고 후에도 연락 또는 접근이 계속되었다.
피의자가 과거에 폭력적 언행을 한 적이 있었다.
밤늦은 시간이나 새벽에 집 주변에 나타났다.
가족, 친구, 직장 동료에게까지 연락했다.
피해자가 경로를 바꾸거나 이사, 휴직, 퇴사까지 고민했다.

이처럼 피해자의 심리상태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사정을 함께 적으면 진술의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필요하다면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 상담확인서, 직장 내 보고자료, 가족이나 지인의 진술서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4. 원하는 조치를 명확히 기재합니다

피해자 진술서 말미에는 단순히 “처벌을 원합니다”라고만 쓰기보다, 사건의 위험성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예컨대 접근금지, 연락금지, 주거지 및 직장 주변 접근 제한, 가족에 대한 연락 차단, 신변보호 요청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어떤 조치가 가능한지는 사안별로 다르므로,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수사기관에 어떤 방식으로 요청할지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보복 우려가 있거나 피의자가 위치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초기 대응 속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스토킹 진술서 제출 작성방법: 피의자용 대응 전략

스토킹 혐의를 받는 피의자 입장에서는 진술서 제출이 양날의 검이 될 수 있습니다. 잘 정리된 진술서는 오해를 줄이고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법률 검토 없이 제출한 진술서는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 진술서는 사건의 법적 쟁점을 먼저 파악한 뒤 작성해야 합니다.

1.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구분합니다

피의자 사건에서 가장 위험한 대응은 증거가 명백한 부분까지 전부 부인하는 것입니다. 통화내역, 메시지, CCTV 등이 존재하는데 “연락한 적 없다”고 하면 수사기관은 전체 진술을 신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모든 사실을 감정적으로 인정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예를 들어 연락 자체는 있었지만 상대방이 명확히 거부 의사를 표시하기 전이었는지, 업무상 또는 법률상 필요한 연락이었는지, 반복성의 정도가 어느 수준인지, 위협적 표현이 있었는지, 찾아간 장소가 우연히 겹친 것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쟁점	피의자 측 검토 포인트	진술서 작성 시 주의
연락 횟수	실제 통화·문자·메신저 기록 확인	기억에 의존한 부정확한 숫자 기재 금지
거부 의사	상대방이 언제, 어떻게 거부했는지 확인	거부 이후 행위는 특히 신중히 설명
정당한 이유	업무, 채무, 자녀, 공동 재산 등 사유 존재 여부	감정적 집착으로 보일 표현 배제
반복성	기간, 빈도, 행위 유형의 연속성 검토	반복 행위를 가볍게 표현하지 않기
피해자 접촉	합의 시도, 사과 연락, 제3자 연락 여부	추가 접촉은 변호사 통해 진행

2. “좋은 의도였다”는 표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스토킹 사건에서 피의자가 자주 하는 말은 “해치려는 의도는 없었다”, “사과하려고 했다”, “다시 만나고 싶었다”, “오해를 풀려고 했다”입니다. 그러나 스토킹처벌법상 문제는 피의자의 주관적 선의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가 반복되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따라서 피의자 진술서에서는 자신의 의도만 강조하기보다, 객관적 행위의 정도, 당시 상황, 상대방과의 관계, 연락의 필요성, 이후 중단 노력, 재발방지 계획을 법률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혐의를 일부 인정하는 경우에는 반성문과 진술서의 역할을 구분해야 합니다. 진술서는 사실관계와 법적 주장 중심이고, 반성문은 반성 태도와 재발방지 중심입니다.

3.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피의자 입장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하거나 합의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스토킹 사건에서는 이러한 연락이 피해자에게 추가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고, 수사기관이 이를 불리하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접근금지 또는 연락금지 취지의 조치가 내려졌거나 논의 중인 경우에는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 대응 전략의 핵심은 ‘방어권 행사’와 ‘추가 접촉 차단’을 동시에 관리하는 것입니다.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도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 의사를 확인하고, 무리한 접촉으로 2차 피해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스토킹 진술서 제출 시기와 방법

스토킹 진술서 제출은 사건 단계별로 의미가 다릅니다. 피해자는 초기에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제출할 수 있고, 피의자는 첫 조사 전후로 방어 방향을 정리하기 위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미 경찰 조사를 받은 뒤라도 추가 증거가 발견되거나 진술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충 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1. 경찰 조사 전 제출

경찰 조사 전 진술서를 제출하면 조사관이 사건 구조를 미리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피해자는 반복된 스토킹 행위를 정리해 수사 방향을 잡게 할 수 있고, 피의자는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피의자의 경우 조사 전 진술서는 이후 진술과 모순되면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 검토가 특히 중요합니다.

2. 경찰 조사 후 보충 진술서 제출

조사를 받다 보면 긴장해서 중요한 사실을 빠뜨리거나,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조사 후 보충 진술서를 제출하여 빠진 내용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추가 피해, 증거자료, 보호 필요성을 보완할 수 있고, 피의자는 조사 중 오해가 생긴 부분이나 부정확하게 전달된 내용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3. 검찰 송치 전후 제출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어 검찰로 송치되기 전후에도 진술서 제출은 의미가 있습니다. 검찰은 기소 여부, 보완수사 필요성, 구공판 또는 약식절차 가능성 등을 검토합니다. 피해자는 엄벌 탄원과 피해 회복 필요성을 정리할 수 있고, 피의자는 불기소 사유, 양형자료, 합의 진행 상황,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4. 재판 단계 제출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진술서는 재판부에 사건의 실질을 전달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피해자 의견서, 탄원서, 피해 회복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피의자는 반성문, 재발방지 계획, 치료 상담 내역, 합의 관련 자료 등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단, 재판 단계에서는 형식과 내용이 더 중요하므로 변호인의 전략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스토킹 진술서 작성 시 반드시 피해야 할 표현

진술서는 사실에 기초해야 합니다. 과장, 추측, 단정적 비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은 오히려 신빙성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에 올라온 양식을 그대로 복사하거나, 감정적으로 작성한 문서를 제출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피해야 할 표현	문제점	바람직한 작성 방식
“항상 따라다녔습니다”	구체성이 부족하고 과장으로 보일 수 있음	날짜별 접근 사실과 증거를 기재
“분명히 해칠 사람입니다”	추측 또는 평가로 보일 수 있음	위협 발언, 과거 폭력, 접근 경위 등 사실 기재
“스토커라서 처벌받아야 합니다”	법적 판단을 단정하는 표현	행위 내용과 피해 상태를 중심으로 설명
“기억은 안 나지만 많았습니다”	신빙성 약화 가능성	확인 가능한 범위와 자료 기준으로 정리
“합의해 주지 않으면 불리할 것입니다”	협박 또는 2차 가해로 문제될 수 있음	변호사를 통한 절차적 의사 전달

스토킹 진술서 제출과 증거자료 정리 방법

스토킹 사건에서는 진술서와 증거자료가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아무리 상세한 진술서라도 증거가 전혀 없으면 입증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고, 반대로 증거가 많아도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수사기관이 핵심을 놓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준비하면 좋은 증거

문자, 카카오톡, SNS DM, 이메일 캡처
부재중 전화 목록, 통화내역
녹취파일 및 녹취록
CCTV 영상, 블랙박스 영상
택배, 선물, 편지, 물건 사진
현관문 앞 대기, 직장 방문 등 현장 사진
주변인에게 보낸 메시지 또는 지인 진술
병원 진료기록, 상담기록, 불면·불안 관련 자료
경찰 신고 이력, 112 신고 내역 관련 자료

피의자가 준비하면 좋은 자료

실제 연락 횟수와 내용 전체 자료
업무상 또는 법률상 연락 필요성을 보여주는 자료
상대방과의 대화 전체 맥락
상대방이 먼저 연락한 자료가 있는 경우 그 자료
우연한 동선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일정표, 영수증, 위치 자료
연락 중단 이후 추가 접촉이 없었다는 자료
상담, 치료, 교육, 재발방지 계획 자료
합의 또는 피해회복을 변호사를 통해 진행한 자료

증거자료는 제출 전 원본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캡처본은 날짜와 상대방 계정이 보이도록 보관하고, 가능하다면 원본 기기를 보존해야 합니다. 녹취는 사안에 따라 증거능력과 개인정보 문제가 함께 검토될 수 있으므로 변호사에게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피해자와 피의자별 스토킹 진술서 제출 전략 비교

스토킹 사건은 피해자와 피의자의 목표가 다릅니다. 피해자는 안전 확보와 처벌, 피해 회복을 목표로 하고, 피의자는 부당한 처벌을 막거나 책임 범위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따라서 같은 “스토킹 진술서 제출”이라도 작성 방향은 완전히 달라야 합니다.

구분	피해자 전략	피의자 전략
목표	스토킹 반복성, 공포심, 보호 필요성 입증	사실관계 정정, 고의·반복성·정당한 이유 다툼
핵심 내용	날짜별 피해, 거부 의사, 증거, 현재 위험성	인정·부인 구분, 연락 경위, 증거 반박, 재발방지
주의점	과장·추측 배제, 증거와 연결	섣부른 자백성 표현 금지, 피해자 직접 접촉 금지
필요 자료	캡처, 통화내역, CCTV, 신고기록, 진료기록	대화 전체, 일정자료, 연락 필요성 자료, 중단 자료
변호사 역할	보호조치 신청, 증거 정리, 수사기관 의견 제출	조사 대비, 진술서 검토, 합의 절차 관리

형사전문변호사가 스토킹 진술서 제출 과정에서 하는 역할

스토킹 사건은 감정 갈등이 깊고, 연인·부부·직장·이웃 관계처럼 사건 이후에도 생활권이 겹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단순히 진술서 한 장을 작성하는 문제가 아니라, 형사절차 전체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피해자 측 변호사의 역할

스토킹행위별 사실관계와 증거 정리
진술서, 고소장, 추가 의견서 작성 및 검토
경찰 조사 동행 및 진술 방향 정리
응급조치,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관련 대응
2차 피해 방지 및 피의자 접촉 차단 방안 마련
피해자 의견서, 탄원서, 양형자료 제출
민사상 손해배상 또는 접근금지 관련 절차 검토

피의자 측 변호사의 역할

고소 내용과 객관 증거의 불일치 분석
첫 경찰 조사 전 예상 질문과 답변 준비
피의자 진술서 작성 및 위험 표현 수정
정당한 이유, 반복성, 고의, 공포심 유발 여부 검토
피해자 직접 접촉 없이 합의 가능성 확인
불기소 주장 또는 양형자료 준비
접근금지 등 조치 위반 위험 관리

특히 스토킹 사건은 초동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피해자는 초기 진술에서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면 보호조치가 늦어질 수 있고, 피의자는 첫 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면 이후 번복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토킹 진술서 제출 전 형사전문변호사의 검토를 받는 것은 단순한 문서 첨삭이 아니라 사건 전체의 리스크를 줄이는 절차입니다.

스토킹 진술서 제출 전 체크리스트

아래 체크리스트는 피해자와 피의자 모두에게 유용합니다. 진술서를 제출하기 전 최소한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체크 항목	확인 내용	확인 여부
사실관계	날짜, 시간, 장소, 행위가 구체적으로 정리되었는가	□
증거 연결	각 사실마다 캡처, 통화내역, CCTV 등 증거가 연결되었는가	□
거부 의사	연락 거부 또는 접근 거부 의사표시가 정리되었는가	□
표현 점검	과장, 추측, 감정적 비난 표현이 제거되었는가	□
법적 쟁점	스토킹처벌법상 쟁점에 맞게 작성되었는가	□
추가 위험	제출 후 보복, 추가 접촉, 조치 위반 위험을 검토했는가	□
변호사 검토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제출 전 검토를 받았는가	□

스토킹 진술서 예시 구조

아래는 실제 사건에 그대로 복사하기 위한 문장이 아니라,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예시입니다. 구체적 사건에 따라 내용은 반드시 달라져야 하며, 특히 피의자 진술서는 법률 검토 없이 작성하면 불리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진술서 기본 구조

작성자 인적사항 및 피의자와의 관계
관계 종료 또는 연락 거부의 경위
스토킹행위의 날짜별 정리
피해자가 느낀 불안감과 공포심의 구체적 이유
증거자료 목록
현재 추가 피해 우려
요청하는 보호조치 및 처벌 의사

피의자 진술서 기본 구조

사건 경위에 대한 기본 입장
인정하는 사실과 다투는 사실의 구분
연락 또는 접근이 이루어진 이유와 당시 상황
상대방 거부 의사 인식 여부
반복성 또는 공포심 유발 여부에 대한 의견
증거자료 및 참고자료 목록
재발방지 계획 또는 향후 접촉 중단 의사

진술서의 분량은 사건의 복잡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짧아도 핵심이 명확하면 충분할 수 있고, 길어도 쟁점이 흐려지면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수사기관이 읽었을 때 사건의 흐름과 법적 쟁점이 한눈에 들어오도록 작성하는 것입니다.

스토킹 진술서 제출 후 주의해야 할 행동

진술서를 제출했다고 사건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제출 이후의 행동이 오히려 사건의 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피해자 측 주의사항

피의자와 불필요한 연락을 하지 않습니다.
추가 연락이나 접근이 있으면 즉시 기록하고 증거를 보존합니다.
캡처본만 저장하지 말고 원본 메시지와 기기를 보존합니다.
주변인에게 사건을 설명할 때도 허위 또는 과장 표현을 피합니다.
보복 우려가 있으면 경찰과 변호사에게 즉시 알립니다.

피의자 측 주의사항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습니다.
SNS 게시글, 상태 메시지, 지인 전달 등 간접 접촉도 주의합니다.
조사 전후 진술이 모순되지 않도록 기록을 정리합니다.
불리한 자료를 삭제하거나 조작하지 않습니다.
합의가 필요하면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절차를 진행합니다.

특히 증거 삭제나 조작은 별도의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피의자든 피해자든 사건 관련 자료는 원본 그대로 보존하고, 제출 여부와 제출 범위는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스토킹 진술서 제출은 반드시 해야 하나요?

법적으로 모든 사건에서 반드시 진술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스토킹 사건은 반복 행위, 거부 의사, 공포심, 증거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진술서 제출이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피의자라면 불리한 표현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제출 전 변호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Q2. 피해자 진술서는 길게 쓰는 것이 좋나요?

무조건 길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구체성과 증거 연결입니다. 날짜, 시간, 장소, 행위, 거부 의사, 피해 상태, 증거자료가 명확히 정리되어야 합니다. 감정적 표현만 길게 반복하면 오히려 중요한 사실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Q3. 피의자가 사과문을 제출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사과문이나 반성문은 양형에 참고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스토킹 사건에서는 행위의 반복성, 피해자의 공포심, 접근금지 위반 여부, 재범 위험, 피해 회복 여부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사과문 제출 전에도 피해자 접촉 방식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Q4.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건이 끝나나요?

현재 스토킹범죄는 과거와 달리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반드시 종결되는 구조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은 사안의 위험성, 반복성, 피해 정도, 재범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피의자 모두 합의 여부만으로 결과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Q5. 카카오톡 캡처만으로도 증거가 되나요?

카카오톡, 문자, SNS 캡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 계정, 날짜, 시간, 대화 흐름이 확인되도록 보존하는 것이 좋고, 원본 대화방과 휴대전화도 삭제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 대화 맥락을 함께 제출해야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Q6. 경찰 조사 후에 빠뜨린 내용을 추가로 제출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조사 당시 긴장해서 빠뜨린 내용이 있거나 추가 증거가 발견된 경우 보충 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진술과 모순되지 않도록 정리해야 하므로, 제출 전 변호사 검토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Q7. 피의자인데 억울합니다. 진술서를 먼저 제출해도 될까요?

억울한 부분이 있더라도 진술서를 성급히 제출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증거가 있는 부분을 부인하거나, 의도와 다르게 자백처럼 해석될 수 있는 표현을 쓰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먼저 고소 내용과 객관자료를 확인한 뒤, 형사전문변호사와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론: 스토킹 진술서 제출은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스토킹 진술서 제출은 피해자에게는 안전 확보와 피해 입증의 출발점이고, 피의자에게는 방어권 행사의 중요한 기회입니다. 그러나 스토킹 사건은 감정적 갈등이 깊고, 연락의 의미와 맥락을 두고 양측 주장이 크게 엇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진술서를 단순한 호소문처럼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는 반복된 행위, 거부 의사, 공포심, 보호 필요성을 객관적 증거와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피의자는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 연락 경위, 정당한 사유, 재발방지 계획을 신중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방식은 추가 문제를 만들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스토킹 사건은 초기 진술 하나가 수사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전이든, 조사 후 보충 단계이든, 검찰 송치 전후이든, 진술서 제출을 고민하고 있다면 사건 자료를 먼저 정리하고 형사전문변호사에게 검토받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와 법률적 전략이 결합된 진술서가 사건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