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합의금 산정 기준과 처벌 수위 감경 전략

스토킹처벌법 합의금 산정, “얼마를 줘야 끝나는가”보다 먼저 봐야 할 것

스토킹처벌법 합의금 산정을 검색하는 분들은 대부분 이미 경찰 조사 연락을 받았거나,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했거나, 접근금지·연락금지와 같은 조치를 앞두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은 “합의금은 얼마가 적정한가요?”,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면 합의금이 줄어드나요?”입니다.

그러나 스토킹 사건에서 합의금은 단순히 금액의 문제가 아닙니다. 합의가 성립되더라도 사건이 반드시 종결되는 것은 아니며, 현재 스토킹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수사와 재판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즉, 합의는 “처벌 자체를 없애는 절대적 장치”가 아니라 양형에서 유리하게 반영될 수 있는 중요한 정상자료로 이해해야 합니다.

특히 스토킹 사건은 일반적인 폭행·모욕·명예훼손 사건과 달리 반복성, 지속성, 피해자의 공포감, 접근 방식, 관계의 특수성이 매우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단순히 “문자를 몇 번 보냈다”는 식으로 접근하면 위험합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연락 횟수뿐 아니라 연락의 내용, 시간대, 차단 후 우회 연락 여부, 직장·주거지 방문 여부, 가족이나 지인을 통한 접촉, 위치 추적 또는 감시 정황, 피해자의 생활상 피해까지 종합적으로 봅니다.

핵심 정리: 스토킹처벌법 합의금 산정에는 정해진 공식이 없습니다. 다만 피해 정도, 범행 기간, 반복 횟수, 협박성 발언, 접근금지 위반 여부,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피의자의 재범 위험성,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방지 조치 등이 복합적으로 반영됩니다.

스토킹처벌법의 기본 구조와 처벌 수위

스토킹처벌법은 정식 명칭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의미하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 동거인·가족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문제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 번의 연락이나 접근만으로 곧바로 스토킹범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법률상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의 구조를 나누어 보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대표적인 스토킹행위에는 상대방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주거·직장·학교 등 일상생활 장소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글·말·음향·그림·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물건을 보내거나 두고 가는 행위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전화, 문자, 카카오톡, 인스타그램·페이스북·블로그·이메일·배달앱 메시지 등 다양한 방식이 문제됩니다.

스토킹범죄의 법정형

구분	주요 내용	처벌 수위	합의의 의미
일반 스토킹범죄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지속·반복한 경우	징역형 또는 벌금형 가능	피해 회복 및 양형자료로 중요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 휴대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스토킹범죄	일반 유형보다 무겁게 처벌	합의가 있어도 엄벌 가능성 존재
잠정조치 위반	접근금지, 연락금지 등 법원의 잠정조치를 위반한 경우	별도 처벌 또는 불리한 정상	합의보다 재범방지 입증이 더 중요할 수 있음
타 범죄 결합	협박, 폭행, 주거침입, 재물손괴, 명예훼손, 성범죄 등이 함께 문제되는 경우	전체 형량 상승 가능	피해별 합의 범위와 처벌불원 의사 정리가 필요

스토킹범죄는 일반적으로 죄질이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사건입니다. 특히 교제 관계나 이별 후 관계에서 발생한 사건은 수사기관이 재범 위험성을 민감하게 살피는 경향이 있습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스토킹 범죄가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커졌기 때문에, 단순한 연애 감정 문제로 설명하는 방어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합의금 산정 기준은 법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스토킹 합의금 시세”를 찾습니다. 그러나 형사사건에서 합의금은 민사상 손해배상액과도 다르고, 법률에 정해진 표준 금액도 없습니다. 스토킹처벌법 합의금 산정은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문자 30회 사건이라도, 내용이 단순한 사과 요청인지, 협박성·모욕성 표현이 포함되었는지, 심야 시간에 반복되었는지, 피해자가 차단했는데도 다른 번호로 연락했는지에 따라 합의금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합의금은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평가하는 의미뿐 아니라, 형사절차에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가 됩니다. 따라서 금액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사과의 방식, 재발방지 약속, 접근금지 준수, 연락 차단, 치료·상담 참여 등입니다.

합의금 산정에 영향을 주는 핵심 요소

산정 요소	구체적 판단 기준	합의금에 미치는 영향
행위의 반복 횟수	전화·문자·메신저·SNS 메시지 횟수, 기간, 간격	횟수와 기간이 길수록 상승 요인
행위의 내용	사과 요청, 집착 표현, 협박, 욕설, 자해 암시, 폭로 예고 등	협박성·보복성 내용은 큰 상승 요인
접근 장소	주거지, 직장, 학교, 가족 거주지, 자주 이용하는 장소	사적 공간 침범일수록 불리
피해자의 공포감	수면장애, 병원치료, 이사, 직장 변경, 휴직, 상담 기록 등	객관 자료가 있으면 상승 가능성
관계의 특수성	전 연인, 배우자, 직장 동료, 고객, 이웃, 모르는 사람	관계와 동기, 재접촉 가능성에 따라 달라짐
잠정조치 위반 여부	접근금지·연락금지 명령 이후 추가 연락 또는 접근	매우 불리한 요소
다른 범죄 동반 여부	협박, 폭행, 주거침입, 재물손괴, 명예훼손 등	합의 범위와 금액 모두 증가 가능
피의자의 태도	부인, 변명, 2차 가해, 사과, 치료, 반성문, 재발방지 계획	진정성 있는 조치는 감경에 도움

스토킹 합의금은 어느 정도가 적정한가: 금액보다 ‘구조’가 중요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상담에서 가장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 바로 “대략 얼마면 됩니다”라는 단정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피해자와 피의자의 관계, 피해자가 느낀 공포의 정도, 고소 이후 태도, 수사 진행 단계, 구속 가능성, 언론성·사회적 파급성, 직장 문제, 가족 개입 여부에 따라 합의금 범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스토킹처벌법 합의금 산정은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검토됩니다. 먼저 사건 내용이 비교적 경미한 단순 연락 반복인지, 주거지·직장 방문이 포함된 사건인지, 폭언·협박·성적 수치심 유발 표현이 포함되었는지, 피해자가 병원 치료나 이사 등 현실적 손해를 입었는지를 나누어 봅니다. 그다음 형사처벌 위험도와 피해자 회복 필요성을 함께 고려하여 합의 제안을 설계합니다.

사안별 합의금 검토 방향

사안 유형	특징	합의금 산정 방향	주의점
단기간 연락 반복	이별 직후 전화·문자 반복, 직접 접근 없음	피해자의 불안감과 연락 횟수 중심 검토	차단 후 우회 연락이 있으면 불리
장기간 집착 연락	수주 또는 수개월간 연락 지속	기간, 횟수, 업무·생활 방해 정도 반영	“사랑해서 그랬다”는 표현은 피해야 함
주거지·직장 방문	집 앞 대기, 회사 방문, 출퇴근 동선 확인	생활공간 침해와 공포감이 크게 반영	재접근 방지 약속이 핵심
협박·폭언 동반	해치겠다, 폭로하겠다, 죽겠다 등 표현	협박죄 등 추가 범죄 가능성까지 고려	합의서 문구를 세밀하게 정리해야 함
잠정조치 위반	법원 조치 후에도 연락 또는 접근	합의금보다 처벌 위험 완화 전략이 우선	즉시 중단 및 변호인 창구 일원화 필요

물론 위 표는 법률상 정해진 금액표가 아닙니다. 스토킹처벌법 합의금 산정은 개별 사건의 맥락과 증거에 따라 달라지는 실무적 판단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에게 임의로 연락하여 “얼마면 되느냐”고 묻는 방식은 매우 위험합니다. 이미 피해자가 공포감을 호소하는 사건에서 피의자가 직접 연락하는 행위는 추가 스토킹행위 또는 2차 피해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현재 스토킹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사건이 자동으로 종료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과거와 달리 스토킹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졌고, 피해자 보호 중심으로 법제도와 실무가 변화했습니다. 따라서 합의가 성립되더라도 수사기관은 범행의 정도, 재범 위험성, 피해자 보호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합의는 여전히 매우 중요합니다.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반성, 피해 회복 노력,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재발방지 조치 등은 양형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초범이고, 행위가 비교적 단기간에 그쳤으며, 피해자에게 직접 접근하지 않고 변호인을 통해 합의가 이루어졌고, 상담·치료 등 재범방지 노력이 확인된다면 처벌 수위 감경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합의의 법적 효과와 한계

구분	가능한 효과	한계
수사 단계	불구속 수사,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 판단에 긍정적 자료가 될 수 있음	사안이 중하면 합의만으로 종결 보장 불가
재판 단계	집행유예, 벌금형, 형량 감경 등에 긍정적 정상으로 제출 가능	위험성·반복성이 크면 실형 가능성도 배제 불가
피해자 보호	피해자의 불안 완화, 손해 회복, 분쟁 종결에 도움	직접 연락 방식은 오히려 추가 문제 가능
사회적·직업적 리스크	직장 징계, 평판 문제 대응에 유리한 자료가 될 수 있음	형사처분 결과에 따라 별도 불이익 가능

스토킹처벌법 합의금 산정에서 피해자가 실제로 고려하는 것

피의자 입장에서는 합의금을 “형량을 줄이기 위한 비용”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입장에서 합의금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자신이 겪은 공포와 불편, 생활 변화, 정신적 고통에 대한 회복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관점을 이해하지 못한 채 금액만 낮추려 하면 합의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자는 보통 다음과 같은 점을 중시합니다. 첫째, 앞으로 절대 연락하지 않을 것인지. 둘째, 집이나 직장 근처에 나타나지 않을 것인지. 셋째, 주변 사람에게 피해 사실을 왜곡하여 말하지 않을 것인지. 넷째, 합의 이후에도 보복하거나 비난하지 않을 것인지. 다섯째, 진심으로 자신의 행동을 잘못으로 인정하는지입니다. 따라서 스토킹 합의에서는 금액 제안서와 함께 재발방지 확약, 접근금지 준수, 삭제·차단 조치, 제3자 접촉 금지 등이 함께 설계되어야 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중요한 합의 조건

직접 연락 금지: 합의 이후에도 피의자가 연락하면 다시 공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접근 금지: 주거지, 직장, 학교, 자주 가는 장소 근처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약속이 중요합니다.
제3자 통한 연락 금지: 친구, 가족, 직장 동료를 통한 메시지 전달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SNS 언급 금지: 피해자를 암시하는 글, 사진, 댓글, 스토리 게시도 분쟁을 재점화할 수 있습니다.
자료 삭제: 사진, 영상, 대화내용, 위치정보 등 민감자료 보유가 피해자의 불안을 키울 수 있습니다.
비밀유지: 사건 내용을 주변에 알리거나 왜곡하지 않겠다는 조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피의자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

스토킹 사건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합의를 위해 연락했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하는 것입니다. 피해자는 이미 연락 자체를 두려워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전화,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SNS DM, 지인을 통한 전달은 모두 추가 문제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이나 법원으로부터 연락금지 또는 접근금지 취지의 조치를 받은 상태라면, 합의 시도 자체가 위반행위로 의심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실수는 반성문이나 사과문에 피해자를 탓하는 표현을 넣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네가 나를 오해해서”, “나도 피해자다”, “내 진심을 알아주지 않아서”, “그때 만나줬다면 이런 일은 없었다”와 같은 문구는 반성이 아니라 책임 전가로 보일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러한 문구를 사전에 걸러내고, 사건의 사실관계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방지 의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합의 시도 전 반드시 중단해야 할 행동

피해자에게 직접 전화하거나 문자 보내기
SNS 계정을 새로 만들어 메시지 보내기
친구·가족·동료에게 대신 연락해 달라고 부탁하기
피해자의 집, 직장, 학교 근처에서 기다리기
피해자를 암시하는 글이나 사진을 SNS에 올리기
합의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 것처럼 말하기
고소 취하를 강요하거나 압박하는 발언하기
피해자의 과거 사생활을 언급하며 협상하려 하기

실무상 가장 위험한 행동: “합의하려고 연락했다”는 설명은 항상 통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원치 않는 연락이라면 합의 시도도 또 다른 스토킹행위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을 통한 간접 접촉이 원칙적으로 안전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개입하면 합의금 산정이 달라지는 이유

형사전문변호사의 역할은 단순히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스토킹처벌법 사건에서는 사실관계 분석, 증거 정리, 범죄 성립 여부 검토, 피해자 접촉 방식 설계, 합의서 문구 작성, 양형자료 제출, 재발방지 계획 수립까지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특히 피의자가 직접 합의에 나서면 감정적 표현이 섞이기 쉽고, 피해자는 이를 압박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반면 변호인을 통하면 연락 창구가 분리되고, 피해자에게도 절차적 안정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사건의 위험도를 판단하여 “지금 합의부터 해야 하는 사건인지”, “먼저 진술 전략을 세워야 하는 사건인지”, “잠정조치 대응이 우선인지”, “반성문·의견서·상담 자료가 필요한지”를 구분합니다.

변호인 조력이 필요한 대표 상황

경찰로부터 스토킹처벌법 위반 피의자 조사 통보를 받은 경우
피해자가 접근금지 또는 연락금지를 요청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
이별 후 연락, 집 앞 대기, 직장 방문 등이 함께 문제된 경우
협박성 발언, 자해 암시, 폭로 예고, 욕설이 포함된 메시지가 있는 경우
이미 피해자에게 직접 합의 연락을 했다가 거절당한 경우
잠정조치 위반 가능성이 있는 경우
공무원, 교사, 전문직, 회사원 등 형사처분이 직업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
피해자가 강한 처벌 의사를 밝히고 있는 경우

스토킹처벌법 합의금 산정과 처벌 감경을 위한 단계별 전략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합의금만 준비해서는 부족합니다. 스토킹 사건에서 수사기관과 법원이 보는 핵심은 “피의자가 다시 피해자에게 접근할 위험이 있는가”입니다. 따라서 합의금 지급, 사과, 반성, 치료, 생활 패턴 변경, 연락수단 차단 등 여러 조치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1단계: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확히 정리

먼저 실제로 어떤 연락을 했는지, 얼마나 반복되었는지,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한 시점은 언제인지, 그 이후에도 연락이 있었는지 정리해야 합니다. 카카오톡, 문자, 통화기록, 이메일, SNS 메시지, 위치 기록, CCTV 가능성, 목격자 진술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피의자에게 불리한 자료를 숨기려고 하기보다, 불리한 사실을 어떻게 설명하고 재발방지를 어떻게 입증할지가 중요합니다.

2단계: 피해자 접촉 금지 및 변호인 창구 일원화

합의 가능성을 높이려면 오히려 먼저 연락을 멈춰야 합니다. 피해자가 원하는 것은 사과보다 안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고, 변호인을 통해 합의 의사와 사과의 뜻을 조심스럽게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접촉 자체를 원하지 않는다면 그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

3단계: 합의금 산정과 제안 방식 설계

합의금은 사건의 중대성, 피해자의 손해, 처벌 위험도, 피의자의 경제력 등을 고려하여 제안해야 합니다. 너무 낮은 금액은 피해자를 자극할 수 있고, 너무 높은 금액은 이후 협상 구조를 왜곡할 수 있습니다. 적정한 합의금 산정은 법률적 위험도와 피해 회복 가능성을 함께 고려하는 과정입니다.

4단계: 합의서 문구 작성

스토킹 사건의 합의서에는 단순히 “합의금을 지급했다”는 내용만 들어가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민·형사상 추가 청구 여부, 비밀유지, 향후 연락 및 접근 금지, SNS 게시 금지, 제3자 접촉 금지, 자료 삭제, 위반 시 책임 등의 문구를 사건에 맞게 정리해야 합니다. 다만 피해자에게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피해자의 진술권·고소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형태는 부적절할 수 있습니다.

5단계: 양형자료 패키지 제출

합의서만 제출하는 것보다 반성문, 가족·직장 동료 탄원서, 상담확인서, 정신건강의학과 또는 심리상담 치료자료, 재발방지 교육 이수자료, 연락처 삭제 및 차단 조치 확인, 이사 또는 동선 분리 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설득력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핵심은 “다시는 피해자를 괴롭히지 않을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점을 보이는 것입니다.

합의서에 반드시 검토해야 할 주요 조항

스토킹 사건 합의서는 일반적인 폭행사건 합의서보다 더 세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건 종결 후에도 피해자가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다시 연락이 오지 않을까”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합의서에는 금전 지급뿐 아니라 향후 행동 기준을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항	내용	실무상 의미
합의금 지급	금액, 지급일, 지급 방식, 계좌 또는 공탁 여부	피해 회복의 핵심 자료
처벌불원 의사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	양형상 유리한 정상
연락 금지	전화, 문자, 메신저, 이메일, SNS 등 모든 연락 금지	재범 위험성 완화
접근 금지	주거지, 직장, 학교, 가족 거주지, 자주 이용 장소 접근 금지	피해자 안전 확보
제3자 접촉 금지	친구·가족·동료를 통한 메시지 전달 금지	우회 스토킹 방지
SNS 언급 금지	피해자를 특정하거나 암시하는 게시물 금지	2차 피해 예방
자료 삭제	사진, 영상, 대화 캡처, 위치정보 등 삭제	피해자의 불안 완화
비밀유지	합의 내용과 사건 내용의 외부 공개 제한	분쟁 확산 방지

합의가 어려운 경우: 공탁과 양형자료 전략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스토킹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피의자와 어떤 방식으로도 연결되고 싶지 않아 합의 자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때 피의자가 계속 합의를 요구하면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피해자의 거부 의사가 명확하다면 그 자체를 존중하면서 다른 피해 회복 노력을 고민해야 합니다.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공탁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탁은 합의와 동일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합의만큼의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피의자가 피해 회복을 위해 일정 금액을 마련했다는 점,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고 절차를 통해 회복 의사를 표시했다는 점은 양형자료로 활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공탁 여부와 금액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공탁은 때로 반성 없는 형식적 조치로 보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의 단계, 피해자의 입장, 수사기관의 태도, 다른 양형자료의 수준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스토킹처벌법 사건에서 처벌 수위를 낮추는 핵심 양형자료

처벌 감경 전략은 “잘못했습니다”라는 말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법원과 수사기관은 객관적인 행동 변화를 봅니다. 특히 스토킹범죄는 재범 위험성이 중요한 범죄이므로, 피의자가 다시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만들어야 합니다.

유리한 양형자료 예시

피해자와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가장 직접적인 피해 회복 자료입니다.
진정성 있는 반성문: 피해자 탓이 아닌 본인의 잘못과 재발방지 계획을 담아야 합니다.
상담·치료 자료: 집착, 분노조절, 이별 수용 문제 등에 대한 상담 참여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연락수단 차단 자료: 피해자 연락처 삭제, SNS 차단, 계정 정리 등 객관 자료를 준비합니다.
동선 분리 자료: 같은 직장·학교·거주지 주변 문제가 있다면 이동 또는 회피 계획을 제시합니다.
가족의 감독 계획: 가족이 재발방지를 위해 생활을 관리하겠다는 탄원서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초범 자료: 범죄전력이 없고 사회생활이 안정적이라는 점은 양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직업상 불이익 소명: 형사처분이 직장이나 자격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불리하게 작용하는 자료

피해자를 비난하는 반성문
합의 요구를 가장한 반복 연락
수사기관에서 “별일 아니다”라고 축소하는 태도
피해자의 불안을 “과민반응”이라고 표현하는 진술
잠정조치 이후 추가 연락 또는 접근
SNS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피해자를 암시하는 글 게시
증거 삭제를 시도하거나 피해자에게 대화 삭제를 요구하는 행위

스토킹처벌법 합의금 산정에서 초범과 재범의 차이

초범이라도 스토킹 사건이 가볍게 처리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초범이고, 범행 기간이 짧으며, 피해자 요구 이후 즉시 중단했고, 직접 접근이나 협박이 없고, 합의 또는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비교적 유리한 판단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반면 동종 전력이 있거나, 과거 교제폭력·가정폭력·협박·폭행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훨씬 엄격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 사건은 반복성과 집착성이 핵심이므로, 이전에도 유사한 문제가 있었다면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단순 합의금보다 치료, 상담, 보호관찰 가능성, 접근 차단 조치, 생활환경 변화 등을 강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는데도 처벌이 무거워질 수 있는 경우

합의가 되었더라도 모든 사건에서 가벼운 처분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피해자의 집이나 직장에 반복적으로 찾아간 경우, 잠정조치를 위반한 경우, 협박·폭행·주거침입이 함께 있는 경우,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합의가 있더라도 처벌 수위가 높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합의서에 서명했더라도 이후 “압박을 받아 합의했다”고 주장하면 합의의 효과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 과정은 반드시 자발적이고 투명해야 하며, 피해자에게 불필요한 압박을 주지 않아야 합니다. 변호인을 통한 합의가 중요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합의금 산정 시 형사전문변호사 상담에서 확인해야 할 질문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려는 사람이라면 상담 단계에서 단순히 “합의금 얼마면 되나요?”만 물어서는 부족합니다. 사건의 전체 위험도를 평가받아야 하고, 합의 전략과 진술 전략이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상담 질문	확인해야 할 이유
스토킹범죄 성립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가요?	반복성, 공포심, 정당한 이유 여부 등 법률요건 검토가 필요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도 되나요?	대부분 위험하므로 변호인 창구가 필요한지 판단해야 합니다.
합의금은 어떤 기준으로 제안해야 하나요?	사건 경중과 피해 회복 필요성에 맞는 제안이 필요합니다.
합의가 안 되면 공탁이 가능한가요?	공탁의 실익과 시기, 금액을 검토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어떤 진술을 해야 하나요?	무조건 인정하거나 부인하는 태도 모두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잠정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나요?	접근금지·연락금지 위반은 매우 불리하므로 사전 대비가 필요합니다.
벌금형, 집행유예, 실형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요?	범행 내용, 전과, 피해 회복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경찰 조사 전 준비해야 할 사항

경찰 조사는 스토킹 사건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첫 진술에서 “기억이 안 난다”, “별일 아니다”, “상대방도 연락했다”, “나는 사랑해서 그랬다”는 식으로 말하면 불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실과 다른 내용을 인정해서도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객관적 사실을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하고, 피해자의 거부 의사 이후 자신의 행동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설명하는 것입니다.

조사 전에는 다음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와의 전체 연락 내역
상대방의 거부 의사 표시 시점
연락을 중단한 시점과 이유
직접 방문한 장소와 횟수
협박으로 오해될 수 있는 표현의 맥락
사과 또는 합의 의사를 표현한 방식
연락처 삭제, 차단, 동선 분리 등 재발방지 조치
상담·치료를 시작했다면 관련 확인자료

피해자 입장도 고려해야 합의가 성립됩니다

이 글의 대상은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려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인 경우가 많지만, 스토킹처벌법 합의금 산정에서 피해자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합의는 상대방이 받아들여야 성립합니다. 피해자가 가장 원하는 것은 “더 이상 엮이지 않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의자는 자신의 억울함이나 감정보다 피해자의 안전과 안정이 우선이라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한다고 해서 화를 내거나, 주변에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인터넷에 사건을 암시하는 글을 올리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런 행동은 합의 가능성을 낮출 뿐 아니라 수사기관에 재범 위험성을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 사건의 방어는 감정의 해소가 아니라 위험성의 차단입니다.

스토킹처벌법 합의금 산정과 민사상 손해배상

형사합의금은 민사상 손해배상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포함하여 정산할 것인지, 형사절차상 처벌불원만을 위한 금원인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문구가 불명확하면 이후 피해자가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반대로 피의자가 합의금의 의미를 오해하는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병원 치료비, 상담비, 이사비, 휴직 손해, 휴대전화 번호 변경 비용, 보안장치 설치 비용 등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합의금에 포함할지 검토해야 합니다. 스토킹 사건의 피해는 정신적 손해가 중심이지만, 실제 지출이 발생한 경우에는 합의금 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 사건에서 ‘진정한 반성’은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요?

스토킹 사건에서 반성은 감정적 호소가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피해자를 사랑했다”, “다시 만나고 싶었다”, “마지막으로 말하고 싶었다”는 표현은 반성문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피해자에게는 집착이 계속된다는 신호로 보일 수 있습니다.

좋은 반성문은 다음 구조를 갖습니다. 첫째,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자신이 중단하지 못한 점을 인정합니다. 둘째, 피해자가 느꼈을 불안과 공포를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표현합니다. 셋째, 다시는 연락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명확히 합니다. 넷째, 상담·치료·생활습관 변경 등 재발방지 계획을 제시합니다. 다섯째, 피해자에게 용서를 요구하지 않고, 피해자의 회복을 우선한다는 태도를 보입니다.

스토킹처벌법 합의금 산정 관련 FAQ

Q1. 스토킹처벌법 합의금은 법으로 정해진 금액이 있나요?

아니요. 스토킹처벌법 합의금 산정에 법정 기준표는 없습니다. 연락 횟수, 기간, 피해자의 공포감, 협박성 표현, 주거지·직장 접근 여부, 잠정조치 위반 여부, 피해 회복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Q2.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바로 끝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스토킹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해도 수사와 재판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는 처벌 수위 감경에 중요한 정상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Q3.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서 합의해도 되나요?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원치 않는 연락은 추가 스토킹행위로 문제될 수 있고, 접근금지·연락금지 조치가 있는 경우에는 더욱 위험합니다. 원칙적으로 변호인을 통해 접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4. 합의금이 높으면 무조건 벌금형이나 기소유예가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합의금이 높더라도 범행이 장기간 지속되었거나 협박, 폭행, 주거침입, 잠정조치 위반 등이 있으면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합의금 외에도 재발방지 조치와 진정성 있는 반성이 필요합니다.

Q5.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합의를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의 거부 의사를 존중하면서 공탁, 상담·치료, 반성문, 재발방지 계획, 연락 차단 자료 등 다른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Q6. 전 연인에게 여러 번 연락한 것도 스토킹처벌법 위반이 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이별 후 상대방이 명확히 거부 의사를 표시했는데도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찾아간 경우,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면 스토킹범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연인 사이였다”는 사정만으로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Q7. 반성문은 많이 제출할수록 좋은가요?

분량이나 횟수보다 내용이 중요합니다. 피해자 탓을 하거나 감정적 호소를 반복하는 반성문은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잘못을 명확히 인정하고 재발방지 계획을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Q8.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면 합의금이 반드시 줄어드나요?

반드시 줄어든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변호인은 사건의 위험도와 피해자 입장을 종합하여 합리적인 합의 구조를 설계하고, 직접 연락으로 인한 추가 위험을 줄이며, 합의서와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결론: 스토킹처벌법 합의금 산정은 형량 감경 전략의 일부입니다

스토킹처벌법 합의금 산정은 단순한 금액 흥정이 아닙니다. 스토킹 사건에서 합의금은 피해 회복의 한 요소이고,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전체 전략의 일부입니다. 합의금 액수만 고민하다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감정적으로 사과를 반복하거나, SNS에 억울함을 표시하면 오히려 사건이 더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사건에서는 먼저 연락을 멈추고, 사실관계를 정리하며, 피해자의 안전을 우선하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이후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합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적정한 합의금과 합의서 문구, 처벌불원서, 반성문, 상담·치료 자료, 재발방지 계획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합의가 성립되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합의만으로 모든 위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합의가 어렵더라도 공탁과 객관적인 재발방지 자료를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피해자에게 다시는 불안과 공포를 주지 않을 구조를 만들고, 이를 수사기관과 법원에 설득력 있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을 고민해야 하는 시점: 경찰 조사 전, 피해자에게 합의 연락을 하기 전, 잠정조치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미 추가 연락을 한 경우, 직업상 불이익이 큰 경우에는 빠르게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