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합의 상담 피해자 피의자 처벌 대응과 합의서 작성 방법

스토킹처벌법 합의 상담이 중요한 이유: 합의만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스토킹처벌법 합의 상담을 찾는 분들은 대체로 두 가지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피해자는 “상대방이 처벌받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합의 요청을 받았는데 응해도 되는지”, “합의 후에도 접근을 막을 수 있는지”를 고민합니다. 반대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는지”, “합의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연락 자체가 추가 범죄가 되지는 않는지”를 걱정합니다.

스토킹 사건은 단순한 사과나 금전 지급으로 정리되는 사건이 아닙니다. 현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무관하게 수사와 처벌이 가능하도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사정은 매우 중요한 양형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사건이 자동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스토킹처벌법 사건에서는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 자체가 위험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지인을 통해 연락을 전달하거나, 직장·주거지 주변을 찾아가는 행위는 상황에 따라 추가 스토킹행위,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위반, 협박 또는 강요 문제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피해자든 피의자든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사실관계, 증거, 합의 가능성, 합의 방식, 수사 대응 방향을 함께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정리

스토킹처벌법 사건에서 합의는 “처벌을 없애는 마법의 문서”가 아니라,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다만 합의 과정이 부적절하면 오히려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스토킹처벌법 합의 상담은 반드시 사건 초기부터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스토킹처벌법에서 말하는 스토킹범죄의 의미

스토킹처벌법은 단순히 “싫어하는 사람에게 여러 번 연락했다”는 정도만을 처벌하는 법이 아닙니다. 법은 일정한 유형의 스토킹행위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를 스토킹범죄로 봅니다.

대표적인 스토킹행위에는 상대방 또는 그 동거인·가족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주거·직장·학교 등 일상생활 장소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문자·카카오톡·SNS·이메일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말·부호·음향·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물건을 보내거나 주거지 주변에 두는 행위, 주거지 주변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피해자가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느낄 정도의 행위인지, 그리고 그 행위가 반복성과 지속성을 갖추었는지입니다. 한두 번의 연락이라고 해서 항상 범죄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고, 반대로 여러 번 연락했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유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연락의 내용, 시간대, 빈도, 관계의 경위, 피해자의 거부 의사 표시, 접근 방식, 사건 전후 정황이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스토킹행위와 일반적인 연락의 차이

구분	일반적 연락	스토킹범죄로 문제될 수 있는 연락
상대방 의사	명시적 거부가 없거나 통상적 소통 범위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계속 연락
연락 빈도	상황상 설명 가능한 횟수	짧은 시간에 반복적·집요한 연락
연락 내용	사무적·중립적 내용	협박성, 원망, 감시, 집착, 관계 강요 내용
접근 방식	필요한 경로를 통한 제한적 연락	전화 차단 후 다른 번호, 지인, SNS, 회사, 가족을 통한 연락
피해 정도	불편함 수준에 그칠 수 있음	불안감·공포심·생활 침해가 발생

스토킹처벌법 처벌 수위와 합의의 실제 의미

스토킹범죄는 일반적인 경우 징역형 또는 벌금형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경우에는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내용에 따라 협박, 폭행, 주거침입, 명예훼손, 모욕, 정보통신망 관련 범죄,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다른 혐의가 함께 문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많은 피의자들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사건이 끝나지 않나요?”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현재 스토킹범죄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공소제기가 불가능해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즉, 합의가 되었더라도 수사기관과 법원은 행위의 중대성, 반복성, 재범 위험성, 피해 정도, 피의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럼에도 합의는 매우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실제로 입은 정신적 고통과 생활상 피해를 회복하는 과정이고, 피의자 입장에서는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의지를 보여주는 핵심 사정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초범 여부, 접근금지 준수 여부, 치료·상담 참여 여부, 향후 연락 금지 약속, 피해자 보호 방안 마련 등과 함께 제출되면 양형에 의미 있는 자료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합의가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

절차	합의의 효과	주의할 점
경찰 수사 단계	피해 회복 노력, 진지한 반성 자료로 제출 가능	직접 연락 시 2차 가해 또는 추가 혐의 위험
검찰 단계	처분 판단 및 구형의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음	합의만으로 불기소가 보장되지는 않음
재판 단계	양형자료, 선처 사유로 주장 가능	재범 위험성이 높으면 엄격하게 판단될 수 있음
피해자 보호	향후 연락 금지, 접근 금지, 위반 시 조치 등을 명확히 할 수 있음	합의 후에도 필요한 보호조치는 별도로 검토해야 함

피해자 입장에서 스토킹처벌법 합의 상담이 필요한 경우

피해자에게 합의는 단순히 “돈을 받을지 말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스토킹 피해자는 이미 사생활 침해, 직장·학교 생활의 불안, 가족에 대한 걱정, 신변 위협감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합의 여부는 안전 확보, 재발 방지, 정신적 피해 회복, 향후 법적 대응 가능성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합의 요청을 받은 경우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상대방의 연락 방식입니다. 피의자가 직접 전화, 문자, SNS, 지인 전달, 회사 방문 등으로 합의를 요구한다면 이는 오히려 피해자에게 추가 불안감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경찰이나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 조치가 내려진 상태라면, 피의자의 연락은 조치 위반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넣을지, “일정 조건을 이행하는 경우 선처를 탄원한다”는 방식으로 제한할지, “향후 일체 연락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어떻게 둘지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가 원치 않는 문구를 강요받지 않도록 조정하고, 합의 이후에도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합의서 문안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합의 전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피의자가 현재도 연락하거나 주변을 배회하고 있는지
접근금지, 전기통신 접근금지 등 보호조치가 필요한 상황인지
합의금이 실제 피해 정도와 회복 필요성을 반영하는지
합의서에 향후 연락 금지, 접근 금지, 제3자를 통한 연락 금지가 포함되는지
피의자의 사과가 진정성 있는지, 단순히 처벌을 피하기 위한 것인지
합의 후 위반 시 추가 고소나 엄정한 처벌을 요구할 수 있도록 문구가 정리되는지
처벌불원 의사를 명확히 표시할 것인지, 제한적 선처 의사만 표시할 것인지

피의자 입장에서 스토킹처벌법 합의 상담이 필요한 경우

피의자 입장에서는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감정적으로 연락을 반복하다가 예상보다 큰 형사사건이 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스토킹 사건에서 가장 위험한 대응은 “내 진심을 알리면 된다”는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하는 것입니다. 이미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힌 상태에서 사과, 해명, 합의 요청, 선처 부탁을 반복하면 그 자체가 불리한 정황으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특히 “미안하다는 말만 전하고 싶었다”, “합의를 위해 연락한 것뿐이다”, “친구에게 대신 말해달라고 한 것뿐이다”라는 주장도 사안에 따라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느끼는 압박감이 크고, 수사기관이 이를 2차 가해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의자는 합의 시도 자체를 변호인을 통해 간접적·공식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먼저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연락 횟수, 시간, 내용, 피해자의 거부 의사, 양측 관계, 이별 과정, 금전 문제, 업무상 필요성, 오해 가능성, 증거 유무 등을 분석합니다. 이후 혐의를 다투어야 하는 사건인지, 인정하고 선처를 구해야 하는 사건인지, 일부 행위만 인정해야 하는 사건인지 방향을 정합니다. 방향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합의만 추진하면 진술과 합의서 내용이 충돌하여 오히려 사건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특히 피해야 할 행동

피해자에게 직접 전화하거나 문자 보내기
SNS 계정을 새로 만들어 메시지 보내기
가족, 친구, 직장 동료를 통해 합의 요청하기
피해자의 집, 회사, 학교, 자주 가는 장소 근처에서 기다리기
“합의 안 해주면 불리해질 것”이라는 식의 압박성 발언하기
기존 대화내역을 삭제하거나 증거를 임의로 조작하기
수사기관에서 감정적으로 피해자를 비난하는 진술하기

피의자에게 중요한 원칙

스토킹처벌법 사건에서 합의는 빠를수록 좋을 때도 있지만, 방식이 잘못되면 더 큰 문제가 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말고, 변호인을 통해 합의 의사를 전달하며, 재범 방지 계획과 반성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토킹처벌법 합의서 작성 방법: 반드시 들어가야 할 핵심 조항

스토킹처벌법 합의서는 일반적인 채무 변제 합의서와 다릅니다. 피해자의 안전과 재발 방지, 형사절차에서의 의사 표시가 함께 담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합의금을 지급했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짧은 문구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는 사건의 기본 내용, 당사자 인적사항, 합의금 지급 여부와 지급 방식, 피해자의 의사 표시, 향후 연락 및 접근 금지, 비밀유지, 위반 시 조치, 서명날인 등이 명확하게 포함되어야 합니다. 다만 피해자의 입장과 피의자의 입장에 따라 문구의 방향은 달라집니다. 피해자는 안전장치를 최대한 구체화해야 하고, 피의자는 실제 이행 가능한 내용만 약속해야 합니다.

스토킹처벌법 합의서 필수 구성표

항목	내용	작성 시 주의점
당사자 표시	피해자와 피의자의 성명,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는 필요한 범위에서 정확히 기재
사건 표시	수사기관, 접수번호가 있다면 사건 특정	판례번호가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사건 정보를 기재
합의 경위	피의자의 사과, 피해 회복 의사, 합의 의사	허위 사실 또는 과장된 사실을 넣지 않도록 주의
합의금	금액, 지급일, 지급계좌, 지급 완료 여부	분할 지급 시 미지급 상황에 대한 조항 필요
처벌 관련 의사	처벌불원, 선처 탄원, 조건부 선처 등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문구를 넣어서는 안 됨
재발 방지	연락 금지, 접근 금지, 제3자 연락 금지	가장 중요한 조항으로 구체적으로 작성
비밀유지	합의 내용의 외부 공개 제한	수사기관·법원 제출은 예외로 명확히 해야 함
위반 시 조치	재접촉, 접근, 위협 시 즉시 신고 가능	피해자의 향후 법적 대응권을 제한하지 않아야 함

합의서에 넣을 수 있는 문구의 방향

합의서 문구는 사건마다 달라져야 하므로 정형화된 양식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향의 문구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연락하지 않는다.
피의자는 피해자의 주거지, 직장, 학교, 자주 방문하는 장소에 접근하지 않는다.
피의자는 SNS, 메신저, 이메일, 전화, 문자 등 모든 전기통신 수단을 이용한 연락을 하지 않는다.
피의자는 향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을 것을 확약한다.
피의자가 위 약정을 위반하는 경우 피해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엄정한 처벌을 구할 수 있다.
합의금이 분할 지급되는 경우, 지급 지체 시 피해자의 처벌 관련 의사 표시가 변경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한다.

다만 “피해자는 향후 어떤 경우에도 문제 삼지 않는다”와 같은 포괄적 권리 포기 문구는 피해자에게 불리하고, 추후 재범 상황에서 분쟁을 만들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또한 피의자 입장에서도 지킬 수 없는 과도한 약속을 넣으면 나중에 합의 위반으로 더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얼마가 적정할까: 정답보다 중요한 기준

스토킹처벌법 합의 상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 중 하나가 합의금입니다. 그러나 스토킹 사건의 합의금에는 법으로 정해진 고정 금액이 없습니다. 사건의 기간, 반복 횟수, 협박성 발언 유무,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직장·주거 이전 등 현실적 손해, 진료 및 상담 내역, 피의자의 경제력, 재범 위험성, 다른 범죄가 함께 문제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단순 위자료만이 아니라 실제 발생한 손해를 살펴야 합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 상담비, 이사비, 보안장치 설치비, 휴대전화 번호 변경으로 인한 비용, 업무상 불이익, 휴직 또는 결근에 따른 손해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물론 형사 합의에서 모든 손해가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합의 협상에서는 피해 회복의 기준으로 제시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무조건 낮은 금액만 주장하는 것이 좋은 전략은 아닙니다. 진정한 피해 회복 의사가 보이지 않는 경우 합의가 결렬될 수 있고, 수사기관이나 재판부가 반성 부족으로 판단할 여지도 있습니다. 반대로 과도한 금액을 무리하게 약속한 뒤 지급하지 못하면 더 큰 문제가 되므로, 실제 이행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합의금 산정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소

요소	피해자 측 검토	피의자 측 검토
행위 기간과 횟수	장기간 반복될수록 정신적 피해 강조	일시적 행위인지, 반복성이 약한지 검토
협박·폭력 동반 여부	공포심과 신변 위협 자료 확보	문언의 의미, 실제 위협 의도 유무 검토
접근금지 위반 여부	위반 사실은 엄정 대응 필요	고의성, 인식 여부, 불가피성 주장 가능성 검토
피해자의 생활 변화	이사, 퇴사, 치료, 번호 변경 등 손해 정리	인과관계와 자료의 객관성 검토
피의자의 반성 태도	진정성 없는 사과는 합의 거절 사유	반성문, 상담, 치료, 재발 방지 계획 필요

스토킹처벌법 사건에서 증거가 중요한 이유

스토킹 사건은 대화 내용, 통화 기록, 위치 정보, CCTV, 목격자 진술, 출입 기록, SNS 기록 등 객관 자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피해자는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꼈다는 점을 진술해야 하지만, 수사기관은 그 진술을 뒷받침할 자료를 함께 확인하려 합니다. 피의자 역시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감정적 주장보다 객관 증거로 설명해야 합니다.

피해자는 메시지 캡처만 저장하는 데 그치지 말고 날짜, 시간, 발신자, 전체 대화 흐름이 드러나도록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화목록, 부재중 전화 기록, 음성메시지, 이메일 헤더, 택배 송장, 현관 CCTV, 차량 블랙박스, 경비실 기록, 직장 출입 기록 등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위협적인 내용이 있는 경우 원본을 보존하고, 임의로 편집한 자료만 제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피의자는 불리한 메시지를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행동을 피해야 합니다. 증거인멸로 의심받을 수 있고, 삭제된 기록이 복구되면 오히려 신뢰성이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경위를 설명할 수 있는 대화, 피해자의 연락, 업무상 필요성, 상호 합의된 만남 등 유리한 자료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피해자와 피의자의 증거 준비 비교

구분	피해자 준비 자료	피의자 준비 자료
연락 관련	문자, 카카오톡, SNS, 이메일, 통화기록	전체 대화 맥락, 거부 의사 인식 시점, 업무상 연락 자료
접근 관련	CCTV, 블랙박스, 목격자, 출입기록	우연한 동선, 정당한 방문 목적, 위치 기록
피해 관련	진료기록, 상담기록, 이사비, 결근자료	피해 주장과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검토 자료
합의 관련	합의 요청 방식, 압박성 발언 자료	변호인을 통한 합의 시도, 지급 자료, 반성자료

접근금지, 잠정조치, 긴급응급조치와 합의의 관계

스토킹 사건에서는 수사와 처벌뿐 아니라 피해자 보호조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사안에 따라 경찰은 긴급한 조치를 할 수 있고, 검사의 청구와 법원의 판단을 거쳐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일정한 경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같은 조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합의가 되었다고 해서 이미 내려진 조치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피해자가 여전히 불안감을 호소하거나, 피의자의 재접촉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보호조치는 계속 문제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합의했으니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연락했다가 잠정조치 위반으로 더 큰 처벌 위험에 놓일 수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합의를 하더라도 신변 보호가 필요하다면 그 필요성을 별도로 주장해야 합니다. 합의서에 재접촉 금지 조항을 넣는 것과 별개로, 수사기관에 보호조치 유지 또는 추가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합의와 보호조치는 목적이 다르므로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스토킹처벌법 합의 상담 시 변호사가 하는 역할

형사전문변호사의 역할은 단순히 합의서를 대신 써주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스토킹 사건에서는 사실관계 분석, 혐의 성립 여부 검토, 피해자 보호조치 신청 또는 대응, 수사기관 진술 준비, 합의 전략 수립, 합의서 작성, 양형자료 준비, 재판 대응까지 연결됩니다.

피해자 사건에서 변호사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정리되도록 돕고, 증거를 체계적으로 제출하며, 합의 요청이 부당하거나 위협적인 경우 이를 차단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합의 의사가 있다면 안전한 방식으로 협상을 진행하고, 합의 후에도 재발 방지 조항이 작동하도록 문구를 정리합니다.

피의자 사건에서 변호사는 먼저 혐의 인정 여부를 판단합니다. 스토킹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다투어야 하고, 인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계획을 설계해야 합니다. 특히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고 합의 의사를 전달하는 구조를 만들고, 합의가 결렬되더라도 무리한 접촉 없이 선처 자료를 준비하도록 돕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대표 상황

경찰에서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출석 요구를 받은 경우
피해자가 접근금지나 신변보호를 요청한 경우
상대방이 합의를 요구하거나 합의금을 제시한 경우
직접 연락하면 안 되는 상황인데 사과나 해명을 하고 싶은 경우
스토킹 외에 협박, 주거침입, 폭행, 성범죄 혐의가 함께 문제되는 경우
합의서를 작성했지만 문구가 불리한지 판단이 어려운 경우
합의 후에도 상대방이 다시 연락하거나 합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피해자 진술과 피의자 진술이 크게 엇갈리는 경우

피해자용 스토킹처벌법 합의 상담 전략

피해자가 합의를 고려한다면 가장 중요한 기준은 “합의 이후 안전한가”입니다. 합의금이 지급되더라도 피의자가 계속 연락하거나 주변을 배회한다면 피해 회복은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피해자 측 합의 전략은 금전적 배상과 함께 연락·접근 차단 구조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피해자는 합의 과정에서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처벌을 강하게 원한다면 합의를 하지 않을 수 있고, 일정한 피해 회복을 전제로 제한적 선처 의사를 밝힐 수도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에 제출되는 문서는 향후 절차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감정적으로 작성하기보다 법률적 효과를 이해한 상태에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 합의서에서 특히 중요한 문구

합의는 과거 특정 사건에 한정된다는 점
향후 재접촉·접근·감시·제3자 연락을 금지한다는 점
위반 시 즉시 신고 및 엄정한 처벌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점
피해자의 민사상 권리를 어느 범위까지 정리할 것인지
처벌불원인지, 선처 탄원인지, 조건부 의사표시인지

피의자용 스토킹처벌법 합의 상담 전략

피의자에게는 “어떻게 하면 피해자가 마음을 풀어줄까”보다 “어떻게 하면 더 이상 피해를 주지 않고 법적으로 안전하게 사건을 해결할까”가 중요합니다. 합의의 출발점은 피해자에게 추가 불안감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직접 연락을 중단하고, 변호인을 통해 의사를 전달하며, 수사기관의 조치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피의자는 합의서만 준비할 것이 아니라 반성자료와 재범 방지 자료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담치료 참여, 분노조절 또는 관계 중독 문제에 대한 전문 상담, 연락처 삭제, SNS 차단 유지, 거주지나 동선 분리, 피해자 관련 정보를 검색하지 않겠다는 확약 등이 사건에 따라 의미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의자는 수사기관 진술에서 “피해자가 예민하다”, “나도 억울하다”, “사랑해서 그랬다”는 식의 표현을 피해야 합니다. 이러한 표현은 반성 부족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사실과 증거 중심으로 설명하고, 인정할 부분은 명확히 인정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스토킹처벌법 합의 후에도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

합의가 완료된 뒤에도 사건이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수사와 재판이 계속될 수 있고, 보호조치가 유지될 수 있으며, 피의자가 합의 조건을 어기면 피해자는 다시 신고하거나 엄정한 처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 이후의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피의자는 합의 후 감사 인사조차 직접 보내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합의서에 “일체 연락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다면 짧은 문자 한 통도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SNS를 확인하거나, 지인에게 근황을 묻거나, 우연을 가장해 동선을 겹치게 하는 행동도 위험합니다.

피해자는 합의 후에도 상대방의 재접촉이 있다면 즉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메시지, 통화기록, CCTV, 목격자 진술 등을 보관하고, 합의서와 함께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이후 피해를 참을 필요는 없습니다.

스토킹처벌법 합의 상담 FAQ

Q1. 스토킹처벌법 사건은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스토킹범죄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자동 종결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합의는 중요한 양형자료가 될 수 있지만, 수사기관과 법원은 행위의 반복성, 피해 정도, 재범 위험성, 반성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Q2.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 연락을 해도 되나요?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거나 접근금지·전기통신 접근금지 조치가 있는 경우 직접 연락은 추가 스토킹행위 또는 조치 위반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과나 합의 요청은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3. 피해자는 합의서에 반드시 처벌불원 문구를 넣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 처벌불원, 선처 탄원, 조건부 선처, 합의금 수령 사실만 기재하는 방식 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문구에 따라 형사절차상 의미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작성 전 법률 상담이 필요합니다.

Q4. 합의금은 어느 정도가 적정한가요?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행위 기간, 반복 횟수, 협박성 내용, 접근 여부, 피해자의 치료·이사·휴직 등 실제 피해, 피의자의 경제력과 반성 태도 등을 종합하여 정합니다. 사건별 차이가 크므로 구체적 자료를 바탕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5. 합의 후에도 접근금지가 유지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합의와 보호조치는 목적이 다릅니다. 합의가 되었다고 해서 접근금지 등 조치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피해자의 불안감과 재범 위험성이 있으면 조치가 계속 문제될 수 있습니다.

Q6. 억울하게 스토킹으로 고소당한 경우에도 합의를 해야 하나요?

혐의를 다툴 사건인지, 일부 인정하고 선처를 구할 사건인지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무리한 합의는 사실상 혐의를 인정하는 자료처럼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증거와 진술을 검토한 뒤 합의 전략을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7. 지인을 통해 합의 의사를 전달하는 것은 괜찮나요?

사안에 따라 위험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압박을 느낄 수 있고, 제3자를 통한 연락도 스토킹행위 또는 2차 가해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접근금지 취지에 반하는 연락이라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을 통한 공식적인 전달이 바람직합니다.

스토킹처벌법 합의 상담을 미루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사건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피해자는 초기에 증거를 놓치면 반복성과 피해 정도를 입증하기 어려워질 수 있고, 피의자는 부적절한 연락이나 감정적 진술로 불리한 자료를 스스로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합의는 타이밍과 방식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건이 커진 뒤 뒤늦게 시도하면 피해자가 더 강하게 거부하거나 수사기관이 재범 위험성을 높게 볼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합의 상담은 단순히 합의금을 정하는 상담이 아닙니다. 피해자에게는 안전과 회복을 위한 절차이고, 피의자에게는 추가 범죄를 막고 형사처벌 위험을 줄이기 위한 전략입니다. 합의서 한 장의 문구 차이로 향후 연락 금지, 처벌 관련 의사, 민사상 권리, 재범 시 대응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스토킹 사건으로 고소를 준비 중이거나, 경찰 연락을 받았거나, 상대방으로부터 합의 요청을 받았거나, 직접 합의를 시도해도 되는지 고민 중이라면 먼저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사건의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스토킹처벌법 사건에서 가장 안전한 합의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피의자의 재접촉을 차단하며, 법적 효과가 명확한 합의입니다.

마지막 조언

피해자는 무리한 합의 압박에 응할 필요가 없고, 피의자는 직접 연락으로 문제를 키워서는 안 됩니다. 스토킹처벌법 합의 상담은 사건의 사실관계, 증거, 보호조치, 처벌 가능성, 합의서 문구까지 함께 검토해야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