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실형 기준, 먼저 “실형”과 “처벌 수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스토킹 실형 기준을 검색하는 분들은 대체로 두 가지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피해자로서 가해자가 실제로 구속되거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은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으로서 “벌금으로 끝날지, 집행유예가 가능한지, 실형 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하려는 경우입니다.
형사사건에서 말하는 실형은 보통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그 집행을 유예하지 않고 실제 교정시설에 수용되는 형을 의미합니다. 즉, “징역형”이라는 단어가 판결문에 들어갔다고 모두 실형은 아닙니다. 징역형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미루는 집행유예가 붙으면 통상 실형으로 보지 않습니다.
스토킹 사건에서 실형 여부는 단순히 “문자를 몇 번 보냈는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법원과 수사기관은 행위의 반복성, 지속 기간, 피해자의 공포심, 접근금지 등 조치 위반 여부, 협박·폭행·주거침입·성범죄 등 다른 범죄와의 결합 여부, 전과 및 재범 위험성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핵심 정리
스토킹처벌법상 기본 스토킹범죄는 징역형 또는 벌금형이 가능한 범죄입니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집니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해서 당연히 사건이 끝나는 구조가 아니므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스토킹처벌법상 기본 처벌 수위
스토킹 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고, 주거·직장·학교 등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며, 우편·전화·문자·SNS·온라인 메시지 등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가 문제 됩니다. 이러한 행위가 반복되거나 지속되어 범죄로 평가되면 스토킹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주요 내용 | 법정형의 방향 | 실형 위험성 |
|---|---|---|---|
| 기본 스토킹범죄 |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접근, 연락, 감시, 기다림, 메시지 전송 등을 반복 | 징역형 또는 벌금형 가능 | 반복성·피해 정도·재범 위험이 크면 상승 |
|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 휴대·이용 | 칼, 둔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 | 가중처벌 대상 | 구속 및 실형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음 |
| 잠정조치 위반 | 접근금지, 연락금지 등 법원의 조치를 위반 | 별도 처벌 및 불리한 양형 요소 | “법원 명령 불이행”으로 매우 불리 |
| 협박·폭행·주거침입 결합 | 스토킹 중 협박, 폭행, 주거침입, 손괴 등이 함께 발생 | 각 범죄가 함께 문제될 수 있음 | 사안에 따라 실형 가능성 크게 증가 |
현행 법제에서 스토킹범죄는 단순한 “연애 문제”나 “개인 간 다툼”으로 가볍게 취급되지 않습니다. 특히 스토킹 사건은 실제 강력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다는 사회적 인식이 강해졌고, 수사기관도 재범 위험성과 피해자 보호 필요성을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따라서 “처음이라서 괜찮다”, “직접 때리지는 않았으니 벌금일 것이다”, “좋아해서 연락한 것뿐이다”라는 식의 대응은 위험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관점에서 보면 스토킹 사건은 행위의 의도보다 피해자가 느낀 불안·공포와 객관적 반복성이 훨씬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토킹 실형 기준은 법에 정해진 단일 공식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몇 번 연락하면 실형인가요?”, “며칠 동안 찾아가면 구속인가요?”라고 질문합니다. 그러나 스토킹 실형 기준은 수학 공식처럼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같은 10회의 연락이라도 내용이 단순한 사과인지, 위해를 암시하는 협박인지,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혔는지, 새벽 시간대 반복되었는지, 직장이나 집 앞에서 기다렸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법원은 통상 다음 요소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합니다.
- 스토킹 행위의 기간: 며칠에 그친 사건인지, 수개월·수년에 걸친 사건인지
- 반복 횟수와 빈도: 하루 수십 회 연락, 지속적 위치 확인, 직장·주거지 반복 방문 여부
- 행위의 내용: 단순 연락인지, 협박·모욕·성적 표현·자해 암시·보복 발언이 포함되었는지
- 피해자의 거부 의사: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 표시 이후에도 계속했는지
- 피해자의 피해 정도: 이사, 퇴사, 정신과 치료, 일상생활 장애 등 구체적 피해 발생 여부
- 법적 조치 위반: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접근금지, 연락금지 위반 여부
- 동종 전과 및 재범 위험성: 과거에도 유사 사건이 있었는지, 수사 중에도 계속 연락했는지
- 합의 및 피해 회복: 진정성 있는 사과, 합의, 치료비 지급, 재발 방지 조치 여부
실무상 중요한 포인트
스토킹 실형 기준에서 가장 위험한 요소는 “반복성”과 “명령 위반”입니다. 피해자가 명백히 거부했거나 수사기관·법원의 접근금지 조치가 있었음에도 계속 연락했다면, 단순 연락 사건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스토킹 실형 가능성이 높아지는 대표적인 유형
1. 피해자가 거부했는데도 연락을 계속한 경우
스토킹 사건의 출발점은 대개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도 계속했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연인 간 다툼, 이별 문제, 채무 문제, 직장 내 갈등에서 시작되더라도, 상대방이 명확히 거부 의사를 표시한 뒤에도 반복적으로 전화·문자·카카오톡·SNS DM·이메일 등을 보내면 형사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차단하면 다른 번호로 연락”, “가족이나 지인을 통해 연락”, “회사 대표번호나 공용메일로 연락”, “배달앱·송금메시지·댓글 등 우회 수단 사용”은 피해자 의사에 반한 집요한 접근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2. 집, 직장, 학교 앞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본 경우
물리적 접근은 실형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하기 쉽습니다. 단순한 온라인 메시지보다 피해자가 느끼는 현실적 위협이 크기 때문입니다. 특히 피해자의 주거지, 직장, 학교, 자녀의 학원, 가족의 집 등 사적인 생활영역으로 접근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안전과 일상생활 침해가 중대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집 앞에서 기다리거나, 출퇴근 동선을 따라다니거나, 차량을 이용해 미행한 경우에는 스토킹범죄뿐 아니라 사안에 따라 협박, 주거침입, 업무방해, 개인정보 관련 문제 등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3. 협박성 표현이나 보복 암시가 포함된 경우
“가만두지 않겠다”, “네 인생을 망치겠다”, “회사에 다 말하겠다”, “가족에게 알리겠다”, “죽어버리겠다”, “너도 끝이다”와 같은 표현은 문맥에 따라 협박성 발언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 사건에서 협박성 표현이 결합되면 피해자의 공포심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구속이나 실형 판단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별 통보 후 집요하게 찾아가거나, 새 연인·배우자·가족을 언급하며 위협하는 경우, 사적인 사진·대화·영상 등을 유포하겠다고 말하는 경우에는 매우 중대하게 취급될 수 있습니다.
4.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경우
스토킹 과정에서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높아집니다. 실제로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에게 위협을 줄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매우 불리합니다. 위험한 물건이 동반된 스토킹은 향후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수 있어, 수사 초기부터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5. 접근금지·연락금지 등 잠정조치를 위반한 경우
스토킹 실형 기준에서 가장 치명적인 요소 중 하나가 잠정조치 위반입니다. 법원 또는 수사기관의 조치로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연락금지 등이 내려졌음에도 이를 어긴 경우, 단순히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했다”는 수준을 넘어 공적 명령을 무시하고 재범한 사건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한 번만 사과하려고 했다”, “합의하려고 연락했다”, “짐을 돌려주려고 했다”는 해명은 정당한 이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접근금지나 연락금지가 내려진 상태라면, 필요한 연락은 변호인 또는 수사기관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구속 가능성 판단 요소: 스토킹 사건에서 영장이 문제되는 경우
구속은 처벌과 별개의 절차입니다. 아직 유죄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수사 또는 재판을 위해 피의자·피고인을 일정 기간 구금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구속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은 기본적으로 범죄 혐의의 상당성, 주거 불명, 증거인멸 우려, 도망 우려 등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스토킹 사건에서는 여기에 더해 피해자에 대한 위해 가능성, 재범 위험성, 접근금지 조치 위반 여부가 실질적으로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 구속 판단 요소 | 스토킹 사건에서의 의미 | 불리한 사례 |
|---|---|---|
| 범죄 혐의의 상당성 | 스토킹 행위가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는지 | 통화기록, 메시지, CCTV, 위치자료, 목격자 진술이 다수 존재 |
| 증거인멸 우려 | 휴대전화 삭제, 계정 삭제, 피해자 회유 가능성 | 대화내역 삭제 요구, 지인 통한 회유, 허위 진술 맞추기 |
| 도망 우려 | 수사 회피 가능성 | 소환 불응, 주소지 불명확, 직업·주거 불안정 |
| 재범 위험성 | 다시 연락하거나 찾아갈 가능성 | 경고 후에도 반복 연락, 차단 우회, 피해자 주변 배회 |
| 피해자 위해 우려 | 피해자의 신변 안전 필요성 | 협박, 폭력 전력, 위험한 물건 휴대, 주거지 접근 |
| 조치 위반 | 공적 명령을 따르지 않는 태도 | 접근금지·연락금지 이후에도 전화, 문자, 방문 |
따라서 스토킹 사건에서 구속을 피하려면 단순히 “반성한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피해자에게 다시 접근하지 않겠다는 실질적 장치, 휴대전화·계정 관리, 거주지·직장 동선 분리, 상담·치료, 변호인을 통한 공식 소통 등 재범 방지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스토킹 실형을 피할 수 있나요?
합의는 양형에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경우 법원은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스토킹범죄는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해서 당연히 공소가 취소되거나 사건이 종료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과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구조가 문제 되었으나, 법 개정 이후 스토킹범죄에 대한 국가의 처벌 의지가 강화되었습니다. 따라서 합의가 있더라도 행위가 중대하고 재범 위험성이 크며 접근금지 조치를 위반한 경우에는 실형 가능성이 남을 수 있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
-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합의를 요구하면 추가 스토킹 또는 2차 가해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접근금지·연락금지 조치가 있는 경우 직접 연락은 매우 위험합니다.
- 합의금 제안 과정에서 압박, 회유, 협박성 표현이 있으면 별도 불리한 사정이 됩니다.
- 합의는 변호인을 통해 안전하고 공식적인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무상 피의자 입장에서는 “합의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앞서 피해자에게 계속 연락하다가 오히려 사건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토킹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피해자에게 직접 접근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과도, 합의도, 물건 반환도 법적 절차를 통해 해야 합니다.
초범이면 스토킹 실형을 피할 수 있나요?
초범이라는 사정은 유리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실형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피해자의 공포가 매우 컸거나, 장기간 반복되었거나, 협박·주거침입·폭행이 결합되었거나, 수사기관의 경고 이후에도 계속된 사건이라면 초범이라도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비교적 경미한 사안에서 피의자가 즉시 행위를 중단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으며, 객관적 반성 자료와 재발 방지 계획을 제출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가능성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사건별로 달라지므로, 수사 초기 기록과 증거를 확인하지 않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 유리한 양형 요소 | 불리한 양형 요소 |
|---|---|
| 초범 또는 동종 전과 없음 | 동종 전과, 접근금지 위반 전력 |
| 즉시 연락 중단 | 경고 후에도 반복 연락 |
| 진정성 있는 반성 | 피해자 탓, 범행 부인만 반복 |
| 피해자와 적법한 방식의 합의 | 직접 연락으로 합의 압박 |
| 상담·치료·재발 방지 계획 | 분노 조절 실패, 보복 발언 |
| 증거 보전 및 수사 협조 | 메시지 삭제, 허위 진술, 회유 |
스토킹 사건에서 반드시 확보해야 할 증거
스토킹 사건은 디지털 증거와 생활 동선 증거가 매우 중요합니다. 피해자든 피의자든 사건이 형사절차로 진행되면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보다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자료가 더 큰 힘을 갖습니다.
피해자에게 중요한 증거
- 전화 수신 기록, 부재중 전화 기록,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SNS DM
- 차단 후 다른 계정·번호로 연락한 자료
- 집·직장·학교 주변 CCTV 확보 가능성
- 주거지 배회, 차량 미행, 기다림 등의 사진·영상
-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한 내용
- 정신과 진료기록, 상담 기록, 이사·퇴사 등 피해 자료
- 경찰 신고 이력, 112 신고 녹취 관련 자료
피의자에게 중요한 자료
- 상대방과의 전체 대화 맥락
- 연락 횟수, 시간대, 내용의 객관적 정리
-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기 위한 조치 자료
- 상담·치료·교육 참여 자료
- 주거·직장 안정성 자료
- 반성문, 재발 방지 계획서, 가족 또는 직장 내 감독 가능성 자료
- 합의 진행이 필요한 경우 변호인을 통한 공식 절차 자료
다만 피의자 입장에서 유리한 자료를 확보하겠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주변인을 통해 피해자를 압박하는 것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특히 “대화 내용을 확인하자”, “오해를 풀자”, “고소를 취하해 달라”는 연락도 상황에 따라 추가 스토킹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스토킹 사건은 초기 진술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의자가 감정적으로 “억울하다”, “사랑해서 그랬다”, “상대방도 연락했다”고만 진술하면 핵심 쟁점을 놓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자도 단순히 “무섭다”는 표현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어떤 행위가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발생했고, 그로 인해 어떤 피해가 생겼는지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스토킹 실형 기준과 구속 가능성 판단 요소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 스토킹범죄 성립 여부와 다른 범죄 성립 가능성 검토
-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에 대한 사전 대응
- 피해자 보호명령, 잠정조치, 접근금지 관련 대응
- 피의자 조사 전 진술 방향 정리
- 피해자와의 직접 접촉을 피한 합의 절차 진행
- 양형자료 구성 및 재범 방지 계획 수립
- 불리한 증거와 유리한 증거의 선별·분석
- 공판 단계에서 실형 방어 또는 피해자 의견 반영 전략 수립
변호사 선임 시점
스토킹 사건은 경찰 조사 이후에 변호사를 찾는 것보다, 첫 조사 전 또는 잠정조치가 문제되기 전 선임하는 것이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구속 가능성이 있는 사안에서는 초기 대응이 곧 방어 전략의 핵심입니다.
피의자라면 지금 당장 하지 말아야 할 행동
스토킹 사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실수는 “좋은 의도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형사절차에서는 의도보다 결과와 객관적 행위가 중요합니다. 다음 행동은 사건을 급격히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기: 사과, 해명, 합의 요청 모두 위험할 수 있습니다.
- 지인을 통한 연락: 가족, 친구, 직장동료를 통한 전달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 SNS 염탐 또는 댓글 작성: 직접 메시지가 아니어도 접근 시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집이나 직장 근처 방문: 우연이었다고 주장해도 객관적으로 의심받기 쉽습니다.
- 대화내역 삭제: 증거인멸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피해자 비난 게시글 작성: 명예훼손, 모욕, 2차 가해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 수사기관에 감정적 진술: “상대가 먼저 잘못했다”는 식의 진술은 불리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가장 먼저 연락을 중단하고, 모든 자료를 보전하며, 변호사와 함께 사건의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이후 수사기관에는 감정적 해명이 아니라 법률적으로 정리된 진술을 해야 합니다.
피해자라면 구속 및 실형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나요?
피해자는 단순히 “처벌해 달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이 재범 위험성과 피해 정도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 거부 의사를 표시한 시점과 내용을 정리합니다.
- 연락, 방문, 미행, 감시 행위를 날짜별로 정리합니다.
- 증거는 원본 형태로 보관하고 캡처본도 함께 준비합니다.
- 112 신고, 경찰 상담, 지구대 방문 기록을 남깁니다.
- 불안·공포로 인한 치료, 상담, 이사, 근무 변경 자료를 확보합니다.
- 가해자에게 직접 대응하지 말고 수사기관과 변호인을 통해 대응합니다.
- 필요한 경우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등 보호절차를 적극 요청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실제로 얼마나 두려웠는지”를 객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토킹 사건의 본질은 피해자의 평온한 일상과 안전이 침해되었다는 점이므로, 정신적 피해와 생활상 변화도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 실형 기준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1. 스토킹으로 고소되면 무조건 구속되나요?
무조건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속은 범죄 혐의의 상당성, 도망 우려, 증거인멸 우려, 재범 위험성, 피해자 위해 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다만 접근금지 조치를 위반했거나 협박·폭행·위험한 물건이 결합된 경우에는 구속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Q2. 연락 몇 번부터 스토킹범죄가 되나요?
정확히 몇 회부터 범죄가 된다는 절대 기준은 없습니다. 연락 횟수뿐 아니라 피해자의 거부 의사, 연락 내용, 시간대, 반복성, 피해자가 느낀 공포심, 다른 접근 행위와의 결합 여부가 중요합니다. 단 몇 차례라도 내용이 협박적이거나 접근금지 조치 위반이면 중대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Q3.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합의는 유리한 양형 요소가 될 수 있지만, 합의만으로 처벌이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중대한 스토킹, 잠정조치 위반, 협박·폭행 결합 사건에서는 합의가 있어도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도 위험하므로 변호인을 통한 진행이 안전합니다.
Q4. 초범이면 벌금형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나요?
초범은 유리한 사정이지만, 사건의 중대성에 따라 집행유예나 실형도 가능합니다. 장기간 반복, 주거지 접근, 협박, 위험한 물건, 법원 명령 위반이 있으면 초범이라도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Q5. 접근금지 중 사과 문자 한 통도 문제가 되나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 또는 연락금지 조치가 내려진 상태라면 사과 목적이라도 직접 연락은 위반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의사 전달은 변호인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Q6. 스토킹 사건에서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가능하면 첫 경찰 조사 전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토킹 사건은 초기 진술, 증거 제출, 피해자 접촉 방식, 잠정조치 대응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구속 가능성이 있는 사안이라면 더욱 신속한 법률 조력이 필요합니다.
결론: 스토킹 실형 기준은 “반복성·위험성·명령 위반”이 핵심입니다
스토킹 실형 기준은 단순히 연락 횟수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법원과 수사기관은 행위가 얼마나 반복적이고 집요했는지, 피해자에게 실제 공포와 생활 침해가 발생했는지, 협박·폭행·주거침입 등 다른 범죄가 결합되었는지, 접근금지나 연락금지 조치를 위반했는지, 재범 위험성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피의자라면 가장 먼저 피해자에 대한 직접 연락을 중단하고, 증거를 보전하며, 변호사와 함께 사실관계와 양형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피해자라면 행위 내역과 피해 정도를 객관적 자료로 남기고, 필요한 보호조치를 적극 신청해야 합니다.
스토킹 사건은 감정적으로 대응할수록 불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구속 가능성이나 실형 위험이 있는 사건은 초기 대응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따라서 사건이 접수되었거나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스토킹 사건 경험이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와 신속히 상담하여 구체적인 방어 전략 또는 피해자 보호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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