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합의금 기준과 처벌 수위 감경 전략

스토킹처벌법 합의금, 먼저 알아야 할 핵심 전제

스토킹처벌법 합의금을 검색하는 분들은 대부분 두 가지 상황 중 하나입니다. 첫째, 스토킹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고소장을 받은 상황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는지”가 궁금한 경우입니다. 둘째, 피해자 입장에서 “어느 정도의 합의금이 적정한지, 합의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를 고민하는 경우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스토킹처벌법상 합의금은 법으로 정해진 금액이 없습니다. 즉, “스토킹 합의금은 얼마다”라고 단정할 수 있는 법정 기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형사사건에서는 피해 정도, 반복 기간, 연락 횟수, 접근 방식, 협박성 표현 여부,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 병원 치료 여부, 주거 이전 비용, 직장·학교생활 침해 정도, 피의자의 전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해 합의금 수준이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하나 반드시 알아야 할 점은, 현재 스토킹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수사와 재판이 계속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으면 처벌할 수 없는 구조가 있었으나, 관련 법 개정으로 현재는 합의가 곧바로 공소권 없음이나 사건 종결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스토킹처벌법 합의금은 “처벌을 없애는 돈”이 아니라, 피해 회복과 양형 감경을 위한 중요한 정상자료로 이해해야 합니다.

핵심 요약

스토킹처벌법 합의금은 정해진 공식 금액이 없고, 합의가 되더라도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정성 있는 사과, 피해 회복, 재발 방지 약속, 접근 중단, 치료·상담 이행 등이 결합되면 처벌 수위 감경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상 처벌 수위와 합의의 의미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직장·학교 등 생활공간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전화·문자·메신저·SNS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글·말·부호·영상 등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경우를 규율합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한 한 차례 연락만으로 언제나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법률상 스토킹범죄는 통상 지속성 또는 반복성이 문제 됩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며칠 동안 수십 차례 연락”, “차단 후 다른 번호나 계정으로 연락”, “집 앞에서 기다림”, “직장으로 찾아감”, “지인에게 연락해 압박”, “헤어진 연인에게 계속 만남을 요구”와 같은 사정이 누적되어 스토킹 혐의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토킹범죄의 기본 처벌 수위

스토킹범죄가 인정되면 기본적으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경우, 단순 연락형 스토킹보다 훨씬 무겁게 평가됩니다. 또한 스토킹 과정에서 협박, 주거침입, 폭행, 상해, 명예훼손, 성범죄, 불법촬영, 개인정보 유출 등이 함께 문제 되면 처벌 수위는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구분	주요 내용	합의의 영향
단순 반복 연락형	전화, 문자, 카카오톡, SNS DM 등을 반복적으로 보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한 경우	초범, 즉시 중단, 진정한 사과, 합의가 있으면 벌금형 또는 선처 가능성 검토
접근·미행·대기형	주거지, 직장, 학교, 자주 가는 장소에서 기다리거나 따라다닌 경우	피해자의 생활공간 침해가 커 합의금과 재발방지 조치가 중요
협박·폭언 결합형	“가만두지 않겠다”, “찾아가겠다” 등 위협적 표현이 포함된 경우	협박죄 등 별도 범죄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어 합의만으로 감경 효과가 제한될 수 있음
위험물·흉기 관련 사안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스토킹	중대 사건으로 평가되어 구속 위험, 실형 위험까지 검토해야 함
잠정조치 위반 사안	법원 또는 수사기관의 접근금지, 연락금지 등 조치를 위반한 경우	합의 여부와 별개로 재범 위험성이 크다고 평가될 수 있어 매우 불리

합의가 되어도 처벌이 가능한 이유

현재 스토킹범죄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더라도 국가가 수사를 계속하고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는 스토킹범죄가 단순한 사적 분쟁을 넘어 피해자의 생명·신체·주거의 평온과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회적 인식이 반영된 것입니다.

따라서 피의자 입장에서는 “합의만 하면 끝난다”는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요구하거나, 지인을 통해 연락을 시도하거나, 사과 명목으로 계속 메시지를 보내면 추가 스토킹 또는 접근금지 위반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합의금 협상은 반드시 신중해야 하며,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안전한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토킹처벌법 합의금 기준은 어떻게 정해질까

스토킹처벌법 합의금의 본질은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과 생활 침해에 대한 회복, 향후 민사상 손해배상 분쟁의 정리, 형사절차에서의 처벌불원 의사 확보입니다. 하지만 합의금은 벌금처럼 국가에 내는 돈이 아니라 피해자와 피의자 사이에서 정하는 금전입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요구하는 금액, 피의자의 지급 능력, 사건의 중대성, 향후 재판상 감경 필요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합의금 산정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소

산정 요소	구체적 판단 기준	합의금에 미치는 영향
반복 기간	하루 이틀인지, 수주·수개월 이상 지속되었는지	기간이 길수록 피해 회복 금액이 커질 가능성
연락 횟수	문자·전화·SNS 메시지의 횟수와 시간대	새벽 연락, 업무시간 방해, 차단 후 우회 연락은 불리
접근 방식	온라인 연락인지, 실제 주거지·직장 방문인지	생활공간 침해가 있으면 합의금이 높아질 수 있음
내용의 위험성	협박, 폭언, 자해 암시, 보복 암시, 성적 표현 여부	피해자의 공포심이 크다고 평가될수록 불리
피해 결과	불면, 불안,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휴직, 이사 등	진단서·치료비·이사비 자료가 있으면 금액 산정에 반영
기존 관계	교제 관계, 직장 동료, 거래 관계, 일면식 없는 관계	헤어진 연인 사안도 반복성과 공포심이 크면 중하게 평가
피의자의 태도	인정·반성 여부, 연락 중단 여부, 재발방지 조치	진정성 있는 태도는 합의 가능성과 감경에 중요
전과 및 동종 전력	스토킹, 폭력, 협박, 성범죄 등 전력 여부	동종 전력이 있으면 합의만으로 선처가 어려울 수 있음

스토킹 합의금에 ‘정답 금액’이 없는 이유

인터넷에는 “스토킹 합의금 평균”, “스토킹 합의금 얼마”, “스토킹처벌법 합의금 시세”와 같은 표현이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 형사실무에서 합의금은 기계적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같은 문자 30통 사건이라도, 단순한 감정 호소성 메시지인지, 새벽에 수차례 전화하며 집 앞에 찾아간 사건인지에 따라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헤어진 연인에게 “다시 만나자”는 취지의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낸 사안과, 상대방이 명확히 거부했음에도 직장과 집을 찾아가 기다리고 가족에게까지 연락한 사안은 위험성이 다르게 평가됩니다. 또한 피해자가 실제로 이사를 했거나, 직장을 그만두었거나, 정신과 치료를 받았거나, 경찰의 신변보호를 요청한 경우라면 합의금 협상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가 크게 늘어납니다.

주의할 점

합의금은 “적게 주고 끝내는 금액”이 아니라 피해자가 사건을 종결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의 피해 회복 방안입니다. 지나치게 낮은 금액을 일방적으로 제시하거나 피해자의 피해를 과소평가하면 오히려 합의가 결렬되고 피의자의 반성 부족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합의금 협상에서 가장 위험한 행동

스토킹 사건의 합의 과정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실수는 피의자가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것입니다. 일반 형사사건에서는 사과나 합의 제안이 정상참작 사유가 될 수 있지만, 스토킹 사건에서는 그 자체가 다시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피해자가 “연락하지 말라”고 한 경우, 또는 경찰이 연락 자제를 안내한 경우라면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직접 연락은 추가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

피의자가 “사과하려고 했다”, “합의금을 이야기하려고 했다”, “진심을 전하고 싶었다”고 주장하더라도, 피해자 입장에서는 계속되는 연락 자체가 스토킹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더구나 접근금지, 연락금지, 잠정조치 등이 내려진 상태라면 합의 시도 명목의 연락도 위반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전화하거나 문자 보내기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이메일 등 다른 채널로 우회 연락하기
가족, 친구, 직장 동료를 통해 합의 압박하기
피해자 직장이나 주거지 주변에서 기다리기
사과문을 전달하겠다며 택배, 편지, 선물을 보내기
합의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생길 것처럼 말하기

위와 같은 행동은 스토킹처벌법 합의금 협상에서 치명적인 악수가 될 수 있습니다. 합의가 필요한 사건일수록 피의자가 직접 움직이지 말고, 변호인을 통한 공식적이고 안전한 합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합의 압박은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해 합의를 요구하거나, “합의금을 줄 테니 빨리 고소를 취하하라”고 압박하는 태도는 반성보다는 책임 회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합의는 피해 회복의 의미가 있어야 하며, 피해자를 다시 압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특히 스토킹 사건은 피해자의 심리적 안전이 핵심입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피의자가 사건 이후에도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는지, 연락을 완전히 중단했는지, 재발 방지 의지가 있는지를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따라서 합의금 액수만큼이나 합의 과정의 적법성과 신중함이 중요합니다.

처벌 수위 감경을 위한 전략: 합의금만으로는 부족하다

스토킹처벌법 합의금은 감경 전략의 한 축일 뿐입니다. 합의금만 지급하고 아무런 반성자료나 재발방지 조치가 없다면 감경 효과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합의가 어려운 사건이라도, 피의자가 즉시 연락을 중단하고 상담·치료를 받고, 재범 방지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출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형사공탁 등을 검토하면 양형상 긍정적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1. 즉시 연락 중단 및 접근 차단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피해자와의 모든 접촉을 중단하는 것입니다. 전화, 문자, SNS, 이메일, 게임 채팅, 업무용 메신저, 지인을 통한 전달까지 모두 중단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SNS를 계속 확인하거나, 주변 사람에게 근황을 묻는 행위도 상황에 따라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전이라도 최소한 다음 조치는 즉시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 연락처로 전화·문자·메신저 발송 중단
피해자 SNS 계정 방문 및 댓글·좋아요 등 반응 중단
피해자의 주거지·직장·학교 주변 방문 금지
공통 지인을 통한 사과·합의 요청 금지
기존 대화 내용, 통화 기록, 위치 자료 등 증거 보존

2. 사실관계 정리와 증거 분류

스토킹 사건에서는 “반복성”, “상대방 의사에 반했는지”,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억울하다”거나 “좋아해서 그랬다”는 식으로 대응하면 위험합니다. 실제 연락 횟수, 시간, 내용, 상대방의 거부 의사, 만남 경위, 기존 관계, 오해 가능성 등을 객관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정리할 자료	확인할 내용	활용 방향
문자·메신저 내역	연락 횟수, 시간대, 표현 수위, 상대방 거부 의사	혐의 인정 범위 또는 과장된 부분 확인
통화 기록	발신 횟수, 부재중 전화 빈도, 통화 시간	반복성 판단 자료
위치·방문 자료	주거지·직장 방문 여부, 우연한 동선인지 여부	접근형 스토킹 쟁점 검토
기존 관계 자료	교제, 금전거래, 업무 연락, 갈등 경위	정당한 이유 또는 오해 가능성 검토
사건 이후 조치	연락 중단, 상담, 치료, 반성문, 재발방지 계획	양형 감경 자료로 활용

3. 피해자 합의는 변호인을 통해 진행

스토킹처벌법 합의금 협상은 일반 폭행·명예훼손 사건보다 훨씬 예민합니다. 피해자는 피의자의 연락 자체를 두려워할 수 있고, 합의 제안도 압박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전문변호사가 피해자 또는 피해자 측 대리인과 연락해 의사를 확인하고, 합의 가능성, 합의금 범위, 합의서 문구, 처벌불원 의사 표시 여부를 조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합의서에는 보통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됩니다.

피해자가 일정 금액을 지급받았다는 점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향후 민·형사상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 범위에 관한 합의
피의자가 다시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않겠다는 약속
합의 이후에도 피해자의 평온을 침해하지 않겠다는 조항

다만 합의서 문구는 사건에 따라 달라져야 합니다. 무리하게 “일체의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식의 포괄 문구를 넣었다가 피해자가 거부할 수 있고, 반대로 피의자에게 불리한 표현을 넣으면 향후 재판에서 사실상 자백자료처럼 활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서 작성은 반드시 법률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4. 합의가 안 될 때는 형사공탁과 피해 회복 자료 검토

피해자가 연락을 원하지 않거나 합의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스토킹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거부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때 무리하게 연락을 계속하면 감경은커녕 추가 혐의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합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사건의 진행 단계와 피해자 정보 제공 가능성 등을 고려해 형사공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형사공탁은 피해 회복을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하는 절차로, 피해자가 실제로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피의자의 피해 회복 노력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탁이 항상 합의와 동일한 효과를 갖는 것은 아니며, 금액과 절차, 시기, 제출 방식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재발방지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출

스토킹 사건에서 법원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재범 위험성입니다. 따라서 단순 반성문보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어떻게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입니다.

피해자의 연락처와 SNS 계정을 삭제·차단한 자료
피해자 생활권과 겹치는 동선 변경 계획
충동 조절, 분노 조절, 관계 집착 문제에 대한 상담 이수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또는 심리상담 이행 자료
가족 또는 직장 내 감독·지지 체계 확인서
재접촉 시 받을 불이익을 명확히 인식한다는 서면

이러한 자료는 스토킹처벌법 합의금과 함께 제출될 때 감경 사유로서 의미가 커집니다. 특히 초범이고, 범행 기간이 길지 않으며,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물리적 위해가 없고, 사건 직후 즉시 중단한 경우라면 충실한 양형자료 준비가 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스토킹 합의금 협상 시 피의자와 피해자가 각각 주의할 점

피의자 입장에서의 주의사항

피의자는 합의금 액수보다 먼저 피해자에게 더 이상 불안감을 주지 않는 것을 우선해야 합니다. 조급한 마음에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주변인을 동원하면 사건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합의금을 제시할 때도 자신의 경제적 사정만 강조하기보다,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과 생활 침해를 인정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피해자의 피해를 부정하거나 축소하지 말 것
“그 정도로 무섭냐”는 식의 표현을 하지 말 것
합의금 지급을 조건으로 고소 취하를 압박하지 말 것
합의가 안 되더라도 추가 연락하지 말 것
경찰 조사 전 변호사와 진술 방향을 정리할 것

피해자 입장에서의 주의사항

피해자 입장에서는 합의금 액수를 정할 때 실제 피해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 상담비, 이사비, 임시숙소 비용, 휴직 또는 결근으로 인한 손해, 휴대전화 번호 변경, 보안장치 설치 비용 등은 합의 협상에서 피해 회복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합의서를 작성할 때는 단순히 돈을 받는 것에 그치지 말고, 향후 접근금지와 연락금지, 제3자를 통한 연락 금지, 위반 시 조치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합의 이후에도 불안이 남는 사건이라면 수사기관의 신변보호 제도, 접근금지 조치, 법률상 보호절차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스토킹처벌법 합의금과 벌금, 손해배상은 어떻게 다를까

스토킹 사건에서 자주 혼동되는 것이 합의금, 벌금, 손해배상입니다. 세 개념은 모두 돈과 관련되어 있지만 법적 의미와 지급 대상이 다릅니다.

구분	지급 대상	법적 의미	주의점
합의금	피해자	피해 회복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를 위한 금전	법정 금액 없음, 합의서 문구 중요
벌금	국가	유죄 인정 시 부과되는 형벌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돈이 아님
손해배상	피해자	정신적 손해, 치료비, 이사비 등 민사상 배상	합의서에 민사상 청구 정리 여부를 명확히 해야 함
형사공탁	피해자 수령 가능	합의가 어려울 때 피해 회복 의사를 보이는 절차	합의와 동일한 효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님

즉, 스토킹처벌법 합의금을 지급했다고 해서 벌금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벌금을 냈다고 해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한 것도 아닙니다. 형사절차와 민사상 피해 회복은 구분해서 접근해야 하며, 합의서에 어떤 범위의 권리관계를 정리할 것인지 명확히 기재해야 추후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스토킹처벌법 사건은 단순히 “사과하고 합의하면 되는 사건”이 아닙니다. 피의자의 직접 연락이 추가 범죄가 될 수 있고, 잠정조치 위반이 발생하면 구속 위험까지 커질 수 있습니다. 또한 스토킹과 협박, 폭행, 주거침입, 성범죄, 정보통신망 관련 범죄가 함께 문제 되는 경우에는 사건 구조가 복잡해집니다.

수사 초기 진술이 결과를 좌우한다

스토킹 사건에서 경찰 조사는 매우 중요합니다. 피의자가 “좋아서 연락했다”, “걱정돼서 찾아갔다”, “술김에 그랬다”고 진술하더라도, 상대방이 명확히 거부했는데 반복했다면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로는 업무상 연락이었거나, 상대방도 일정 부분 연락을 주고받았거나, 고소 내용 중 과장된 부분이 있다면 이를 객관적 자료로 정리해 방어해야 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합니다.

고소장 또는 범죄사실의 핵심 쟁점 분석
스토킹범죄 성립 여부와 다른 죄명 결합 가능성 검토
경찰 조사 전 예상 질문과 답변 방향 정리
피해자와의 안전한 합의 또는 공탁 절차 진행
반성문, 탄원서, 상담 이수 자료 등 양형자료 구성
잠정조치, 접근금지, 연락금지 위반 리스크 관리
기소유예, 벌금형, 집행유예 등 가능한 결과 전략 수립

합의금 액수보다 중요한 것은 전략의 순서

스토킹처벌법 합의금 사건에서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직접 연락을 중단하고,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고, 합의가 가능하면 적정한 금액과 문구를 조율해야 합니다. 합의가 어렵다면 공탁, 상담, 재발방지 계획 등 대체 감경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 순서를 무시하고 “일단 피해자에게 연락해서 사과하겠다”고 움직이면, 선처를 위한 행동이 오히려 처벌을 무겁게 만드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거나 접근금지 관련 조치가 내려진 경우라면 변호사 상담 전 독자적인 연락은 피해야 합니다.

스토킹처벌법 합의금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1. 스토킹처벌법 합의금은 보통 얼마인가요?

법으로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반복 기간, 연락 횟수, 접근 여부, 협박성 표현, 피해자의 치료 여부, 이사·휴직 등 실제 손해, 피의자의 전과와 재범 위험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순히 인터넷상 평균 금액만 보고 접근하기보다 사건 자료를 바탕으로 개별 산정해야 합니다.

Q2.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현재 스토킹범죄는 합의가 되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다만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피해 회복은 양형에서 중요한 정상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는 처벌 가능성을 낮추거나 형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무조건 불처벌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Q3. 사과하려고 연락하는 것도 문제가 되나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연락을 원하지 않거나 접근금지·연락금지 조치가 있는 경우, 사과나 합의 제안도 추가 스토킹 또는 조치 위반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 사건의 합의와 사과는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4.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피해자의 거부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 무리하게 연락을 계속하면 오히려 불리합니다. 이 경우 형사공탁, 상담 이수, 반성문, 재발방지 계획, 연락 중단 자료 등 다른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5. 합의서에는 어떤 내용을 넣어야 하나요?

합의금 지급 사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향후 연락·접근 금지 약속,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정리 범위 등을 사건에 맞게 기재해야 합니다. 다만 문구에 따라 피의자에게 불리한 자백자료가 되거나, 피해자 보호가 부족해질 수 있으므로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Q6. 초범이면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나요?

초범이라는 사정은 유리할 수 있지만, 사건의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단순 반복 연락인지, 주거지 방문이나 협박이 있었는지, 피해자가 치료를 받았는지, 잠정조치를 위반했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초범이라도 중대한 사안이면 엄한 처벌이 가능하므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Q7. 스토킹 혐의를 부인하면서도 합의할 수 있나요?

가능한 경우도 있으나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혐의를 전부 다투는 사건에서 합의서 문구가 자칫 범행 인정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분쟁의 원만한 해결” 또는 “피해 회복 차원”의 문구를 어떻게 구성할지 변호사와 검토해야 합니다.

스토킹처벌법 합의금 사건의 결론: 빠른 선임이 중요한 이유

스토킹처벌법 합의금 사건은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빠르게 악화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순간 추가 혐의가 생길 수 있고, 합의금만 제시했다가 피해자 측의 반감을 키울 수 있으며, 경찰 조사에서 부적절한 진술을 하면 이후 재판까지 불리한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가장 바람직한 대응은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분석하고, 접촉 금지 원칙을 지키며, 피해 회복과 재발방지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합의가 가능하다면 안전한 방식으로 합의금과 합의서 문구를 조율하고, 합의가 어렵다면 공탁과 양형자료를 통해 선처 가능성을 높여야 합니다.

마지막 핵심 정리

스토킹처벌법 합의금에는 정해진 기준 금액이 없고, 합의가 처벌을 자동으로 막아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적절한 합의금, 피해자 보호 중심의 합의 절차, 진정성 있는 반성, 재발방지 조치가 결합되면 처벌 수위 감경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는 것이 첫 번째 방어 전략입니다.

스토킹 사건으로 경찰 조사 연락을 받았거나 고소장을 확인한 상황이라면, “얼마를 주면 끝나는지”보다 먼저 어떤 행위가 추가 위험이 되는지,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합의가 가능한 구조인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스토킹처벌법 사건은 초기 대응의 방향에 따라 기소유예, 벌금형, 집행유예, 실형 위험까지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