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진술서 도움 필요할 때 작성법과 피해자 진술 준비 핵심

스토킹 진술서 도움, 왜 초기에 받는 것이 중요한가

스토킹 진술서 도움이 필요한 상황은 대부분 이미 피해자가 상당한 불안, 공포, 피로감을 겪고 있는 시점입니다. 스토킹 사건은 단순히 “연락을 많이 했다”, “집 앞에 찾아왔다”는 개별 행위 하나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지속적으로 이루어진 행위인지, 그 행위로 인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이 발생했는지, 행위의 경위와 내용이 정당한 이유 없는 접근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보게 됩니다.

문제는 피해자가 실제로 겪은 일이 명백해 보이더라도, 수사기관에 제출되는 진술서가 시간순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거나 감정 표현만 많고 객관적 사실이 부족하면 사건의 핵심이 흐려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스토킹 사건은 문자, 카카오톡, 통화기록, 위치 접근, 집·직장 주변 대기, 제3자를 통한 연락, SNS 계정 변경 후 접촉 등 다양한 방식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처음 진술에서 행위 유형과 반복성을 구조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핵심 요약

스토킹 진술서는 단순한 피해 호소문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사건의 성립 여부와 보호조치 필요성을 판단하는 기초자료입니다. 따라서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떤 방식으로, 몇 차례, 어떤 말을 했고, 그로 인해 어떤 불안과 공포가 발생했는지”를 객관자료와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려는 분들이 스토킹 진술서 도움을 검색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스토킹 사건은 초기 신고, 진술서 제출, 경찰 조사, 보호조치 신청, 가해자와의 분리, 합의 또는 엄벌 요청, 추가 피해 대응까지 단계별 전략이 필요합니다. 진술서가 부실하면 수사기관이 사건을 단순한 감정 다툼이나 일회성 연락 문제로 오해할 수 있고, 반대로 과장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되면 진술 신빙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스토킹 사건에서 진술서가 갖는 법적 의미

스토킹 사건의 진술서는 피해자가 겪은 사실관계를 수사기관에 설명하는 문서입니다. 형사절차에서 피해자 진술은 중요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으나, 진술만으로 모든 것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객관자료와의 부합 여부,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의 반박 내용 등을 함께 검토합니다.

따라서 스토킹 진술서는 감정적으로 “너무 무섭다”, “괴롭다”라고만 쓰기보다, 그러한 감정이 발생하게 된 구체적인 행위의 누적 과정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계속 연락을 했다”라고 쓰는 것보다 “2024년 5월 3일부터 5월 10일까지 하루 평균 20회 이상 전화를 했고, 차단 후에는 다른 번호와 SNS 계정을 이용해 연락했다”는 방식이 훨씬 설득력이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상 문제 되는 행위의 기본 구조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주거·직장·학교 등 생활공간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전화·문자·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행위 등 여러 유형의 행위를 규율합니다. 구체적인 행위 유형은 사건마다 다르므로, 본인의 사건이 법률상 스토킹행위 또는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반복성, 지속성, 상대방 의사에 반한 접촉, 불안감 또는 공포심입니다. 연인 사이였거나 배우자·지인·직장동료였다는 사정만으로 스토킹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과거에 친밀한 관계였다는 이유로 모든 연락이 범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진술서에는 관계의 시작과 종료, 거절 의사 표시, 이후에도 계속된 접촉, 피해자의 생활 변화가 정리되어야 합니다.

반의사불벌죄 폐지와 진술의 중요성

스토킹범죄는 과거와 달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반드시 사건이 종료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스토킹범죄의 반의사불벌 규정은 폐지되었고, 수사기관은 사안의 중대성, 재범 위험성, 피해자의 안전, 객관증거 등을 종합해 사건을 처리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진술서를 제출할 때는 단순히 처벌 의사만 적을 것이 아니라, 왜 보호가 필요한지, 추가 피해 위험이 어떤지, 가해자가 어떤 방식으로 접촉을 이어갔는지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특히 가해자가 접근금지나 연락금지 취지의 경고를 받은 뒤에도 계속 연락하거나, 피해자 주거지·직장 근처에 나타나거나, 가족·지인·직장동료를 통해 우회적으로 연락하는 경우에는 추가 피해 방지 조치의 필요성을 강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토킹 진술서 작성 전 반드시 정리해야 할 핵심 자료

스토킹 진술서 도움을 받기 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기억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료를 모으는 것입니다. 피해자는 불안과 공포 때문에 날짜와 횟수를 정확히 기억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휴대전화, 메신저, 이메일, SNS, 통화기록, CCTV 확보 가능성, 주변인 진술 등을 바탕으로 시간표를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 항목	구체적으로 확인할 내용	증거 예시
관계 및 경위	가해자와의 관계, 연락을 거절하게 된 이유, 관계 종료 시점	이별 통보 메시지, 차단 전 대화, 거절 의사 표시 캡처
반복 연락	전화·문자·카카오톡·SNS DM의 횟수, 시간대, 내용	통화목록, 문자 캡처, 메신저 대화 내역, 발신번호 기록
물리적 접근	집, 직장, 학교, 주차장, 자주 가는 장소에 나타난 횟수	CCTV, 블랙박스, 출입기록, 목격자 진술
위협 또는 압박	협박성 발언, 자해 암시, 폭로 협박, 직장 방문 암시	녹음파일, 문자, SNS 게시물, 지인에게 보낸 메시지
피해 결과	수면장애, 출퇴근 경로 변경, 이사 검토, 병원 진료, 직장 피해	진료기록, 상담기록, 휴가내역, 택시·숙박 영수증
거절 의사	연락하지 말라고 명시한 시점과 방식	“연락하지 말라”는 메시지, 차단 기록, 경찰 신고 이력

위 표와 같이 자료를 정리하면 진술서의 골격이 자연스럽게 잡힙니다. 스토킹 사건은 “상대가 나를 괴롭혔다”는 결론보다 상대가 어떤 행동을 반복했고, 나는 어떤 방식으로 거절했으며, 그럼에도 행위가 계속되었다는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스토킹 진술서 작성법: 반드시 들어가야 할 7가지 요소

1. 가해자와의 관계를 간단하고 정확하게 적기

진술서 첫 부분에는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과의 관계를 간단히 적습니다. 전 연인인지, 배우자 또는 전 배우자인지, 직장동료인지, 거래처 관계인지, SNS를 통해 알게 된 사람인지, 전혀 모르는 사람인지에 따라 사건의 맥락이 달라집니다.

다만 관계 설명이 지나치게 길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핵심은 “어떤 관계였고, 언제부터 연락을 거절했으며, 그 이후에도 상대방이 어떤 방식으로 접촉을 이어갔는지”입니다. 과거 관계의 세부 감정까지 장황하게 적으면 오히려 스토킹 행위 자체가 흐려질 수 있습니다.

2. 거절 의사 표시를 명확히 정리하기

스토킹 사건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은 피해자가 상대방에게 연락이나 접근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는지입니다. 물론 사안에 따라 명시적 거절이 없더라도 상대방의 행위가 문제될 수 있지만, 명확한 거절 의사 표시가 있었다면 진술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2024년 6월 1일 카카오톡으로 ‘더 이상 연락하지 말아 달라’고 보냈습니다.”
“2024년 6월 3일 상대방의 전화번호를 차단했으나, 이후 다른 번호로 연락이 계속 왔습니다.”
“직장으로 찾아오지 말라고 말했지만, 이후에도 회사 건물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SNS 계정을 차단하자 새로운 계정으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수사기관이 상대방의 행위가 단순한 오해나 일회성 연락이 아니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계속된 행위인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3. 시간순으로 사건을 배열하기

스토킹 진술서에서 가장 흔한 문제는 사건 순서가 뒤섞이는 것입니다. 피해자는 가장 충격적인 사건부터 말하고 싶어 하지만,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시간의 흐름을 따라 반복성과 악화 과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진술서는 다음 순서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해자와의 관계 및 연락을 중단하게 된 배경
처음 불쾌감이나 불안감을 느낀 행위
거절 의사 표시 또는 차단 시점
거절 이후에도 계속된 연락·접근·대기·감시 행위
행위가 심해진 시점과 구체적인 사례
피해자의 생활 변화와 정신적 고통
요청하는 보호조치 및 처벌 의사

특히 날짜가 정확하지 않다면 “정확한 날짜는 기억나지 않으나 2024년 7월 초경”, “밤 10시 이후”, “퇴근 시간 무렵”처럼 가능한 범위에서 사실대로 적어야 합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내용을 정확한 것처럼 단정해서 쓰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4. 행위별로 구체적인 표현 사용하기

“자주 연락했다”, “계속 찾아왔다”, “무섭게 했다”는 표현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진술서에는 수사기관이 확인 가능한 형태로 구체화해야 합니다.

피해야 할 표현	권장되는 표현
계속 전화했습니다.	2024년 8월 5일 오후 9시부터 11시 사이 부재중 전화가 17회 남아 있었습니다.
집 앞에 자주 왔습니다.	2024년 8월 7일, 8월 9일, 8월 12일 밤에 아파트 현관 앞 또는 주차장에서 기다렸습니다.
협박했습니다.	“네 직장에 찾아가서 다 말하겠다”,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너무 무서웠습니다.	퇴근 후 혼자 귀가하지 못해 가족에게 동행을 요청했고, 출근 경로를 변경했습니다.
스토킹을 당했습니다.	연락 거절 후에도 다른 번호와 SNS 계정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연락했고, 직장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위와 같이 사실 중심으로 적으면 진술의 신빙성이 높아지고, 수사기관도 추가로 확보해야 할 증거를 판단하기 쉬워집니다.

5. 피해자의 불안감과 생활 변화를 함께 기재하기

스토킹 사건에서 피해자의 감정은 중요합니다. 다만 감정만 적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 때문에 실제 생활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함께 기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무서웠다”에서 그치지 말고, “밤에 잠을 잘 수 없었고, 혼자 외출하지 못했으며, 직장 근처에서 상대방을 마주칠까 봐 출근 시간을 바꾸었다. 가족에게 매일 귀가 사실을 알렸고, 정신건강의학과 상담을 받았다”는 식으로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피해 결과는 처벌 수위뿐 아니라 접근금지 등 보호조치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데도 중요합니다. 병원 진료기록이나 상담기록이 있다면 무조건 제출할지 여부를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생활 정보가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범위에서 제출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6. 객관자료와 진술을 연결하기

진술서에는 “증거가 있습니다”라고만 쓰기보다, 어떤 증거가 어떤 사실을 뒷받침하는지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첨부자료 1: 2024년 8월 5일 부재중 전화 캡처”, “첨부자료 2: 직장 앞에서 촬영된 CCTV 확보 요청 필요”와 같이 정리하면 수사기관이 사건을 이해하기 쉽습니다.

다만 상대방과의 대화를 임의로 편집하거나 일부만 잘라서 맥락을 왜곡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필요한 부분을 선별하더라도 전체 대화의 의미가 왜곡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상대방이 반박할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검토가 필요한 대표적인 지점입니다.

7. 원하는 조치와 처벌 의사를 명확히 밝히기

스토킹 진술서 마지막 부분에는 피해자가 원하는 조치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해자의 연락 중단, 주거지·직장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신속한 보호조치, 엄정한 수사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어떤 조치를 내릴지는 사건의 내용과 필요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진술서에는 “무조건 구속해 달라”는 단정적 표현보다 추가 피해 발생 위험이 있어 접근 및 연락 차단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사실관계와 함께 설명하는 방식이 바람직합니다.

스토킹 피해자 진술 준비 시 주의해야 할 실수

감정 표현만 많고 사실관계가 부족한 경우

피해자의 고통은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형사절차에서는 그 고통이 어떤 행위로 인해 발생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말 힘들었다”, “죽고 싶을 만큼 괴로웠다”는 표현은 피해 정도를 설명할 수 있지만, 그 자체만으로 스토킹 행위의 반복성과 구체성을 입증하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감정 표현은 사실관계 뒤에 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적고, 다음에 “그로 인해 어떤 불안과 공포를 느꼈는지”를 적는 방식이 안정적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단정하는 경우

스토킹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상대방이 내 위치를 추적하는 것 같다”, “회사에 소문을 낸 것 같다”, “누군가를 시켜 감시하는 것 같다”고 의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있더라도, 증거가 부족한 단계에서는 단정적으로 적는 것보다 “그러한 정황이 있어 불안감을 느꼈다”, “확인이 필요하다”고 표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고의로 허위 사실을 기재해 형사처벌을 받게 하려는 목적이 있다면 무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피해 진술은 사실에 근거해야 하고,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은 불분명하다고 적는 것이 오히려 신빙성을 높입니다.

증거를 잘못 보관하거나 삭제하는 경우

피해자가 감정적으로 힘들어 상대방의 메시지나 통화기록을 삭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스토킹 사건에서는 그런 기록이 핵심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차단하는 것은 필요할 수 있지만, 차단 전후의 기록은 가능한 한 보존해야 합니다.

문자·메신저 캡처는 날짜와 시간이 보이도록 저장
통화기록은 전체 화면으로 캡처하고 원본 기록 유지
SNS 계정명, 프로필, 메시지 URL 또는 화면 저장
음성녹음 파일은 원본 파일명과 생성일자를 유지
CCTV는 보관기간이 짧을 수 있으므로 신속히 확보 요청
가족·지인에게 보낸 도움 요청 메시지도 피해 당시 정황 자료로 보관

가해자에게 직접 경고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경우

피해자가 분노와 두려움 때문에 가해자에게 강하게 대응하고 싶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반복적인 말다툼, 욕설, 맞대응 메시지는 수사 과정에서 사건의 구도를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쌍방 갈등이었다”, “피해자도 계속 연락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이 우선되는 상황에서는 직접 대응보다 경찰 신고, 변호사를 통한 경고, 보호조치 신청, 증거 보전이 우선입니다. 이미 대응 메시지를 보냈다면 숨기기보다 변호사에게 전체 맥락을 설명하고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스토킹 진술서 도움을 변호사에게 받아야 하는 경우

모든 사건에서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스토킹 진술서 도움을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받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상황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이유
가해자가 전 연인·배우자·직장동료인 경우	관계의 맥락 때문에 단순 갈등으로 오해될 수 있어 스토킹 행위와 거절 의사를 명확히 분리해야 합니다.
접근금지·연락금지 조치가 필요한 경우	추가 피해 위험성과 보호조치 필요성을 법적 언어로 정리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는 경우	반박 예상 주장에 대비해 객관증거와 진술 구조를 맞춰야 합니다.
증거가 흩어져 있거나 일부 부족한 경우	추가 확보 가능한 자료, 진술 보강 포인트, 수사 요청사항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협박·폭행·주거침입·명예훼손 등이 함께 있는 경우	스토킹 외 다른 범죄 성립 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합의를 요구하거나 2차 접촉을 시도하는 경우	합의 여부, 조건, 접촉 방식, 재발방지 조항 등을 안전하게 설계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조사 출석을 앞둔 경우	진술서와 조사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예상 질문을 준비해야 합니다.

변호사의 역할은 단순히 문장을 대신 써주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이 스토킹처벌법상 어떤 쟁점으로 판단될 수 있는지, 어떤 증거를 먼저 제출해야 하는지, 경찰 조사에서 어떤 질문이 나올 수 있는지, 보호조치를 어떻게 요청해야 하는지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피해자 진술 조사 준비: 진술서와 말이 달라지지 않게 하는 방법

스토킹 진술서를 제출한 뒤에는 경찰 또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진술서와 조사 진술의 일관성입니다. 일관성이란 모든 날짜와 표현이 기계적으로 완벽히 같아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핵심 사실관계, 피해 경위, 거절 의사, 반복 행위, 피해 결과가 전체적으로 모순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조사 전 준비해야 할 사항

제출한 진술서 사본을 다시 읽고 핵심 날짜를 확인합니다.
정확히 기억나는 부분과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구분합니다.
증거자료의 순서를 사건 날짜와 맞춰 정리합니다.
상대방이 주장할 수 있는 반박 내용을 예상합니다.
조사 중 모르는 내용은 추측하지 않고 “기억나지 않는다”, “확인 후 말씀드리겠다”고 답할 준비를 합니다.
가해자와 대면 우려가 있다면 조사 일정 및 동선 분리를 요청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조사에서 피해야 할 답변 방식

조사 과정에서는 억울함과 공포 때문에 이야기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과 무관한 내용을 지나치게 많이 말하면 핵심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질문에는 먼저 간결하게 답하고,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설명을 덧붙이는 방식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언제부터 연락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나요?”라는 질문에는 “2024년 6월 1일 카카오톡으로 명확히 말했습니다. 그 캡처가 제출자료에 있습니다”라고 답한 뒤, 이후 연락이 계속된 사실을 설명하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스토킹 진술서 작성 예시 구조

아래는 실제 문장을 그대로 복사하기 위한 예시가 아니라, 진술서의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틀입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게 수정해야 하며, 중요한 사건일수록 변호사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성	작성 내용	작성 포인트
1. 인적 관계	가해자와 어떤 관계였는지, 언제부터 연락을 거절했는지	배경은 간단히, 핵심은 관계 종료와 거절 의사
2. 최초 피해	처음 불안감을 느낀 연락·접근·대기 행위	날짜, 장소, 행위 방식 기재
3. 반복 행위	차단 후 다른 번호 연락, 직장 방문, SNS 메시지 등	행위별로 횟수와 기간 정리
4. 위협성	협박성 발언, 폭로 암시, 자해 암시, 가족 접촉 등	문구는 가능한 원문 그대로 기재
5. 피해 결과	수면장애, 불안, 병원 진료, 출퇴근 변경, 이사 검토	감정과 생활 변화를 함께 설명
6. 증거자료	캡처, 통화기록, CCTV, 녹음, 목격자 등	첨부자료와 진술 내용을 연결
7. 요청사항	접근금지, 연락금지, 신속한 수사, 엄정한 처벌 요청	추가 피해 위험성을 근거로 제시

스토킹 사건에서 보호조치와 진술서의 관계

스토킹 사건에서는 경찰 단계의 응급조치, 긴급응급조치, 법원의 잠정조치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절차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조치 내용과 요건은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접근 제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제한, 일정 장소 접근 제한 등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이때 진술서는 보호조치 필요성을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단순히 “무섭다”는 표현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고, 가해자가 거절 이후에도 계속 접근했는지, 피해자의 생활공간을 알고 있는지, 직장이나 가족에게 접촉했는지, 보복 가능성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특히 가해자가 피해자의 집 주소, 직장 위치, 가족 연락처, 자주 다니는 장소를 알고 있다면 추가 피해 위험을 설명하는 데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진술서에 포함하되, 불필요하게 민감한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변호사와 제출 범위를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 요구를 받았을 때 진술서 수정이나 처벌불원서를 신중히 검토해야 하는 이유

스토킹 사건에서 가해자가 “한 번만 봐달라”, “합의해 달라”, “처벌불원서를 써 달라”고 연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스토킹 사건에서는 합의 과정 자체가 2차 피해나 추가 접촉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직접 연락을 받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변호사를 통해 소통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현재 스토킹범죄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반드시 종결되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처벌불원서나 합의서는 수사 및 재판에서 참작될 수 있지만, 사건의 중대성, 재범 위험성, 추가 범죄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합의 조건에 재접촉 금지, 접근 금지, 위반 시 조치, 온라인 게시물 삭제, 물품 반환, 사과 방식, 손해배상 등을 어떻게 담을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무리하게 조기 합의를 했다가 다시 연락이 시작되면 더 큰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스토킹 진술서 도움을 제공하는 방식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은 사건을 법률 요건에 맞게 재구성하는 데 있습니다. 피해자가 겪은 일을 있는 그대로 듣고, 그중 수사기관이 중요하게 볼 수 있는 사실을 선별하여 진술서의 구조를 잡습니다. 또한 증거가 부족한 부분은 보완 방법을 제시하고, 불필요하게 오해될 수 있는 표현은 정리합니다.

변호사 상담 시 준비하면 좋은 자료

상대방과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기본 자료
연락하지 말라고 한 메시지 또는 차단 기록
통화목록, 문자, 카카오톡, SNS DM 캡처
상대방이 집·직장·학교에 찾아온 정황 자료
녹음파일, CCTV 확보 가능 장소, 목격자 정보
경찰 신고 이력 또는 112 신고 내역
병원 진료, 상담, 휴가, 이사 등 피해 결과 자료
가해자가 보낸 사과문, 합의 요구, 협박성 연락 자료

진술서 검토에서 변호사가 확인하는 쟁점

검토 항목	확인 내용
스토킹 행위성	접근, 연락, 대기, 감시, 정보통신망 이용 등 법률상 문제 될 수 있는 행위인지 검토
반복성·지속성	일회성 사건인지, 일정 기간 반복된 행위인지 정리
거절 의사	피해자가 명확히 거부했는지, 상대방이 이를 알 수 있었는지 확인
불안감·공포심	피해자의 생활 변화와 정신적 고통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지 검토
증거 부합성	진술 내용과 캡처·녹음·CCTV·목격자 진술이 맞는지 확인
반박 가능성	가해자가 주장할 수 있는 쟁점과 그에 대한 설명 준비
보호조치 필요성	접근금지·연락금지 등 조치를 요청할 근거가 충분한지 검토

특히 스토킹 사건은 피해자의 안전이 걸린 문제이므로 “글을 잘 쓰는 것”보다 위험을 정확히 전달하고 필요한 조치를 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진술서, 증거목록, 조사 준비, 보호조치 요청을 하나의 흐름으로 맞출 수 있습니다.

스토킹 진술서 도움을 요청하기 전에 스스로 점검할 체크리스트

아래 항목을 상담 전 미리 점검하면 변호사 상담의 효율이 높아지고, 진술서 작성도 훨씬 정확해집니다.

가해자와의 관계 및 연락을 끊게 된 시점을 설명할 수 있는가?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를 표시한 자료가 있는가?
스토킹 행위를 날짜순으로 5개 이상 정리할 수 있는가?
전화, 문자, 카카오톡, SNS, 이메일 등 연락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가?
집·직장·학교 등 생활공간 주변에서 기다린 자료가 있는가?
가해자의 말 중 협박, 강요, 폭로 암시로 볼 수 있는 표현이 있는가?
피해로 인해 수면, 출퇴근, 대인관계, 병원 진료 등에 변화가 있었는가?
경찰 신고 또는 주변인 도움 요청을 한 기록이 있는가?
CCTV나 블랙박스처럼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증거가 있는가?
가해자와 직접 연락을 계속할 경우 위험이 커질 가능성이 있는가?

이 체크리스트에서 여러 항목에 해당한다면, 단순한 개인 간 갈등으로 넘기지 말고 빠르게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피해자의 주거지나 직장을 반복적으로 찾아오거나, 협박성 발언을 하거나, 차단 후에도 다른 수단으로 연락한다면 초기 대응이 늦어질수록 피해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 진술서 작성 시 사용할 수 있는 문장 표현

아래 표현은 참고용입니다. 실제 진술서에는 본인이 직접 겪은 사실만 기재해야 하며, 사실과 다르게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피신고인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피신고인은 다른 전화번호와 SNS 계정을 이용하여 계속 연락했습니다.”
“피신고인은 제 직장 위치를 알고 있었고, 실제로 퇴근 시간 무렵 회사 건물 앞에 나타났습니다.”
“저는 피신고인을 마주칠까 두려워 퇴근 경로를 바꾸고 가족에게 동행을 요청했습니다.”
“피신고인의 반복적인 연락과 접근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워졌고, 추가 피해가 발생할까 두렵습니다.”
“피신고인이 저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연락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제출한 캡처자료는 피신고인이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표시 이후에도 계속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보여줍니다.”

좋은 진술서는 화려한 문장이 아니라 정확한 사실의 배열로 완성됩니다. 피해자의 말이 수사기관에 제대로 전달되기 위해서는 감정, 사실, 증거, 요청사항이 균형 있게 들어가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스토킹 진술서 도움을 꼭 변호사에게 받아야 하나요?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만 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가해자가 혐의를 부인하거나, 증거가 복잡하거나, 접근금지 등 보호조치가 필요하거나, 전 연인·배우자·직장동료 관계처럼 단순 갈등으로 오해될 위험이 있는 사건이라면 형사전문변호사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Q2. 날짜가 정확히 기억나지 않으면 진술서에 어떻게 써야 하나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 내용을 단정적으로 쓰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2024년 7월 초경”, “퇴근 시간 무렵”, “밤 10시 이후로 기억합니다”처럼 기억 범위 내에서 사실대로 작성하고, 이후 통화기록이나 메시지 자료로 보완하는 것이 좋습니다.

Q3. 상대방이 전 연인이어도 스토킹이 될 수 있나요?

전 연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스토킹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계가 종료되었고 연락이나 접근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찾아오는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스토킹처벌법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판단은 행위 내용, 횟수, 기간, 거절 의사, 피해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Q4. 문자와 카카오톡 캡처만 있어도 충분한가요?

문자와 카카오톡 캡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지만, 충분한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통화기록, SNS 메시지, 녹음, CCTV, 블랙박스, 목격자 진술, 병원기록 등이 함께 있으면 반복성·위협성·피해 정도를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Q5. 가해자가 합의하자고 연락하면 직접 만나도 되나요?

스토킹 사건에서 직접 만나는 것은 추가 피해나 2차 접촉의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접근금지나 연락금지 조치가 논의되는 상황이라면 직접 만남은 신중해야 합니다. 합의가 필요하더라도 변호사를 통해 조건과 방식을 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6. 진술서에 처벌을 원한다고 꼭 써야 하나요?

피해자의 처벌 의사는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진술서에는 처벌 의사뿐 아니라 구체적인 피해 사실, 반복 행위, 추가 피해 위험, 보호조치 필요성을 함께 적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그 의사표시의 법적 효과는 사건의 성격과 진행 단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Q7. 상대방이 “나도 피해자에게 연락을 받았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하나요?

스토킹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쌍방 연락 또는 감정 다툼이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전체 대화 흐름, 연락 빈도, 거절 의사 이후의 행동, 누가 먼저 연락했는지, 피해자가 연락한 이유가 항의나 중단 요청이었는지 등을 구분해 설명해야 합니다. 변호사와 함께 반박 구조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스토킹 진술서 도움은 피해자의 안전을 위한 첫 대응입니다

스토킹 진술서 도움은 단순히 문서를 예쁘게 다듬는 과정이 아닙니다. 피해자가 겪은 일을 수사기관이 정확히 이해하도록 만들고, 필요한 보호조치와 형사절차가 제대로 진행되도록 돕는 핵심 대응입니다. 스토킹 사건은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가 사라지고, 가해자의 접촉 방식이 바뀌며, 피해자의 불안이 커질 수 있습니다.

진술서는 반드시 사실에 근거해야 하며, 과장이나 추측이 아니라 구체적인 날짜, 장소, 행위, 증거, 피해 결과를 중심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특히 가해자가 거절 의사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집·직장 주변에 나타나거나,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거나, 제3자를 통해 접근한다면 초기 단계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피해자의 진술은 사건의 방향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 정리하기 어렵다면, 스토킹 사건 경험이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진술서 작성, 증거 정리, 조사 준비, 보호조치 요청까지 체계적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