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성범죄 동반 처벌, 경찰출신 변호사가 말하는 지금 대처법

예상치 못한 상황에 직면하여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우선 잠시 숨을 고르십시오. 스토킹 행위가 성범죄 혐의와 동반되어 수사가 개시되었다는 통보를 받는 것은 그 자체로 엄청난 중압감을 수반합니다. 현행 법 체계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 제정 이후 스토킹 범죄를 독립된 형사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 성범죄 혐의가 결합될 경우 사안의 법리적 엄중함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특히, 최근 수사 기관은 디지털 증거 분석 기법의 발전과 함께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며 관련 사건에 대해 매우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상황 속에서 피의자에게는 각별히 신중하고 전문적인 대응이 요구됩니다. 첫 대응이 향후 수사 방향과 재판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스토킹과 성범죄의 결합, 그 법리적 구성요건과 최근 수사 기조 변화

스토킹 성범죄 동반 처벌은 형법상 성범죄(강간, 강제추행 등)와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 행위가 경합하여 처벌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한 법조문의 나열을 넘어, 두 가지 범죄의 구성요건이 어떻게 충족되는지, 그리고 이들이 실체법상 어떻게 결합되어 평가되는지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를 요구합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이용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에 놓아두는 행위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등을 ‘스토킹 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스토킹 범죄’가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됩니다.

여기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또는 형법상 성범죄 혐의가 결합되는 경우, 사안은 더욱 복잡해집니다. 예를 들어, 스토킹 행위의 연장선상에서 강간, 강제추행, 불법촬영 등의 성범죄가 발생했다면, 이는 단순히 두 가지 범죄가 나란히 처벌되는 것을 넘어, 스토킹 행위 자체가 성범죄의 실행 행위의 일부로 해석되거나, 혹은 성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스토킹 처벌법 성범죄 병합 처리는 실무상 매우 중요하며, 죄수(罪數) 판단에 따라 형량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일 행위가 여러 죄명에 해당하면 상상적 경합, 여러 행위가 각각 다른 죄명에 해당하면 실체적 경합으로 처리되는데, 스토킹과 성범죄의 관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적용 법리가 달라집니다.

최근 경찰 수사 기조는 이러한 복합 범죄에 대해 매우 엄격합니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디지털 증거 확보에 주력하며, 휴대전화 포렌식, CCTV 영상 분석, SNS 메시지 및 통화 기록 등을 통해 스토킹 행위의 ‘지속성’과 ‘반복성’은 물론, 성범죄에 이르는 과정에서의 ‘폭행·협박’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입증하려 합니다. 경찰 출신 변호사로서 실무 경험을 통해 볼 때, 초기 진술에서부터 스토킹 행위와 성범죄 행위의 연관성을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 수사 방향이 완전히 바뀔 수 있음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별 핵심 대응 매뉴얼: 첫 단추부터 신중하게

수사 개시 통보를 받았다면, 즉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스토킹과 성범죄가 동반된 사안은 그 복잡성 때문에 초기 대응이 향후 절차의 모든 것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 수사 개시 전 준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휴대전화 메시지, 통화 기록, SNS 기록, 이메일 등 사건과 관련된 모든 디지털 자료를 삭제하지 말고 보존해야 합니다. 또한, 사건의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상세하게 정리하여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일방적인 주장이 아닌 객관적인 사실 관계에 집중하여 기록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경찰 출석 전 변호인을 선임하여 사전에 충분한 법률 자문을 받고,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 전략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변호인의 조력 없이 경찰 조사에 임하는 것은 지뢰밭을 혼자 걸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2. 경찰 출석 요구 시 대응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무조건적으로 출석하기보다는 변호인과 일정을 조율한 후 동행하여 출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인은 조사 전 사건 기록 열람을 통해 혐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피의자에게 불리한 진술을 방지하며, 조서 작성 시 오류를 바로잡는 등 피의자의 방어권을 효과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3. 피해자 진술의 특성과 경찰의 초기 판단 기준
스토킹 및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며, 특히 피해자가 특정된 경우 그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그리고 다른 객관적인 증거들과의 부합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핍니다. 실무적으로 스토킹 피해자 특정성 여부 수사는 사건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피해자가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이에 대한 정황 증거(예: 불안 증세, 정신과 진료 기록 등)가 뒷받침될 경우, 경찰은 초기부터 혐의에 대한 강한 확신을 가지고 수사를 진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는 자신의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과 상충될 경우, 왜 그런 차이가 발생하는지에 대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설명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스토킹 사건의 특성상 경찰은 재범의 우려가 있거나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긴급응급조치(접근금지,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등)를 취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경찰의 신청에 따라 잠정조치(접근금지,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등)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수사 초기 단계에 이루어지며, 피의자의 일상생활에 큰 제약을 가할 수 있으므로, 조치 결정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부당함을 주장하거나 조치의 범위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피의자 신문 조서 작성 시 반드시 유의해야 할 실무 포인트

피의자 신문 조서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가장 핵심적인 증거 중 하나입니다. 한 번 작성된 조서는 쉽게 번복하기 어렵고, 추후 검찰 조사 및 법정에서 그대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작성 단계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경찰 출신 변호사로서 수많은 조서 작성 과정을 지켜보고 직접 참여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몇 가지 실무적 조언을 드립니다.

1. 조서의 중요성 인지
경찰관은 조서 작성을 통해 피의자의 진술을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혐의 유무를 판단합니다. 조서는 단순히 질문과 답변을 기록하는 것을 넘어, 경찰관의 질문 의도, 피의자의 답변 태도, 진술의 구체성 및 일관성 등 미묘한 뉘앙스까지 담아낼 수 있습니다. 이 조서는 향후 검찰의 기소 여부 판단, 구속영장 심사, 그리고 최종적으로 법원의 유무죄 판단 및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2. 경찰관의 질문 유도 방식과 함정
수사관들은 이미 상당한 자료를 확보한 상태에서 조사를 진행하며, 피의자의 진술을 통해 혐의를 입증하려는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심리적으로 압박하거나, 모호한 질문으로 자백을 유도하거나, 특정 방향으로 진술을 이끌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와의 관계가 소원해진 것이 맞습니까?”라고 질문하여 상대방과의 관계가 틀어졌음을 인정하게 한 후, 스토킹 행위의 동기를 연결시키는 방식입니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가 쉽게 인정하거나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면, 그것이 그대로 조서에 기록되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질문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하고 답변하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재차 질문하여 명확히 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3. 진술 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의 행사
피의자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진술 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가집니다. 특히, 불리한 진술은 언제든지 거부할 수 있으며, 조사 도중 변호인과 상의할 권리가 있습니다. 경찰관이 이 권리를 고지하지 않거나 방해할 경우, 이는 위법한 수사가 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진술 스토킹 성범죄 방어 전략에서 이 권리를 적절히 행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변호인의 동석 하에 조사를 받는다면, 변호인은 부당한 질문에 이의를 제기하고, 피의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피의자가 심리적 압박으로 인해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4. 진술 내용의 구체성, 일관성 유지의 중요성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어야 신빙성을 얻습니다. 모호하거나 번복되는 진술은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오히려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억이 흐릿한 부분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명확히 진술해야 하며, 추측으로 답변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사전에 변호인과 충분히 논의하여 일관된 진술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5. 조서 열람 및 수정·보완 요청
조서 작성이 완료되면 피의자는 반드시 조서를 열람하고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없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관이 구두로 진술한 내용을 축약하거나, 뉘앙스를 변경하여 기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진술한 내용과 다르게 기재된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수정 또는 삭제를 요청해야 합니다. 조서의 모든 페이지에 간인(間印)하는 것도 중요한 절차입니다. 경찰관이 수정을 거부하거나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다면, 그 사실을 명확히 기록해달라고 요청하거나, 조서에 서명 날인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유불리를 가르는 증거 분석 및 법리적 쟁점 (Examining assumptions)

스토킹 성범죄 사건의 유무죄를 가르고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증거입니다. 특히 디지털 시대에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스토킹 행위가 많아, 디지털 증거 분석이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1. 디지털 포렌식 증거의 중요성
경찰 수사에서 가장 핵심적인 증거는 휴대전화, 컴퓨터 등 전자기기에서 추출되는 디지털 데이터입니다. 메시지 기록(카카오톡, 문자 등), 통화 기록, 위치 정보, 이메일, SNS 활동 내역, 인터넷 검색 기록, 사진 및 동영상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피의자 또는 피해자의 전자기기를 확보하고, 전문 포렌식 팀을 통해 삭제된 데이터까지 복구하여 사건의 전반적인 흐름과 행위의 실체를 파악하려 합니다.

경찰 출신 변호사로서 말씀드리자면, 수사관들은 전자정보 압수수색 스토킹 증거 해석 방식에 있어 특히 ‘패턴’과 ‘정황’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단순한 1~2건의 메시지보다는 특정 시간대에 반복적으로 연락을 시도했는지, 메시지 내용이 점차 강압적이거나 불쾌하게 변질되었는지, 위치 정보가 피해자의 동선과 일치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스토킹 행위의 지속성과 반복성, 그리고 성범죄와의 연관성을 입증하려 합니다. 예를 들어, 스토킹 행위가 특정 성범죄 시도 직전 또는 직후에 집중되었는지를 확인함으로써, 스토킹 강간 강제추행 혐의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데 활용합니다. 따라서 본인에게 불리할 수 있는 디지털 증거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그 증거의 한계나 반박 논리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2.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은 핵심적인 증거가 됩니다. 경찰 및 검찰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기 위해 그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비합리적인 부분의 유무, 그리고 다른 객관적인 증거(디지털 증거, 주변인 진술, CCTV 등)와의 부합 여부를 면밀히 검토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취약한 상태에서 진술했는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진술 내용이 크게 변화하지 않았는지 등을 중요하게 봅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피해자 진술에 모순되거나 객관적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이를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3. 성범죄의 핵심 쟁점: 폭행·협박, 동의 여부, 항거불능 상태
강간죄나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동의 없는’ 성적 행위, 그리고 그 과정에서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또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준강간, 준강제추행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 행위가 이러한 폭행·협박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야기하거나, 피해자가 스토킹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명확한 거부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상태였음을 입증하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는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 하에 이루어졌으며, 폭행이나 협박은 물론 스토킹으로 인한 심리적 지배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4. 스토킹 행위의 ‘지속성’ 및 ‘반복성’ 입증
스토킹처벌법이 적용되려면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단 한 번의 행위로는 스토킹 범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은 행위의 횟수, 기간, 수단, 내용,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속성과 반복성을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연락을 시도하거나, 거주지 주변을 반복적으로 배회하는 등의 행위가 증거로 확보될 경우 유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피의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행위가 스토킹처벌법이 규정하는 ‘지속성’이나 ‘반복성’에 미치지 못했음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혐의/기소유예를 이끌어내는 양형 자료 전략

스토킹 성범죄 동반 혐의로 기소될 위기에 처했거나 이미 기소된 경우, 무혐의나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기 위한 적극적인 양형 자료 전략은 필수적입니다. 설령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양형에 있어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 (신중한 접근)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경우, 기소유예 또는 감형의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그러나 합의 시도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피의자가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2차 가해로 인식될 수 있고, 오히려 스토킹 행위로 간주되어 추가적인 혐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합의 의사를 전달하고,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의자의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합의금 액수를 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반성문, 탄원서 작성의 방향성
진정성 있는 반성문은 재판부에 긍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반성문은 단순히 죄송하다는 내용을 넘어,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어떤 고통을 주었는지 구체적으로 인지하고 있으며, 다시는 이러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확고한 다짐을 담아야 합니다. 추상적인 표현보다는 구체적인 반성 내용과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명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가족, 지인 등으로부터 받는 탄원서 또한 피의자의 평소 행실과 사회적 유대 관계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탄원서가 맹목적인 옹호가 아닌, 피의자의 개과천선을 위한 노력을 뒷받침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3. 재범 방지 노력
스토킹 성범죄의 경우 재범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크기 때문에,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신과 치료, 심리 상담, 성폭력 재범 방지 교육 이수 등은 피의자가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고 개선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이러한 교육 및 치료 이수 증명서를 양형 자료로 제출함으로써 재판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4. 사회적 유대 관계 및 경제적 상황
피의자의 안정적인 사회적 유대 관계(가족 부양, 직업 유지 등)나 어려운 경제적 상황 등은 재판부가 양형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해왔고,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책임이 있으며, 이번 사건으로 인해 사회적 유대 관계가 단절될 위기에 처했다는 점 등을 객관적인 자료(재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명원 등)로 입증한다면, 재판부의 선처를 이끌어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5. 기타 선처를 위한 구체적인 자료 준비
이 외에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초범인 점,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등은 모두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재판부가 납득할 만한 설득력 있는 양형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피의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해야 합니다.

형사 절차의 골든타임과 방어권 행사의 가치

형사 사건, 특히 스토킹 성범죄 동반 혐의와 같은 중대한 사안에서는 ‘골든타임’이라는 개념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골든타임은 바로 수사 초기 단계, 즉 경찰 조사가 시작되기 전후의 짧은 기간을 의미합니다. 이 시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초기 대응의 중요성
수사가 개시되면 경찰은 가장 먼저 증거를 확보하고 피의자의 진술을 청취합니다. 이때 피의자가 혼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법률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임의로 진술하다가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제공하거나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의 첫 진술을 기반으로 수사의 방향을 설정하며, 이 첫 진술은 향후 번복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수사 개시 통보를 받는 즉시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모든 경찰 조사에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고, 변호인의 조언에 따라 신중하게 진술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2. 변호인 선임 시기의 적절성
변호인은 단순히 법정에서 변론을 하는 역할에 그치지 않습니다. 수사 개시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이 선임되면, 변호인은 사건 기록을 열람하여 혐의 사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분석하며, 피의자가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명확히 밝힐 증거를 수집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를 대비하여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 방향을 설정하고, 불리한 진술을 방지하며, 조서가 피의자의 의도와 다르게 작성되는 것을 막는 등 전방위적인 조력을 제공합니다. 구속의 위기에 처했을 때는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참여하여 피의자의 방어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3. 경찰-검찰-법원 각 단계별 변호인의 역할
형사 절차는 경찰, 검찰, 법원의 3단계로 진행됩니다. 각 단계마다 변호인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경찰 단계: 초기 수사의 적법성 검토, 피의자 신문 조서 참여 및 작성 감시, 증거 수집 및 분석,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 (변호인 통한 진행), 구속영장 실질심사 대비 및 참여.
검찰 단계: 경찰 수사 결과 검토, 검찰 조사 참여, 기소 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칠 추가 증거 및 양형 자료 제출, 구속적부심사 및 준항고 등 법리적 대응.
법원 단계: 공판 과정에서 피의자의 무죄 또는 감경을 주장하는 변론, 증거조사 참여 및 증인 신문, 양형 증거 제출, 최종 판결 후 상소(항소, 상고) 제기 여부 판단 및 진행.

이처럼 각 단계에서 법리적 지식과 실무 경험을 겸비한 변호인의 조력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최적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특히, 경찰 출신 변호사는 수사 기관의 내부 프로세스와 수사관의 심리, 증거 해석 방식 등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피의자의 입장에서 더욱 효과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심우는 이처럼 수사 실무 경험이 압도적인 변호사들이 모여 피의자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정당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결코 혼자서 어려운 싸움을 이어가지 마십시오. 전문가의 손길이 지금 가장 필요합니다.

스토킹 성범죄 동반 처벌, 경찰출신 변호사가 말하는 지금 대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