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정식재판 청구 방법과 기한 약식명령 벌금 불복 대응

스토킹 정식재판 청구, 약식명령 벌금에 불복하려면 무엇부터 해야 할까

스토킹 정식재판 청구는 법원으로부터 스토킹처벌법 위반 약식명령을 받은 피고인이 “벌금형을 그대로 확정하지 않고 정식 재판에서 다시 다투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절차입니다. 스토킹 사건은 단순한 연락 문제로 시작된 것처럼 보여도, 실제 형사절차에서는 피해자의 불안감·공포심, 반복성, 접근금지 위반 여부, 합의 경위, 재범 위험성이 매우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특히 약식명령은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류심리로 벌금이 정해지는 절차이기 때문에, 사건의 맥락이나 억울한 사정, 피해자와의 관계 변화, 증거의 취약점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스토킹 정식재판 청구를 통해 벌금 감액, 선고유예, 무죄 주장, 공소사실 일부 다툼, 양형자료 제출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기한입니다. 스토킹 약식명령에 불복하려면 원칙적으로 약식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벌금형이 확정될 수 있으므로, 약식명령서를 받은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와 기록 검토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스토킹 약식명령이란 무엇인가

약식명령은 검사가 정식 공판절차가 아니라 벌금·과료 등 비교적 간이한 방식의 처분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법원에 청구하고, 법원이 서면심리로 벌금 등을 명하는 절차입니다. 스토킹 사건에서도 사안이 비교적 경미하다고 평가되거나, 구속 사안까지는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나오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약식명령이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이 가볍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의 일상생활과 심리적 안전을 침해하는 범죄로 평가되며, 법원과 수사기관은 반복성, 집요성, 피해자의 명시적 거부 의사,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위반 여부를 중요하게 봅니다. 따라서 벌금 액수가 예상보다 높게 나왔거나, 스토킹 범죄 자체를 다투어야 하는 경우라면 스토킹 정식재판 청구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약식명령을 받았을 때 흔히 하는 오해

“벌금만 내면 끝난다”고 생각하지만, 벌금형도 형사처벌 전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당연히 사건이 끝난다”고 생각하지만, 현행 스토킹처벌법상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당연히 공소가 기각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무조건 벌금이 줄어든다”고 생각하지만, 감액 여부는 증거, 양형자료, 반성 태도, 피해 회복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억울하니 재판에서 말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스토킹 사건은 메시지, 통화기록, 위치정보, CCTV, 진술의 일관성 등 객관자료 분석이 먼저입니다.

스토킹 정식재판 청구 기한: 7일을 놓치면 위험합니다

스토킹 정식재판 청구 기한은 실무상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입니다. 약식명령 벌금에 불복하려면 약식명령 등본을 송달받은 날을 기준으로 매우 짧은 기간 안에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송달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여 7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마지막 날이 공휴일 등인 경우 기간 계산에 특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가족이 서류를 받았는지, 주소지 송달이 유효한지, 폐문부재 후 공시송달이 되었는지, 피고인이 실제로 제때 확인할 수 있었는지 등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약식명령서를 늦게 확인했다면 스스로 포기하지 말고, 정식재판청구권 회복 가능성까지 포함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구분	핵심 내용	실무상 주의점
정식재판 청구 기한	약식명령 송달 후 원칙적으로 7일 이내	기한 도과 시 벌금형 확정 위험
제출 법원	약식명령을 발령한 법원	경찰서나 검찰청이 아니라 법원 제출이 원칙
제출 방법	직접 제출, 우편 제출 등	우편은 도달 시점 문제가 있으므로 기한 임박 시 직접 제출 권장
청구 후 절차	정식 공판기일 지정 및 재판 진행	출석, 의견서, 증거자료, 양형자료 준비 필요
기한을 놓친 경우	정식재판청구권 회복 검토	본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가 있었는지 입증 필요

기한 임박 사건의 우선순위

① 약식명령 송달일 확인 → ② 정식재판청구서 즉시 제출 → ③ 사건기록 열람·등사 → ④ 무죄 또는 양형 전략 수립 → ⑤ 피해자 접촉 방식 점검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스토킹 정식재판 청구 방법

1. 약식명령서를 정확히 확인합니다

스토킹 약식명령서를 받았다면 먼저 아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벌금 액수만 보면 안 됩니다. 약식명령에는 적용 법조, 범죄사실, 벌금액, 송달일, 법원명, 사건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중 범죄사실 부분은 정식재판에서 다툴 핵심입니다.

스토킹 행위로 특정된 날짜와 시간
전화, 문자, 카카오톡, SNS, 이메일 등 연락 수단
주거지·직장·학교 등 접근 장소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한 시점
반복성 또는 지속성을 인정한 근거
잠정조치, 긴급응급조치, 접근금지 위반 여부
벌금 액수와 약식명령 송달일

2. 정식재판청구서를 작성합니다

정식재판청구서는 복잡한 법률문서처럼 길게 작성해야만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건번호, 피고인 인적사항,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다는 취지가 명확해야 합니다. 기한이 급박한 경우에는 먼저 간단한 청구서를 제출하여 기한을 지키고, 이후 변호인 의견서와 증거자료를 보완하는 방식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청구서에 포함할 주요 내용

사건번호
피고인 성명, 주소, 연락처
약식명령을 받은 법원명
약식명령 송달일
정식재판을 청구한다는 명확한 의사표시
작성일자 및 서명 또는 날인

3. 약식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제출합니다

스토킹 정식재판 청구는 약식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경찰서에 제출하거나 담당 수사관에게 말로 불복 의사를 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검찰에 억울하다고 전화하는 것도 정식재판 청구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기한이 충분하다면 우편 제출도 고려할 수 있으나, 기한이 임박했다면 법원 민원실에 직접 제출하고 접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우편 제출은 발송일이 아니라 법원 도달 시점을 둘러싼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7일 기한이 가까운 사건이라면 직접 제출 또는 변호인을 통한 신속 제출이 바람직합니다.

4. 청구 후에는 재판 전략을 준비해야 합니다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벌금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정식재판이 열리면 법원은 약식명령의 기초가 된 수사기록과 피고인의 주장, 증거, 피해자 진술, 양형자료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청구 이후에는 혐의를 다툴 사건인지, 벌금 감액을 목표로 할 사건인지, 선고유예 가능성을 검토할 사건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방어 방향	주요 주장	필요 자료
무죄 주장	스토킹 범죄의 구성요건 부존재, 반복성 부족, 정당한 이유 존재 등	대화 전체 내역, 통화 경위, 만남 약속 자료, 상대방의 선행 연락 자료
공소사실 일부 다툼	일부 연락 횟수, 내용, 장소, 시간의 오류	메시지 원본, 통신자료, 위치자료, 영수증, CCTV 확보 가능성
벌금 감액	초범, 우발성, 피해 회복, 재발방지 노력	반성문, 교육 이수, 상담 확인서, 합의서, 처벌불원서
선고유예 검토	비난가능성 낮음, 재범위험 낮음, 사회적 유대관계 양호	직장자료, 가족관계자료, 봉사활동, 치료·상담자료, 피해회복자료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벌금이 더 올라갈까

많은 분들이 스토킹 정식재판 청구를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는 “재판을 청구했다가 벌금이 더 올라가면 어떡하나”라는 걱정입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즉, 피고인만 불복한 사건에서 법원이 약식명령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하는 것은 제한됩니다.

다만 이 원칙을 단순하게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검사가 함께 정식재판을 청구했는지, 공소장 변경이 있는지, 다른 사건과 병합되는지, 재판 과정에서 별도 범죄가 문제 되는지 등에 따라 사건의 위험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불이익변경금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재판 출석 부담, 피해자 측 추가 의견 제출, 양형심리 강화, 향후 민사·가사·직장 문제와의 연결 가능성은 여전히 고려해야 합니다.

중요한 포인트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라면 형이 더 무거워지는 문제는 제한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준비 없이 재판에 나가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정식재판에서는 자신의 주장을 증거로 정리해 설득해야 합니다.

스토킹 정식재판 청구가 필요한 대표적인 경우

1. 스토킹 범죄 성립 자체가 의심되는 경우

스토킹 범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연락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부족하고, 법에서 정한 스토킹 행위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는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졌는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내용인지 등이 문제 됩니다.

예를 들어 금전 문제, 공동사업 정산, 자녀 면접교섭, 임대차 보증금 반환, 업무상 연락 등 객관적인 목적이 있었던 경우라면 무조건 스토킹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연락의 목적과 내용, 빈도, 상대방의 거부 의사, 대체 수단 존재 여부에 따라 방어 포인트가 달라집니다.

2. 연락 횟수와 내용이 과장된 경우

스토킹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제출한 캡처 화면이나 진술을 중심으로 약식명령이 내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캡처 자료는 대화의 일부만 제시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전체 대화 맥락을 보면 상대방도 대화를 이어갔거나 만남을 제안한 정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본 대화내역, 통화기록, 송금내역, 약속 장소 자료, 제3자 진술 등을 통해 범죄사실의 특정 내용이 사실과 다른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3.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경우

현행 스토킹처벌법에서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다고 해서 사건이 당연히 종결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그러나 합의, 사과, 피해 회복, 재발방지 약속은 여전히 양형에서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 이후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거나, 변호인을 통해 적법하고 안전한 방식으로 합의를 진행할 수 있다면 정식재판에서 벌금 감액이나 선처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스토킹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합의를 요구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피해자가 원치 않는데도 연락하면 추가 스토킹 행위 또는 접근금지 위반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합의가 필요하다면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의사 확인과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 벌금 전과가 직장·자격·신분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

벌금형도 형사처벌입니다. 공무원, 교원, 금융권, 전문직, 경비업,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종사자, 공공기관 취업 예정자, 비자·출입국 문제가 있는 사람의 경우 스토킹 벌금 전과가 예상보다 큰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벌금만 내면 끝”이라고 판단하기 전에, 본인의 직업과 자격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해야 합니다.

스토킹 사건에서 정식재판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하나

무죄를 주장할지, 선처를 구할지 먼저 결정해야 합니다

스토킹 정식재판에서 가장 위험한 태도는 “억울하기도 하고 반성도 한다”는 식으로 일관되지 않은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사건에 따라 무죄 주장을 해야 할 때가 있고, 혐의는 인정하되 벌금 감액이나 선고유예를 목표로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두 전략은 준비해야 할 자료와 법정 진술 방향이 다릅니다.

구분	무죄 주장 사건	선처·감액 사건
핵심 목표	스토킹 범죄 구성요건 부정	처벌 수위 완화
주요 자료	대화 원본, 연락 경위, 정당한 이유, 피해자와의 상호 연락 자료	합의서, 처벌불원서, 반성문, 상담자료, 재발방지 계획
법정 태도	사실관계와 법리 중심으로 일관되게 다툼	피해자 보호와 재발방지 중심으로 진정성 설명
주의점	피해자 비난으로 흐르면 역효과 가능	무조건 인정하면 불필요하게 불리한 사실까지 인정할 위험

피해자와의 직접 접촉은 피해야 합니다

스토킹 사건에서 피고인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바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입니다. “합의하고 싶다”, “오해를 풀고 싶다”, “처벌불원서를 써달라”는 의도였더라도, 피해자가 원치 않는 연락이라면 추가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접근금지, 연락금지, 잠정조치가 내려진 상태라면 위반 자체가 별도 범죄 또는 불리한 양형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 정식재판 청구를 고려하는 단계에서는 피해자에게 연락하기 전에 반드시 조치 결정문, 조건, 금지 범위, 연락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는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고,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반성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스토킹 약식명령 벌금 불복 사건에서 반성문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반성문만 제출한다고 결과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실제 재발방지 가능성을 봅니다. 따라서 단순한 사과 문구보다 상담 치료, 감정조절 교육, 연락처 삭제, 차단 유지, 생활반경 분리, 제3자를 통한 분쟁 해결, 피해자 접촉 금지 계획 등 구체적 실천자료가 중요합니다.

스토킹 약식명령 벌금 불복 시 준비해야 할 자료

정식재판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막연한 주장보다 자료가 중요합니다. 특히 스토킹 사건은 “누가 먼저 연락했는지”, “상대방이 명확히 거부했는지”,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연락했는지”, “연락 내용이 위협적이었는지”, “피해자가 실제로 불안을 느낄 만한 상황이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자료 종류	활용 목적	주의사항
카카오톡·문자 원본	대화 전체 맥락, 상호 연락 여부, 거부 의사 시점 확인	일부 캡처보다 원본 또는 전체 내역이 중요
통화기록	연락 빈도와 시간대 확인	통화 내용 자체는 별도 자료가 필요할 수 있음
위치자료·영수증	접근 주장 반박, 현장 체류 여부 확인	개인정보와 증거능력 문제를 고려해야 함
합의서·처벌불원서	피해 회복 및 양형자료	강요·회유로 보이지 않게 적법하게 작성해야 함
상담·치료 확인서	재발방지 노력 입증	형식적 제출보다 지속성이 중요
직장·가족관계 자료	사회적 유대관계, 벌금 전과의 불이익 설명	과장 없이 객관자료 중심으로 제출

스토킹 정식재판 청구 후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나

정식재판청구서가 접수되면 법원은 공판기일을 지정합니다. 피고인은 원칙적으로 법정에 출석해야 하며, 변호인이 선임된 경우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첫 기일에서는 공소사실 인정 여부, 증거 동의 여부, 추가 증거신청 여부가 문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판 진행 단계

정식재판청구서 제출: 기한 내 법원에 접수합니다.
기록 열람·등사: 수사기록과 증거목록을 확인합니다.
방어전략 수립: 무죄 주장인지 양형 주장인지 정합니다.
의견서 제출: 사실관계, 법리, 양형사유를 정리합니다.
공판기일 출석: 인정 여부와 증거 의견을 밝힙니다.
피해자 관련 절차 검토: 증인신문, 합의, 처벌불원 여부 등을 검토합니다.
최종변론 및 선고: 법원이 벌금 유지, 감액, 무죄, 선고유예 등 결론을 내립니다.

스토킹 정식재판에서 형사전문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스토킹 사건은 감정적 갈등이 형사사건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고인은 “왜 내 말은 들어주지 않느냐”고 억울함을 호소하지만, 법원은 감정이 아니라 증거와 법리에 따라 판단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기록을 분석하여 혐의 인정 범위, 다툴 수 있는 사실관계, 피해자 접촉 위험, 양형자료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이 특히 필요한 경우

약식명령 벌금 액수가 예상보다 높은 경우
스토킹 범죄 성립 자체를 다투고 싶은 경우
피해자와 합의가 필요하지만 직접 연락이 위험한 경우
접근금지, 연락금지, 잠정조치가 함께 문제 되는 경우
직장, 자격, 공무원 신분, 비자 문제로 벌금 전과가 부담되는 경우
카카오톡, 문자, 통화기록 등 증거가 방대하여 정리가 필요한 경우
이미 피해자에게 추가 연락을 해 불리한 정황이 생긴 경우
정식재판 청구 기한이 임박했거나 이미 지난 경우

특히 스토킹 사건에서 변호인의 역할은 단순히 법정에서 대신 말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피해자와의 안전한 합의 절차 설계, 추가 연락 위험 차단, 재발방지 프로그램 안내, 양형자료 구성, 법정 진술 준비까지 포함됩니다. 잘못된 대응은 추가 고소, 잠정조치 위반, 구속영장 청구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스토킹 정식재판 청구 전 반드시 점검해야 할 체크리스트

체크 항목	확인 여부	중요도
약식명령 송달일을 정확히 확인했는가	7일 기한 계산의 기준	매우 높음
정식재판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했는가	말로 불복 의사 표시만 해서는 부족	매우 높음
검사가 정식재판을 청구했는지 확인했는가	불이익변경금지와 위험도 판단에 중요	높음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았는가	추가 스토킹 또는 조치 위반 위험	매우 높음
대화 원본과 통화기록을 보존했는가	무죄·감액 주장 모두에 필요	높음
합의 가능성을 적법하게 검토했는가	피해회복 및 양형에 영향	높음
직업상 불이익을 확인했는가	벌금 전과의 실질적 영향 판단	중간~높음

스토킹 약식명령 벌금 불복에서 피해야 할 행동

피해자에게 사과 문자나 합의 요청을 반복하는 행동

사과나 합의 요청이 선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부담을 느끼거나 거부 의사를 밝힌 상황에서는 매우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처벌불원서를 써주지 않으면 곤란하다”는 식의 표현은 회유나 압박으로 오해될 수 있습니다.

캡처를 삭제하거나 대화방을 나가는 행동

불리한 자료를 없애려는 의도로 보이면 신뢰를 잃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전체 대화 맥락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경우도 많으므로, 섣불리 삭제하지 말고 원본을 보존해야 합니다.

법정에서 피해자를 비난하는 행동

스토킹 정식재판에서 피해자 비난은 신중해야 합니다. 허위 고소나 과장 진술을 다투어야 하는 경우에도 표현 방식이 중요합니다. 감정적 비난보다 객관자료에 근거한 반박이 설득력이 높습니다.

기한을 넘긴 뒤 인터넷 정보만 찾아보는 행동

정식재판 청구 기한을 넘겼다면 시간이 더 중요합니다.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이 가능한지, 송달에 문제가 있었는지, 본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가 있었는지 즉시 검토해야 합니다.

스토킹 정식재판 청구로 기대할 수 있는 결과

정식재판의 결과는 사건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모든 사건에서 벌금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며, 모든 사건에서 무죄가 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약식명령 단계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사정이 있다면 정식재판을 통해 다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가능한 결과	의미	필요한 대응
벌금 유지	약식명령과 같은 결론	불리한 증거가 강한 경우 가능
벌금 감액	약식명령보다 낮은 벌금	합의, 반성, 재발방지, 일부 사실 다툼이 중요
선고유예	일정 요건하에 형의 선고를 유예	초범성, 피해회복, 재범위험 낮음 등이 중요
무죄	범죄 증명이 부족하다는 판단	구성요건 부정 및 증거 반박 필요
공소사실 일부 축소	일부 행위만 인정되거나 양형에 반영	날짜·횟수·내용의 오류를 구체적으로 지적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스토킹 약식명령 벌금을 이미 납부했는데도 정식재판 청구가 가능한가요?

벌금을 납부했는지 여부보다 정식재판 청구 기한을 지켰는지가 중요합니다. 기한 내라면 납부 여부와 별개로 불복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확정된 경우에는 일반적인 정식재판 청구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송달일과 확정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2. 스토킹 정식재판 청구를 하면 반드시 법정에 출석해야 하나요?

정식재판이 열리면 피고인은 원칙적으로 공판기일에 출석해야 합니다. 불출석하면 절차상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므로, 기일 통지를 받으면 변호인과 출석 여부 및 진술 방향을 준비해야 합니다.

Q3. 피해자와 합의하면 스토킹 사건이 끝나나요?

현행 스토킹처벌법상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사건이 당연히 종결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합의와 피해 회복은 양형에서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추가 문제를 만들 수 있으므로 변호인을 통한 합의 절차가 안전합니다.

Q4. 정식재판 청구 기한 7일을 놓쳤다면 방법이 전혀 없나요?

기한을 놓쳤더라도 송달을 실제로 알 수 없었던 사정 등 본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가 있다면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정 요건이 엄격하고 기간도 촉박하므로 즉시 법률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Q5. 스토킹 정식재판 청구를 하면 벌금이 더 늘어날 수 있나요?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문제 됩니다. 다만 검사의 청구 여부, 사건 병합, 추가 범죄 문제 등에 따라 위험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기록 확인이 필요합니다.

Q6. 변호사 없이 혼자 정식재판 청구를 해도 되나요?

정식재판청구서 자체는 혼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토킹 사건은 피해자 접촉 위험, 증거 정리, 구성요건 판단, 양형자료 준비가 중요하므로 벌금 전과나 직업상 불이익이 우려된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Q7. 약식명령에 적힌 스토킹 횟수가 실제보다 많습니다. 다툴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연락 횟수, 날짜, 시간, 장소, 내용이 실제와 다르다면 통화기록, 메시지 원본, 위치자료 등 객관증거로 반박해야 합니다. 일부 공소사실이 잘못되었다면 벌금 감액이나 판단 변경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Q8. 카카오톡을 차단당한 뒤 다른 번호로 연락한 것이 문제 될까요?

상대방이 명확히 거부 의사를 표시했는데도 다른 번호, SNS, 지인 계정 등을 통해 연락했다면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반복적 연락은 스토킹 성립과 재범위험 판단에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스토킹 정식재판 청구는 ‘기한’과 ‘전략’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스토킹 정식재판 청구는 단순히 벌금이 억울하다는 감정만으로 진행할 절차가 아닙니다. 약식명령 송달일을 기준으로 기한을 지키는 것이 첫 번째이고, 그다음은 사건기록을 분석하여 무죄 주장인지, 벌금 감액인지, 선고유예인지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스토킹 사건은 피해자 보호가 강하게 고려되는 범죄이므로, 대응 과정에서 추가 연락이나 감정적인 행동을 하면 사건이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확한 기한 내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증거와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면 약식명령 단계에서 반영되지 못한 사정을 법원에 설명할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스토킹 약식명령 벌금에 불복하려면 먼저 7일 기한을 확인하고, 정식재판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에는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건기록을 검토하여 혐의 다툼, 벌금 감액, 선고유예, 합의 전략을 구체적으로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