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합의 절차와 처벌 감경 대응 방법

스토킹 사건으로 경찰 조사 연락을 받았거나 고소장을 접수당한 경우, 가장 먼저 떠올리는 대응은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는가”입니다. 그러나 현재 스토킹처벌법 합의 절차는 단순히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사과하고 합의금을 지급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스토킹범죄는 피해자의 불안감, 공포심, 생활 침해가 핵심적으로 고려되는 범죄이므로, 합의 과정 자체가 부적절하면 오히려 2차 가해, 추가 스토킹, 접근금지 위반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스토킹범죄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구조였으나, 법 개정 이후에는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수사와 재판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합의는 “사건 종결을 위한 절대 조건”이라기보다, 피해 회복 노력, 재범 방지 의지, 양형상 유리한 정상을 만드는 핵심 대응 수단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핵심 요약

스토킹처벌법 합의는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위험합니다. 수사기관의 조치, 접근금지 여부, 피해자의 의사, 연락 방식, 합의서 문구, 처벌불원서 제출 시점까지 모두 검토해야 하므로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한 간접 합의가 안전합니다.

스토킹처벌법에서 말하는 스토킹범죄란?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 동거인, 가족 등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주거지·직장·학교 등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글·말·부호·음향·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물건을 보내거나 두고 가는 행위 등으로 구성됩니다. 이러한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면 스토킹범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 사건은 단순한 연인 간 다툼, 이별 과정의 연락 문제, 채무 독촉, 직장 내 갈등, 층간소음 분쟁, 가족 간 갈등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의자 입장에서는 “해명하려고 연락했다”, “사과하려고 찾아갔다”, “한 번만 만나서 이야기하려 했다”고 주장하더라도, 피해자 입장에서는 반복적 연락과 방문 자체가 공포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행위자의 의도보다 피해자가 겪은 불안감과 행위의 반복성, 지속성, 객관적 상황을 함께 봅니다.

스토킹처벌법 사건에서 주로 문제되는 행위

유형	대표 사례	수사상 쟁점
반복 연락	전화, 문자, 카카오톡, SNS DM, 이메일을 계속 보내는 경우	연락 횟수, 시간대, 내용, 차단 이후 우회 연락 여부
접근·대기	집, 직장, 학교, 주차장, 지하철역 등에서 기다리는 경우	우연인지 의도적 접근인지, 피해자의 거부 의사 존재 여부
감시·추적	위치를 확인하거나 이동 경로를 따라다니는 경우	위치정보 이용, 차량 추적, 주변인 탐문 여부
물건 전달	선물, 편지, 꽃, 음식, 택배 등을 계속 보내는 경우	호의인지 압박인지, 거절 이후에도 반복되었는지
제3자 이용	친구, 가족, 직장 동료를 통해 연락을 시도하는 경우	간접적 접근으로 볼 수 있는지, 합의 시도와 구별되는지

스토킹처벌법 합의가 중요한 이유

스토킹 사건에서 합의는 여전히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그 의미가 과거와 달라졌습니다. 현재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수사기관이 반드시 사건을 종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 피해 회복, 재발 방지 약속, 치료 또는 상담 이수, 연락 중단 조치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수사 단계의 처분, 재판 단계의 양형에서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초범이거나, 폭행·협박·주거침입 등 다른 범죄가 결합되지 않았거나, 피해자에게 실질적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합의 여부는 벌금형 가능성, 집행유예 가능성, 기소유예 가능성 등을 판단하는 데 반영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를 호소하고, 피의자가 수사 중에도 연락을 계속하거나,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하거나, 합의를 빌미로 다시 연락한 경우에는 합의 시도 자체가 불리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처벌 감경에 미치는 실제 의미

구분	합의의 효과	주의할 점
수사 단계	피해 회복 노력으로 평가되어 불구속 수사, 기소유예, 약식기소 판단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	합의 과정에서 직접 연락하면 추가 범죄로 의심받을 수 있음
검찰 단계	처벌 수위 결정, 기소 여부, 약식명령 청구 여부에 반영될 수 있음	합의서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재범 방지 자료가 함께 필요함
재판 단계	양형상 정상참작 사유가 되어 벌금, 집행유예, 감형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음	피해자가 법정에서 엄벌을 요구하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
접근금지 관련	피해자 보호 필요성이 낮아졌다는 자료로 활용될 여지가 있음	합의가 있어도 법원이 보호조치를 유지할 수 있음

스토킹처벌법 합의 절차의 기본 흐름

스토킹처벌법 합의 절차는 일반적인 폭행·모욕 사건보다 훨씬 조심스럽게 진행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연락을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피의자가 직접 연락하면, “합의 시도”가 아니라 “또 다른 접근”으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경찰의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접근금지 관련 조치가 내려진 상태라면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행위 자체가 별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1단계: 사건 기록과 적용 혐의 확인

먼저 어떤 행위가 문제 되었는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 메시지 발송인지, 주거지 방문이 있었는지, 협박성 표현이 포함되었는지, 피해자의 명시적 거부 의사 이후에도 연락했는지, 경찰 조치가 있었는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집니다.

이 단계에서는 다음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관계 및 갈등이 시작된 경위
문자, 카카오톡, 통화내역, 이메일, SNS 메시지
피해자의 거부 의사 표시 여부와 시점
주거지·직장 방문 여부 및 횟수
경찰 경고,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존재 여부
협박, 폭행, 주거침입, 명예훼손 등 병합 혐의 여부

2단계: 직접 연락 가능 여부 검토

스토킹 사건에서 가장 위험한 실수는 피해자에게 “합의하자”는 취지로 직접 연락하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이미 연락을 거부한 상태라면, 사과 문자 한 통도 추가 스토킹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이나 수사기관의 접근금지 또는 연락금지 조치가 내려져 있다면, 전화·문자·SNS·이메일·제3자를 통한 연락까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주의: 피해자에게 “합의금 얼마면 되느냐”, “처벌불원서를 써 달라”, “한 번만 만나자”, “오해를 풀자”는 연락을 반복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합의 요청이더라도 피해자가 공포를 느끼거나 부담을 느끼면 처벌 감경이 아니라 불리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3단계: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한 의사 확인

안전한 합의는 대체로 변호인을 통해 진행됩니다.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직접 압박을 가하지 않고, 수사기관 또는 피해자 측 대리인을 통해 피해자가 합의 논의를 원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피해자가 명확히 거부한다면 그 의사를 존중해야 하며, 이때는 무리한 합의 시도 대신 반성문, 재범방지계획, 상담·치료 자료 등으로 양형 자료를 구성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피해자가 합의 논의에 응할 의사가 있다면, 합의금, 사과 방식, 향후 연락 금지, 위반 시 책임, 처벌불원 의사 표시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조율합니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원칙적으로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단계: 합의금 및 피해 회복 내용 협의

스토킹처벌법 합의금은 법으로 정해진 기준이 없습니다. 행위 기간, 반복 횟수, 피해자가 느낀 공포의 정도, 정신적 치료 여부, 직장·주거 이전 등 실제 피해, 피의자의 경제력, 다른 범죄의 결합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중요한 것은 금액 자체보다 피해 회복의 진정성입니다.

합의금 협의 시에는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 상담·치료비, 생활상 불편, 이사비나 보안장치 설치비 등 현실적 요소가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무리하게 낮은 금액을 제시하며 반복 협상하거나, 합의금을 빌미로 피해자를 압박하면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5단계: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작성

합의가 성립되면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작성합니다. 합의서에는 사건 표시, 당사자 인적 사항, 합의금 지급 여부, 향후 연락 금지 약속, 민·형사상 문제 제기 범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등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문구는 사건 성격에 맞게 조정해야 하며, 무조건 “모든 책임을 인정한다”는 식의 표현이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스토킹 사건에서는 특히 향후 어떠한 방식으로도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않겠다는 조항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합의 이후에도 불안을 느낀다면 합의의 양형 효과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재발 방지 약속이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6단계: 수사기관 또는 법원 제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는 경찰, 검찰, 법원 중 사건이 진행 중인 기관에 제출합니다. 제출 시점도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 전, 검찰 송치 전, 기소 전, 재판 선고 전 등 어느 단계에서 제출하느냐에 따라 효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재판 단계라면 합의서 외에도 반성문, 가족 탄원서, 상담확인서, 재범방지계획서, 직장 자료, 사회적 유대관계 자료 등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토킹 합의서 작성 시 반드시 들어가야 할 내용

합의서는 단순히 “합의했다”는 문서가 아니라, 재판부와 수사기관이 피해 회복을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따라서 너무 추상적이거나 불명확하면 실질적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단, 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불필요한 내용은 넣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항목	기재 내용	실무상 의미
사건 특정	수사기관, 사건명, 당사자, 발생 경위의 개략적 표시	어떤 사건에 관한 합의인지 명확히 함
합의금	금액, 지급일, 지급 방식, 수령 확인 여부	피해 회복이 실제 이루어졌는지 확인
처벌불원 의사	피해자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	양형상 중요한 정상자료로 활용
연락 금지 약속	향후 직접·간접 연락, 방문, 접근, SNS 접촉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을 설명하는 자료
비밀유지	사생활, 사건 내용, 합의 조건을 외부에 유포하지 않겠다는 약속	2차 피해 방지와 분쟁 재발 방지
서명·날인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서명, 작성일, 첨부자료	문서의 진정성 확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면 안 되는 이유

스토킹 사건의 본질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접촉”입니다. 따라서 합의를 이유로 한 연락이라도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문제가 됩니다. 특히 이미 피해자가 고소를 했다는 것은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상당 부분 표시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피의자가 직접 연락하면 “반성하지 않는다”, “피해자의 불안을 이해하지 못한다”, “재범 위험이 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접근금지, 연락금지,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등의 조치가 있는 경우에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전화와 문자뿐 아니라 SNS 메시지, 이메일, 택배, 꽃 배달, 지인 전달, 가족을 통한 연락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내가 직접 연락한 것은 아니고 친구에게 부탁했다”고 주장해도, 실질적으로 피해자에게 의사를 전달하려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직접 합의 시도의 위험성

피해자가 추가 고소 또는 엄벌 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음
경찰이 재범 위험성을 높게 평가할 수 있음
접근금지 또는 잠정조치 위반으로 별도 처벌 문제가 생길 수 있음
구속영장 청구 또는 불리한 양형 사유로 연결될 수 있음
합의가 결렬될 경우 협박·강요로 오해받을 수 있음

스토킹처벌법 처벌 수위와 감경 포인트

스토킹범죄는 일반적인 경우에도 징역형 또는 벌금형이 가능하며,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경우에는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 스토킹 외에 협박, 폭행, 주거침입, 재물손괴,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모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이 함께 문제되면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처벌 감경을 위해서는 단순히 “합의했습니다”라는 자료만 제출해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법원과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정말 재범하지 않을 사람인지, 피해자의 안전이 확보되었는지, 사건 이후 태도가 달라졌는지를 봅니다. 따라서 스토킹처벌법 합의 절차와 함께 재범방지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처벌 감경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

자료	내용	기대 효과
합의서·처벌불원서	피해 회복 및 처벌불원 의사 확인	양형상 가장 중요한 정상자료 중 하나
반성문	행위의 문제점, 피해자 감정 이해, 재발 방지 약속	진정성 있는 반성 태도 설명
상담·치료 확인서	분노조절, 이별수용, 알코올 문제, 집착적 행동 개선 상담	재범 위험성 감소 자료
연락 차단 조치	번호 삭제, SNS 차단, 위치정보 삭제, 주변인 연락 금지	피해자 보호 의지 입증
생활 안정 자료	직장 재직, 가족 부양, 사회적 유대관계	불구속·선처 필요성 설명
재범방지계획서	피해자 주변 접근 금지, 이동 동선 변경, 우발적 접촉 방지 계획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재발 방지 입증

스토킹처벌법 합의 절차에서 형사전문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스토킹 사건은 감정적 요소가 강합니다. 피의자는 억울함, 미련, 분노, 불안 때문에 스스로 피해자에게 연락하고 싶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행동이 사건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합의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판단하고, 피해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식으로 의사를 확인하며, 수사기관과 법원에 제출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또한 모든 사건에서 무조건 합의가 최선은 아닙니다. 사실관계상 스토킹범죄 성립이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 반복성이나 지속성이 부족한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는 연락이었던 경우, 피해자의 진술과 객관적 자료가 맞지 않는 경우에는 무리하게 혐의를 인정하는 방식의 합의가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혐의 부인 또는 일부 인정 전략과 피해 회복 전략을 분리해서 접근해야 합니다.

변호인 선임 후 진행되는 주요 업무

고소장 내용과 적용 혐의 분석
경찰 조사 전 진술 방향 정리
피해자 직접 연락 금지 여부 검토
피해자 측 또는 수사기관을 통한 합의 의사 확인
합의서, 처벌불원서, 사과문 문구 검토
반성문 및 재범방지계획서 작성 조력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대응
구속 가능성 검토 및 불구속 수사 의견 제출
검찰 단계 선처 의견서 제출
재판 단계 양형자료 구성 및 변론

경찰 조사 전 스토킹 합의를 먼저 해야 할까?

경찰 조사 전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급한 합의 시도는 위험합니다. 피해자가 합의 의사가 전혀 없는데 피의자가 직접 연락하거나, 아직 사실관계도 정리되지 않았는데 무조건 큰 금액을 제시하면 오히려 불리한 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 전에는 먼저 조사 대비와 연락 금지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왜 연락했는지”, “피해자가 거부했는지 알고 있었는지”, “몇 회 연락했는지”, “찾아간 이유가 무엇인지”, “앞으로 다시 연락할 가능성이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이 질문에 감정적으로 답하면 위험합니다. 예를 들어 “억울해서 계속 연락했다”, “상대가 내 말을 안 들어서 찾아갔다”, “사과를 받아주지 않아 다시 연락했다”는 취지의 진술은 반복성과 집착성을 인정하는 표현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전 반드시 피해야 할 행동

피해자에게 직접 전화하거나 문자 보내기
피해자의 집, 직장, 학교 근처에 가기
지인에게 피해자 근황을 묻거나 연락을 부탁하기
SNS 게시글로 피해자를 암시하거나 비난하기
합의금을 먼저 제시하며 압박하는 메시지 보내기
고소 취하를 요구하거나 억울함을 반복적으로 호소하기
수사기관 진술 전에 메시지나 통화내역을 임의 삭제하기

합의가 안 될 때의 처벌 감경 대응 방법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는 사건도 많습니다. 특히 장기간 반복된 연락, 주거지 방문, 협박성 발언, 피해자의 일상 파괴가 있었던 경우에는 피해자가 합의 자체를 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합의가 안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과 수사기관은 합의 여부뿐 아니라 피의자의 사후 태도와 재범 방지 노력도 함께 판단합니다.

합의가 불가능한 사건에서는 피해자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명확히 하고, 객관적 개선 자료를 쌓아야 합니다. 상담 치료,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중독 치료, 분노조절 프로그램, 관계 단절 조치, 이사 또는 동선 변경, SNS 폐쇄 등이 실질적인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식적으로 한두 번 상담을 받은 자료만 제출하는 것보다, 일정 기간 꾸준히 개선 노력을 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합의 불성립 시 준비할 수 있는 양형자료

피해자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다는 객관적 자료
상담센터 또는 병원 치료 확인서
스토킹 재발 방지 교육 이수 자료
반성문과 구체적인 재범방지계획서
가족·직장 동료 탄원서
피해자 주변 동선 회피 계획
휴대전화·SNS·클라우드 내 피해자 관련 정보 삭제 확인
음주 문제가 있다면 금주 계획과 치료 자료

스토킹 사건에서 무혐의 또는 혐의 축소가 가능한 경우

모든 반복 연락이 곧바로 스토킹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 정당한 이유의 부재, 지속성 또는 반복성, 불안감 또는 공포심 유발 등이 문제됩니다. 따라서 사실관계에 따라서는 무혐의 또는 혐의 축소를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업무상 필요한 연락, 공동 재산 정리, 자녀 양육 관련 연락, 채무 변제 요청 등은 사안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연락의 빈도와 표현 방식이 과도하면 스토킹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연락의 필요성, 최소성, 객관적 근거를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혐의 다툼이 가능한 주요 쟁점

쟁점	검토 내용	필요 자료
상대방 의사에 반했는지	피해자가 명확히 거부했는지, 계속 대화가 이어졌는지	대화 전체 내역, 통화기록, 상대방 답변 내용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업무, 채무, 자녀, 재산 정리 등 필요한 연락이었는지	계약서, 업무자료, 양육 관련 자료, 합의 필요 문서
반복성·지속성이 있는지	일회성인지, 기간과 횟수가 어느 정도인지	연락 내역, 위치기록, 방문 횟수 자료
불안감·공포심 유발 여부	객관적으로 공포를 느낄 만한 상황인지	메시지 표현, 관계 경위, 사건 전후 정황
다른 범죄 결합 여부	협박, 폭행, 주거침입, 명예훼손 등이 함께 있는지	CCTV, 녹취, 사진, 목격자 진술

스토킹처벌법 합의금 산정 시 고려되는 요소

스토킹 합의금은 법정 기준표가 없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평균 합의금”은 사건별 차이가 커서 그대로 믿기 어렵습니다. 합의금은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 행위의 기간과 횟수, 폭력성, 협박성 표현, 피해자의 치료 여부, 직장·학교·주거 생활 침해 정도, 피의자의 사과 태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합의금은 단순히 처벌을 피하기 위한 비용이 아니라 피해자가 겪은 손해와 불안을 회복하기 위한 금전적 조치입니다. 따라서 변호인은 사건 자료를 검토한 뒤 현실적인 범위에서 피해자 측과 조율합니다. 지나치게 낮은 금액은 피해자의 감정을 악화시킬 수 있고, 지나치게 높은 금액을 성급히 제안하면 이후 협상에서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 협의에서 고려할 주요 요소

스토킹 기간과 반복 횟수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한 이후에도 계속되었는지
주거지, 직장, 학교 등 사적 공간 침해 여부
협박성·비난성·성적 표현 포함 여부
피해자의 치료, 상담, 이사, 휴직 등 실제 피해 발생 여부
피의자의 초범 여부와 반성 태도
접근금지 등 조치 위반 여부
피해자가 요구하는 재발 방지 조건

처벌불원서가 있어도 처벌될 수 있는가?

현재 스토킹범죄에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형사절차가 반드시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처벌불원서가 있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벌불원서는 여전히 매우 강력한 양형자료입니다.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피해 회복을 받았고, 피의자의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수사기관과 법원은 이를 중요하게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벌불원서만 제출하고 재범 방지 노력이 전혀 없다면 효과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합의 후에도 불안감을 호소하거나, 피의자가 합의 이후 우발적으로라도 연락을 하면 처벌불원서의 의미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합의 이후에는 피해자와의 완전한 단절이 매우 중요합니다.

합의 이후 반드시 지켜야 할 행동수칙

스토킹처벌법 합의 절차가 끝났다고 해서 사건이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합의 이후의 태도는 처벌 감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피해자가 합의서를 작성했더라도 피의자가 다시 연락하거나 근처를 배회하면, 수사기관과 법원은 “합의의 진정성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습니다.
SNS로 피해자의 게시물을 확인하거나 반응하지 않습니다.
피해자 주변인에게 피해자 근황을 묻지 않습니다.
우연히 마주칠 가능성이 있는 장소를 피합니다.
피해자와 관련된 사진, 위치정보, 연락처를 정리합니다.
합의 내용을 제3자에게 이야기하거나 온라인에 게시하지 않습니다.
상담, 치료, 교육 등 재범방지 노력을 계속합니다.

스토킹처벌법 합의 절차 관련 자주 하는 질문

Q1. 스토킹처벌법 사건에서 합의하면 무조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현재 스토킹범죄는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수사와 재판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는 처벌 감경, 기소 여부,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판단에 중요한 양형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Q2. 피해자에게 사과 문자를 보내도 되나요?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이미 연락을 거부했거나 접근금지·연락금지 조치가 있다면 사과 문자도 추가 스토킹 또는 조치 위반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변호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의사를 전달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Q3. 합의금은 어느 정도가 적정한가요?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행위 기간, 반복 횟수, 피해자의 불안 정도, 치료 여부, 주거지나 직장 침해 여부, 다른 범죄 결합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무리한 직접 협상보다는 사건 자료를 검토한 뒤 변호인을 통해 조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4.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피해자의 거부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 계속 연락하거나 설득하려 하면 사건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어렵다면 반성문, 상담·치료 자료, 재범방지계획서, 연락 차단 조치 등으로 처벌 감경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Q5. 변호사 없이 합의서를 작성해도 괜찮나요?

가능은 하지만 위험합니다. 스토킹 사건은 합의 문구, 연락 방식, 제출 시점이 모두 중요합니다. 잘못된 문구는 혐의를 과도하게 인정하는 자료가 될 수 있고, 잘못된 연락 방식은 추가 범죄로 문제될 수 있으므로 형사전문변호사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Q6. 처벌불원서만 제출하면 반성문은 필요 없나요?

처벌불원서가 있더라도 반성문과 재범방지 자료는 필요합니다. 스토킹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뿐 아니라 재발 가능성이 중요한 쟁점이므로, 앞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겠다는 구체적 계획과 실천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Q7. 수사 중 피해자와 우연히 마주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즉시 자리를 피하고 어떠한 대화도 시도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면 시간, 장소, 경위를 기록해 두고 변호인에게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가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우발적 접촉도 최대한 피해야 합니다.

스토킹처벌법 합의 절차는 ‘속도’보다 ‘방식’이 중요합니다

스토킹 사건에서 빠른 합의는 분명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방식입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감정적으로 호소하거나, 주변인을 통해 압박하는 방식은 처벌 감경이 아니라 사건 악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스토킹처벌법은 피해자 보호를 중시하는 법률이므로, 합의 과정도 피해자의 안전과 의사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스토킹 고소를 당했다면 먼저 연락을 멈추고, 사건 자료를 보존하며, 경찰 조사 전 진술 방향과 합의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스토킹처벌법 합의 절차는 단순한 금전 협상이 아니라 형사절차 전체를 고려한 방어 전략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처벌불원서 제출, 반성문, 상담자료, 재범방지계획, 접근금지 대응을 종합적으로 준비해야 실질적인 처벌 감경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조언

스토킹 사건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의 접촉을 중단하고 사건을 법적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합의가 필요하다면 반드시 안전한 절차를 통해 진행해야 하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수사 초기부터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토킹처벌법 합의 절차와 처벌 감경 대응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