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불송치 결과를 위한 혐의없음 대응과 경찰조사 전략

스토킹 불송치 결과, 핵심은 “반복성·상대방 의사·불안감”을 어떻게 반박하느냐입니다

스토킹 불송치 결과를 목표로 경찰조사를 준비하는 분들은 대부분 “상대방에게 몇 번 연락한 것은 맞지만 범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오해를 풀려고 찾아갔을 뿐이다”, “연인 관계에서 다툰 뒤 연락한 것인데 스토킹으로 고소당했다”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 범죄는 단순히 낯선 사람이 일방적으로 따라다니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 연인, 배우자, 지인, 직장 동료, 거래 상대방 사이에서도 문제 될 수 있고, 전화·문자·카카오톡·SNS 메시지·이메일·선물 전달·주거지 방문 등 다양한 행위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연락과 방문이 곧바로 스토킹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스토킹 범죄가 성립하려면 법에서 정한 스토킹 행위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는지, 정당한 이유가 없었는지, 그리고 그러한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는지가 핵심적으로 검토됩니다. 따라서 피의자 입장에서는 “하지 않았다”는 단순 부인보다,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하고, 범죄 구성요건별로 반박자료를 정리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핵심 요약: 스토킹 불송치 결과를 위해서는 “연락한 사실이 없다”는 식의 무리한 부인보다, 실제 연락 경위와 횟수, 상대방과의 관계, 갈등의 배경, 정당한 목적, 상대방의 명시적 거부 여부, 불안감·공포심 발생 가능성 등을 증거로 정리해야 합니다.

주의: 스토킹 사건은 초기 경찰조사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감정적으로 해명하거나 피해자를 비난하는 진술은 오히려 혐의 인정의 근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 불송치 결과란 무엇인가: 송치와 불송치의 차이

형사사건에서 경찰은 고소·신고·인지 등을 통해 사건을 수사한 뒤,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합니다. 반대로 범죄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불송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많은 분들이 “무혐의”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만, 경찰 단계에서는 일반적으로 불송치 결정이라는 절차적 표현이 사용됩니다.

스토킹 불송치 결과는 피의자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종결될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물론 고소인 측이 이의신청을 하거나 검찰이 보완수사 또는 재수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사건이 다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송치를 목표로 한다면 단순히 1회 조사만 잘 받는 데 그쳐서는 안 되고, 불송치 결정서에 반영될 수 있는 자료와 논리를 수사 단계에서 충분히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분	의미	피의자에게 중요한 점
송치	경찰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아 검찰로 사건을 넘기는 절차	검찰 단계에서 추가 조사, 기소 여부 판단, 형사처벌 가능성이 이어질 수 있음
불송치	경찰이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는 결정	초기 방어가 성공적으로 반영된 결과일 수 있으나, 이의신청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함
보완수사·재수사 가능성	검찰 또는 고소인 측 문제 제기로 추가 수사가 진행될 수 있는 상황	불송치 이후에도 사건 기록과 제출 자료를 체계적으로 보관해야 함

스토킹 혐의없음 판단에서 가장 중요한 법적 쟁점

1.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행위였는가

스토킹 범죄에서 가장 먼저 검토되는 부분은 해당 행위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명확하게 “연락하지 말라”, “찾아오지 말라”, “더 이상 만나고 싶지 않다”고 표시했음에도 계속해서 연락하거나 찾아갔다면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연락 당시까지 상호 대화가 이어지고 있었거나, 상대방도 먼저 연락을 주고받았거나, 만남에 관하여 서로 일정 조율을 한 사정이 있다면 “일방적인 스토킹”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주관적 기억이 아니라 객관적 자료입니다. 카카오톡 대화, 문자내역, 통화기록, 이메일, SNS 메시지, 약속 장소를 정한 기록 등이 경찰조사 전략에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2.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가

스토킹 사건에서는 연락이나 방문의 목적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채무 정산, 공동 임대차 문제, 물건 반환, 자녀 양육 관련 협의, 업무상 인수인계, 공동사업 정리 등 현실적으로 연락할 필요가 있었던 사정이 있다면,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물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해서 무제한 연락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연락의 목적과 방식이 합리적이었다면 스토킹 범죄의 성립을 다투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특히 전 연인 관계에서는 감정적인 대화와 실무적인 연락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형사전문변호사는 대화 전체를 시간순으로 분석해, 어떤 연락이 감정 호소였고 어떤 연락이 현실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었는지 구분합니다. 스토킹 불송치 결과를 위해서는 수사관이 사건을 볼 때 “집착적 접근”이 아니라 “분쟁 해결 과정에서 발생한 제한적 연락”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지속적 또는 반복성이 인정되는가

스토킹 범죄는 일회적 행위만으로 항상 성립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행위의 지속성 또는 반복성이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다만 반복성이란 단순히 “몇 회 이상이면 무조건 성립”처럼 기계적으로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락 횟수, 시간대, 간격, 내용, 상대방의 거부 의사, 관계의 특성, 행위 이후 중단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예를 들어 며칠 동안 수십 차례 전화와 메시지를 보냈고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계속했다면 불리합니다. 반면, 특정 분쟁 해결을 위해 제한적으로 연락했고 상대방의 명확한 거절 후 즉시 중단했다면 혐의없음 주장에 유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4.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였는가

스토킹 혐의는 피해자가 불편함을 느꼈다는 주장만으로 자동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 된 행위가 사회통념상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였는지가 검토됩니다. 물론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을 상당히 중요하게 봅니다. 그러나 피의자 입장에서는 행위의 내용, 표현의 수위, 폭언·협박 여부, 방문 장소, 시간대, 물리적 접근 여부, 과거 폭력 전력 여부 등을 통해 공포심 유발 가능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특히 메시지 내용이 협박적이거나 모욕적이지 않았고, “물건을 돌려달라”, “정산 문제를 정리하자”, “마지막으로 입장을 확인하고 싶다”는 정도였다면, 그 표현과 맥락을 정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다만 이때도 “피해자가 예민하다”는 식의 표현은 피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 비난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토킹 불송치 결과를 위한 경찰조사 전 준비사항

경찰조사 전에는 사건의 타임라인을 먼저 만들어야 합니다

스토킹 사건은 대부분 일정 기간 동안의 연락과 만남이 문제 됩니다. 따라서 경찰조사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시간순 사건표를 만드는 것입니다. 언제 처음 갈등이 생겼는지, 상대방의 거부 의사는 언제 표시되었는지, 이후 피의자가 어떤 연락을 했는지, 연락 목적은 무엇이었는지, 이후 중단했는지 등을 정리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전체 관계의 맥락보다 고소장에 적힌 문제 행위 위주로 사건을 파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의자가 조사에서 기억에 의존해 산발적으로 답변하면 “변명이 많다”, “진술이 오락가락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반면 사전에 타임라인을 정리해 두면 불필요한 진술을 줄이고, 핵심 방어 포인트를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준비자료	확인할 내용	활용 목적
카카오톡·문자 대화	상호 대화 여부, 상대방의 선연락, 거부 의사 표시 시점	일방적 접근이 아니었음을 설명하거나 거부 후 중단 사실을 입증
통화기록	통화 횟수, 통화 성공 여부, 시간대, 상대방의 발신 여부	과도한 연락인지, 상호 연락관계였는지 판단 자료로 활용
계좌이체·계약서·영수증	채무, 물건, 임대차, 공동비용 등 현실적 분쟁 존재 여부	연락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음을 설명
위치자료·CCTV 가능성	주거지 접근 여부, 우연한 마주침 여부, 방문 빈도	고소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을 반박
상담·치료·중단 노력 자료	감정 조절 노력, 연락 중단 의사, 재발 방지 조치	위험성 및 재범 가능성에 관한 부정적 평가를 완화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구분해야 합니다

스토킹 불송치 결과를 원한다고 해서 모든 사실을 부인하는 전략이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문자와 통화기록이 남아 있는데 “연락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면 신빙성이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불리한 사실 자체보다 객관적 자료와 다른 진술입니다.

따라서 경찰조사 전에는 다음과 같이 입장을 구분해야 합니다.

객관적 자료상 명백히 인정되는 사실
연락은 했지만 범죄 의도나 스토킹 목적은 아니었던 부분
상대방도 연락하거나 만남을 제안한 부분
고소장 내용 중 과장되었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
거부 의사 이후 즉시 중단했거나 재접촉하지 않은 부분

이처럼 진술 구조를 정리하면 수사관에게 “변명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정확히 설명하는 사람”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는 스토킹 불송치 결과를 위한 실질적인 경찰조사 전략입니다.

경찰조사에서 피해야 할 진술과 유리한 진술 방식

피해자를 비난하는 진술은 방어가 아니라 위험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 사건 피의자들은 억울함 때문에 “상대방이 먼저 원인을 제공했다”, “상대방도 연락했다”, “상대방이 거짓말을 한다”는 말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실제로 상대방의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면 반박해야 합니다. 그러나 감정적인 비난은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수사관에게 집착적 태도 또는 반성 없는 태도로 보일 위험이 있습니다.

유리한 진술은 감정이 아니라 사실 중심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나쁘다”가 아니라 “해당 날짜에는 상대방이 먼저 연락했고, 대화 내용은 첨부자료 1번과 같습니다”라고 설명해야 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러한 표현을 법적 쟁점에 맞추어 정리하고, 불필요한 감정 표현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좋아해서 그랬다”는 진술은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전 연인 사건에서 피의자가 “아직 좋아해서 연락했다”, “걱정돼서 찾아갔다”, “마지막으로 얼굴을 보고 싶었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진술은 인간적으로는 이해될 수 있지만, 수사기관에서는 상대방 의사에 반한 반복 접근의 동기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이미 명확하게 거절 의사를 표시한 이후라면 더욱 불리합니다.

따라서 경찰조사에서는 감정적 동기보다 현실적 경위와 중단 의사를 중심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예컨대 “관계 회복을 강요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남아 있던 물건 반환 문제와 비용 정산을 마무리하려고 연락했다. 상대방이 더 이상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명확히 확인한 이후에는 연락하지 않았다”는 방식의 진술이 훨씬 안전합니다. 다만 실제 사실과 다른 진술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조사 중 즉흥 답변보다 “확인 후 답변”이 낫습니다

스토킹 사건은 날짜, 횟수, 메시지 내용이 매우 세밀하게 문제 됩니다. 피의자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을 추측으로 답변하면 나중에 객관자료와 불일치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에서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은 “정확한 날짜는 자료를 확인해야 알 수 있습니다”, “기억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라고 답변하는 것이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질문에 “기억나지 않는다”고만 답변하면 회피적으로 보일 수 있으므로, 기억나는 범위와 자료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조사 전 변호인과 예상 질문을 점검하면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토킹 혐의없음을 주장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 유형

상호 연락이 이어진 관계였던 경우

상대방이 고소장에서는 일방적 연락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 대화 내역을 보면 상대방도 꾸준히 답장하거나 먼저 연락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피의자 입장에서는 대화 전체를 제출하여 일방적 접근이 아니었음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단,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힌 이후에도 계속 연락했다면 그 이후 부분은 별도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정당한 분쟁 해결 목적이 있었던 경우

연인 또는 동거 관계 종료 후 보증금, 월세, 생활비, 차량, 반려동물, 가전제품, 개인 물품 반환 문제로 연락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단순 감정적 집착이 아니라 현실적인 정리 필요성이 있었다는 점을 객관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계좌이체 내역, 계약서, 영수증, 물건 사진, 이전 대화 내용 등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명시적 거부 이후 연락을 중단한 경우

상대방이 명확히 연락 거부 의사를 표시했고, 피의자가 그 이후 연락을 중단했다면 지속성·반복성을 다투는 데 중요한 사정이 됩니다. 특히 고소 이전에 이미 자발적으로 연락을 멈추었거나, 제3자를 통해 물건 반환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했다면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우연한 마주침이나 생활권 중복이 문제 된 경우

같은 직장, 같은 학교, 같은 동네, 같은 건물, 공동 모임 등으로 인해 우연히 마주칠 수밖에 없는 관계도 있습니다. 이때 상대방은 “따라다녔다”고 주장할 수 있고, 피의자는 “생활권이 겹쳤을 뿐”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출퇴근 동선, 근무표, 약속 내역, CCTV 확보 가능성, 제3자 진술 등이 중요합니다.

스토킹 사건에서 합의가 불송치에 도움이 될까

스토킹처벌법은 과거와 달리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사건이 반드시 종결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즉,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스토킹 불송치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합의 또는 처벌불원 의사는 수사기관이 사건의 위험성, 피해 회복 정도, 재범 가능성 등을 판단하는 데 참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토킹 사건에서 합의를 시도하는 방식은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피의자가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해 합의를 요구하면, 그 자체가 추가 스토킹 행위 또는 2차 피해 주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접근금지나 연락금지 취지의 잠정조치, 긴급응급조치가 있는 경우에는 직접 연락이 매우 위험합니다.

합의 시 주의사항: 스토킹 사건에서는 피의자가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않는 것이 원칙적으로 안전합니다. 합의가 필요하다면 변호인을 통해 절차적으로 진행하고, 연락금지 조치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가 내려진 경우의 대응

스토킹 신고가 접수되면 사안에 따라 경찰의 긴급응급조치나 법원의 잠정조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 연락금지, 주거지 주변 접근 제한 등 조치가 내려진 경우 이를 위반하면 별도의 불리한 사정이 됩니다. 따라서 “억울하니 직접 설명하겠다”는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찾아가는 행동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만약 조치 내용이 과도하거나 사실관계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변호인을 통해 조치의 필요성, 범위, 사건 경위, 재발 방지 가능성 등을 정리해 다투어야 합니다. 스토킹 불송치 결과를 목표로 한다면 본 사건의 혐의없음 주장뿐 아니라, 수사 중 추가로 불리한 행동을 하지 않는 관리가 동시에 필요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스토킹 불송치 결과를 위해 하는 일

고소장과 수사 쟁점 분석

스토킹 사건에서는 고소장에 어떤 행위가 특정되어 있는지, 범죄 구성요건 중 어느 부분이 핵심 쟁점인지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장 내용, 출석요구 사유, 경찰이 확인하려는 질문 방향을 분석하여 방어 전략을 세웁니다. 특히 고소장에는 감정적 표현과 법적 사실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분리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증거 선별과 의견서 작성

피의자에게 유리한 자료가 많다고 해서 모두 제출하는 것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대화 내용 중 일부는 유리하지만 다른 부분은 불리할 수 있고, 감정적 표현이 포함되어 있으면 오히려 수사기관의 의심을 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전문변호사는 자료 전체를 검토한 뒤, 어떤 자료를 어떤 순서로 제출할지 결정합니다.

또한 변호인 의견서는 단순 탄원서가 아니라 법적 쟁점에 맞춘 문서여야 합니다. 스토킹 행위 해당성, 상대방 의사에 반한 정도, 정당한 이유, 반복성, 불안감·공포심 유발 가능성, 고소 내용의 신빙성 문제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이 불송치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논리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경찰조사 동석과 진술 조력

경찰조사에서는 질문의 취지를 잘못 이해해 불리하게 답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인은 조사 과정에서 부적절하거나 오해 소지가 있는 질문이 있는지 확인하고, 피의자가 정확한 범위에서 진술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조사 후 조서 열람 과정에서 표현이 실제 진술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거나, 중요한 전제가 빠져 있는 경우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계	변호인의 주요 역할	불송치 전략상 의미
조사 전	사건 타임라인 정리, 증거 검토, 예상 질문 대비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을 확보
조사 중	경찰조사 동석, 질문 취지 확인, 조서 내용 점검	불리한 오해와 부정확한 진술 기재를 방지
조사 후	변호인 의견서 제출, 추가 증거 보완, 고소인 주장 반박	수사기관의 불송치 판단 근거를 체계적으로 제시
결정 후	불송치 결정서 검토, 이의신청 가능성 대비	사건 재개 가능성에 대비한 기록 관리

스토킹 불송치 결과를 어렵게 만드는 위험 행동

스토킹 사건에서는 수사 자체보다 수사 이후 피의자의 행동이 더 큰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억울함을 풀기 위해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보내거나, 주변인을 통해 연락하거나, SNS에 상대방을 암시하는 글을 올리는 행동은 매우 위험합니다. 수사기관은 이러한 행동을 “반복적 접근” 또는 “피해자에 대한 압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소 이후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행동
가족, 친구, 직장 동료를 통해 합의를 요구하는 행동
피해자 주거지·직장·학교 주변을 찾아가는 행동
SNS에 피해자를 특정하거나 암시하는 글을 게시하는 행동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
조사 전 대화기록을 삭제하거나 증거를 조작하는 행동

특히 증거 삭제는 단순히 방어권 행사로 보기 어렵고, 진술 신빙성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불리한 내용이 있더라도 임의로 삭제하기보다 변호사에게 전체 자료를 보여주고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스토킹 혐의와 함께 문제될 수 있는 추가 범죄

스토킹 사건은 단독으로만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메시지 내용에 따라 협박, 강요, 명예훼손, 모욕, 정보통신망 관련 문제, 주거침입, 폭행, 재물손괴 등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는 “스토킹만 아니면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함께 문제될 수 있는 혐의	문제되는 상황	대응 포인트
협박	해악을 고지하는 메시지나 발언이 있는 경우	표현의 전체 맥락, 실제 위해 의사 여부, 상대방이 느낀 공포의 정도 검토
주거침입	상대방 주거지, 공동현관, 사적 공간에 무단으로 들어간 경우	출입 권한, 동의 여부, 출입 경위 확인
명예훼손·모욕	SNS나 지인 단체방에 상대방 관련 글을 올린 경우	공연성, 사실 적시 여부, 특정성, 표현 수위 검토
정보통신망 관련 문제	반복적 메시지 전송, 불안감을 주는 문구 전송이 있는 경우	전송 횟수, 시간대, 내용, 수신 거부 이후 행위 검토
재물손괴	상대방 물건, 차량, 현관문, 우편물 등을 훼손한 경우	고의성, 손괴 여부, 객관자료 확인

형사전문변호사는 스토킹 혐의 자체뿐 아니라 병합될 수 있는 범죄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만약 스토킹은 다투더라도 다른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면, 전체 사건의 리스크를 기준으로 방어 전략을 조정해야 합니다.

스토킹 불송치 결과를 위한 실전 대응 순서

고소 또는 출석요구를 받은 즉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습니다.
문자, 카카오톡, 통화기록, SNS, 이메일 등 원본 자료를 보존합니다.
사건 발생 순서에 따라 타임라인을 작성합니다.
상대방의 명시적 거부 의사 표시 시점을 확인합니다.
연락의 목적이 정당했는지 입증할 자료를 모읍니다.
고소장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을 객관자료로 분리합니다.
경찰조사 전 형사전문변호사와 예상 질문을 점검합니다.
조사에서는 감정적 표현을 줄이고 사실 중심으로 진술합니다.
조사 후 변호인 의견서와 보완자료 제출을 검토합니다.
불송치 이후에도 이의신청 가능성에 대비해 자료를 보관합니다.

스토킹 불송치 결과를 목표로 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

스토킹 불송치 결과는 우연히 나오는 결과가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보기에 범죄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거나, 고소인의 주장만으로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거나, 피의자의 행위에 정당한 이유와 합리적 경위가 있었다는 점이 설득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진술, 증거, 의견서, 조사 태도가 모두 일관되어야 합니다.

스토킹 사건은 감정이 깊게 얽혀 있어 피의자도 억울함과 분노를 느끼기 쉽습니다. 하지만 형사절차에서는 감정보다 증거가 중요합니다. 피해자를 설득하려는 시도보다 수사기관을 설득할 수 있는 자료 정리가 우선입니다. 특히 경찰조사 전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면 불필요한 진술을 줄이고, 핵심 쟁점에 맞춘 방어가 가능해집니다.

결론: 스토킹 혐의없음 대응의 핵심은 “연락했다/안 했다”의 단순 문제가 아니라, 그 연락이 법적으로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상대방의 명시적 거부 여부, 반복성, 정당한 이유, 불안감·공포심 유발 가능성을 중심으로 경찰조사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스토킹으로 고소당했는데 연락한 사실이 있으면 무조건 처벌되나요?

아닙니다. 연락한 사실이 있더라도 곧바로 스토킹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했는지, 정당한 이유가 없었는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였는지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따라서 연락 경위와 대화 전체 맥락을 정리해 대응해야 합니다.

Q2. 피해자가 “연락하지 말라”고 한 뒤 한 번 더 연락했는데 불송치가 가능할까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거부 의사 이후 연락은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지만, 연락의 목적, 내용, 시간대, 횟수, 이후 즉시 중단했는지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예를 들어 물건 반환이나 비용 정산처럼 필요한 사정이 있었고, 위협적 표현 없이 제한적으로 연락한 뒤 중단했다면 다툴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Q3. 전 연인 사이의 다툼도 스토킹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스토킹 범죄는 낯선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전 연인이나 배우자, 지인 사이에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별 후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찾아가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관계의 특성, 상호 연락 여부, 현실적 분쟁 존재 여부에 따라 혐의없음 주장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Q4. 합의하면 스토킹 사건이 바로 끝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스토킹 사건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항상 종결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다만 합의나 처벌불원 의사는 피해 회복, 위험성, 재범 가능성 판단에 참고될 수 있습니다. 단, 피의자가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해 합의를 요구하면 추가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5. 경찰조사 전에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스토킹 사건은 초기 진술이 매우 중요하고, 메시지·통화기록 등 객관자료와 진술이 맞지 않으면 신빙성이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전에 형사전문변호사와 고소장 쟁점, 증거자료, 예상 질문, 진술 방향을 점검하면 불송치 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Q6. 억울해서 피해자에게 해명 문자를 보내도 되나요?

권하지 않습니다. 고소 이후 피해자에게 보내는 해명 문자도 수사기관에서는 추가 연락 또는 압박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연락금지 조치가 있는 경우에는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억울한 부분은 피해자에게 직접 설명하기보다 경찰조사, 변호인 의견서, 객관증거 제출을 통해 해명해야 합니다.

Q7. 스토킹 불송치 결과가 나오면 완전히 끝난 건가요?

대부분의 경우 큰 의미가 있는 유리한 결과이지만, 고소인 측의 이의신청이나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등으로 사건이 다시 문제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불송치 결정 이후에도 결정서, 제출자료, 대화기록, 변호인 의견서 등을 보관하고 추가 절차에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이 필요한 경우: 빠를수록 방어 전략이 선명해집니다

스토킹 사건은 “조사만 한번 받고 오면 되겠지”라고 가볍게 생각하다가 예상보다 심각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고소장에 실제보다 과장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일부 메시지만 발췌되어 제출된 경우에는 피의자가 적극적으로 전체 맥락을 설명하지 않으면 불리한 인상이 굳어질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려는 분이라면 경찰조사 일정이 잡힌 뒤가 아니라, 출석요구를 받은 직후부터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스토킹 불송치 결과를 목표로 한다면 초기 자료 보존, 진술 방향, 피해자 접촉 금지, 의견서 제출 전략까지 한 번에 정리해야 합니다. 스토킹 혐의없음 대응은 빠른 준비와 일관된 전략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