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양형 기준과 처벌 수위, 감형 전략 총정리

스토킹처벌법 양형, 단순 처벌 수위만 보고 판단하면 위험합니다

스토킹처벌법 양형을 검색하는 분들은 대부분 이미 경찰 조사 연락을 받았거나, 고소장을 접수당했거나, 접근금지·잠정조치·긴급응급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스토킹 사건은 과거에는 “연인 사이 다툼”, “몇 번 연락한 정도”, “감정 문제”로 가볍게 여겨지는 경우도 있었지만, 현재 수사기관과 법원은 스토킹 범죄를 피해자의 일상과 안전을 지속적으로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스토킹처벌법은 단순히 벌금형으로 끝나는 법이 아닙니다. 반복성, 접근 방식, 피해자의 공포감, 협박성 표현, 주거지·직장 방문, 온라인 메시지, 제3자를 통한 연락, 잠정조치 위반 여부 등에 따라 실형 가능성까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문자 몇 번 보냈을 뿐”이라는 피의자의 인식과 달리 법률적으로는 스토킹 행위가 성립하고, 양형상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스토킹처벌법 양형은 단순히 연락 횟수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반복성, 피해자의 의사, 접근 방식, 협박·위협성, 잠정조치 위반, 합의 여부, 재범 위험성이 함께 평가됩니다.

이 글은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려는 분들을 대상으로, 스토킹처벌법의 처벌 수위와 양형 기준, 실제 사건에서 감형을 위해 준비해야 할 전략을 법률적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다만 각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아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참고하시고 구체적인 대응은 반드시 사건 기록과 증거를 검토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

스토킹처벌법이 규율하는 ‘스토킹 행위’와 ‘스토킹 범죄’의 차이

스토킹처벌법의 정식 명칭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연락하는 등 일정한 행위를 반복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경우를 규율합니다.

중요한 점은 법률상 스토킹 행위와 스토킹 범죄를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개별 행위 하나만 보면 단순 연락, 방문, 대기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이 상대방의 명시적 거부 의사 이후에도 계속되거나,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불안감·공포심을 유발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으로 문제 될 수 있는 대표적 행위

상대방의 주거지, 직장, 학교, 자주 가는 장소에 찾아가거나 기다리는 행위
상대방을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는 행위
전화, 문자, 카카오톡, SNS, 이메일 등으로 반복 연락하는 행위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 물건, 편지, 선물 등을 보내는 행위
상대방 또는 그 가족·지인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행위
온라인 계정, 게시글, 댓글, 메시지 기능 등을 이용해 지속적으로 접촉을 시도하는 행위
위치 확인, 감시, 주변 배회 등 피해자가 감시받는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행위

피의자 입장에서는 “사과하고 싶어서”, “오해를 풀고 싶어서”, “헤어진 연인에게 다시 만나자고 말하려고” 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스토킹처벌법 양형에서 중요한 것은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만이 아니라 피해자가 명확히 거부했는지, 그 이후에도 반복되었는지, 피해자가 실제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낄 만한 상황이었는지입니다.

스토킹처벌법 처벌 수위: 기본형과 흉기 등 위험한 물건 사용 시

스토킹 범죄의 법정형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스토킹 범죄와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경우의 처벌 수위가 다릅니다. 법정형은 양형의 출발점이 되므로, 사건 초기부터 자신의 행위가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구분	주요 내용	법정형	양형상 중요 포인트
일반 스토킹 범죄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접근·연락·대기·감시 등 행위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반복 횟수, 기간, 피해자 거부 의사, 공포심 정도, 합의 여부
위험한 물건 등 관련 스토킹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 범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실형 가능성 상승, 피해자 안전 우려, 재범 위험성, 구속 가능성
잠정조치 위반	법원 또는 수사기관 절차에 따라 내려진 접근금지·연락금지 등 조치를 위반한 경우	별도 제재 및 처벌 문제 발생 가능	반성 부족, 재범 위험성, 피해자 보호 필요성으로 불리하게 평가

스토킹처벌법 양형에서 특히 위험한 부분은 초기에는 단순 연락 사건처럼 보였던 사건이 이후 잠정조치 위반, 협박, 주거침입, 폭행, 재물손괴,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관련 범죄 등과 결합되면서 사건이 급격히 중대해지는 경우입니다. 수사기관은 스토킹 사건을 피해자 보호 관점에서 신속하게 처리하려는 경향이 있고, 접근금지 조치가 내려진 이후의 위반은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 폐지와 스토킹 합의의 의미

스토킹처벌법 양형을 이해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변화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일정한 스토킹 범죄에 대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 제기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가 있었으나, 현재는 반의사불벌 관련 규정이 삭제되어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해서 당연히 사건이 종결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합의가 의미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합의는 여전히 양형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만으로 “무조건 불기소”, “무조건 벌금”, “무조건 집행유예”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스토킹 사건에서 합의가 가지는 법률적 의미

피해 회복 노력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양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재범 위험성이 낮아졌다는 사정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만으로 수사가 자동 종료되지는 않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직접 연락하면 오히려 추가 스토킹 또는 잠정조치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주의: 피해자와 합의하고 싶다는 이유로 직접 연락하거나 주변 지인을 통해 연락을 시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특히 접근금지·연락금지 조치가 내려진 상태라면 합의 시도 자체가 새로운 위반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토킹 사건에서 합의가 필요하다면, 가급적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무리한 합의 요구, 반복적인 사과 메시지, 장문의 감정 호소문은 오히려 피해자에게 2차 피해로 느껴질 수 있고, 수사기관에는 재범 위험성이 높은 사람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양형 기준에서 중요하게 보는 요소

스토킹처벌법 양형은 법정형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 정도, 행위자의 태도, 재범 가능성, 피해 회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의 신체적 피해가 없더라도 정신적 불안, 생활의 위축, 일상 침해가 중대한 피해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양형상 불리하게 작용하는 요소

불리한 요소	구체적 예시	양형상 의미
장기간 반복	수주 또는 수개월 동안 연락·방문·대기 행위가 계속된 경우	우발적 행위가 아니라 집요한 범행으로 평가될 수 있음
피해자의 명확한 거부 후 지속	“연락하지 말라”, “찾아오지 말라”는 의사 표시 이후에도 계속 연락	고의성과 위법성 인식이 강하게 인정될 수 있음
주거지·직장 접근	집 앞 대기, 회사 방문, 출퇴근 동선 추적	피해자의 안전과 생활권 침해가 커짐
협박성 표현	“가만두지 않겠다”, “찾아가겠다”, “후회하게 하겠다” 등	협박죄와 결합되거나 공포심이 크게 평가될 수 있음
잠정조치 위반	접근금지·연락금지 명령 후 전화, 문자, 방문	반성 부족 및 재범 위험성으로 매우 불리
동종 전력	과거 스토킹, 협박, 폭행, 가정폭력 등 전력	재범 가능성 판단에 불리하게 반영
피해 회복 부재	사과 없음, 합의 노력 없음, 피해자 탓 주장	반성 부족으로 평가될 가능성

양형상 유리하게 주장할 수 있는 요소

유리한 요소	준비 방향	주의할 점
초범 또는 동종 전력 없음	범죄경력 및 생활관계 자료 정리	초범이라도 반복성·위험성이 크면 무조건 선처는 아님
행위 기간이 짧고 횟수가 제한적	연락 내역, 방문 횟수, 시간대 등 객관 자료 분석	피해자의 거부 의사 이후 행위 여부가 핵심
협박·폭행·주거침입이 없음	메시지 문구, 통화 내용, CCTV 등으로 사실관계 확인	표현 수위가 낮더라도 반복성이 있으면 처벌 가능
진지한 반성	반성문, 재발방지 계획, 상담·치료 내역 제출	형식적 반성문은 효과가 제한적
피해 회복 노력	변호사를 통한 사과 의사 전달, 합의 또는 공탁 검토	직접 연락은 추가 범죄 위험
재범 방지 조치	연락처 삭제, 이사·동선 분리, 상담 프로그램 참여	말뿐인 약속보다 객관 자료가 필요

스토킹처벌법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은 단순히 주장만 한다고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다시는 연락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보다, 실제로 연락처를 삭제하고, 피해자 주변에 접근하지 않았으며, 심리상담이나 분노조절·관계중독 관련 상담에 참여하고, 가족이나 직장 등 사회적 감독 체계를 마련했다는 자료가 함께 제출되는 편이 훨씬 설득력이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사건에서 벌금형, 집행유예, 실형 가능성을 가르는 기준

스토킹 사건의 결과는 크게 불기소, 기소유예,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실형 등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범행의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 회복 여부, 재범 가능성, 추가 범죄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벌금형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검토될 수 있는 경우

초범이고 동종 전력이 없는 경우
행위 기간과 횟수가 비교적 제한적인 경우
피해자의 거부 의사 이후 즉시 중단한 사정이 있는 경우
협박, 폭행, 주거침입, 재물손괴 등 추가 범죄가 없는 경우
피해 회복 노력과 재발방지 계획이 충실한 경우

그러나 벌금형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사건을 가볍게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스토킹 범죄는 기록이 남을 수 있고, 향후 유사 사건 발생 시 매우 불리한 전력이 됩니다. 또한 수사 단계에서 진술을 잘못하면 본래보다 범행의 고의성·반복성이 과장되어 인정될 위험이 있습니다.

집행유예 또는 실형 위험이 커지는 경우

피해자가 명확히 거부했음에도 장기간 반복한 경우
주거지, 직장, 학교 등 생활공간을 찾아간 경우
야간 대기, 미행, 감시, 위치 확인 등 공포심이 큰 행위가 있는 경우
협박성 표현이나 자해·해악 고지가 포함된 경우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경우
접근금지·연락금지 등 잠정조치를 위반한 경우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엄벌을 탄원하는 경우
동종 범죄 또는 폭력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특히 잠정조치 위반은 양형에서 매우 불리합니다. 법원이나 수사기관이 피해자 보호를 위해 연락금지·접근금지 조치를 내렸는데도 이를 위반했다는 것은, 피의자가 법적 경고를 무시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접근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단순히 “마지막으로 사과하려고 했다”는 설명은 설득력이 약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 사건에서 가장 위험한 진술 실수

스토킹처벌법 양형은 수사 단계의 진술에서 이미 방향이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의자가 조사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말하거나,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사랑해서 그랬다”, “상대방도 연락을 받아줬다”, “억울하다”는 말만 반복하면 오히려 반성 부족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피해야 할 진술 유형

위험한 진술	문제점	대응 방향
“스토킹이 아니라 사랑이었다”	피해자의 거부 의사를 무시하는 태도로 보일 수 있음	감정이 아니라 행위와 법적 평가를 중심으로 정리
“피해자가 예민하다”	2차 가해 또는 반성 부족으로 보일 수 있음	피해자가 느낀 불안감을 인정하는 방향 검토
“몇 번 안 했다”	통신내역·CCTV로 반박되면 신빙성 하락	객관 자료를 먼저 확인한 뒤 정확히 진술
“합의하려고 연락했다”	잠정조치 위반 또는 추가 스토킹으로 평가될 수 있음	합의는 변호사를 통해 진행
“기억이 안 난다”	불리한 증거 앞에서 회피하는 태도로 보일 수 있음	기억나는 부분과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구분

수사기관은 통화내역, 문자·카카오톡 대화, SNS 메시지, 위치 정보, CCTV, 차량 블랙박스, 경비실 기록,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따라서 실제 증거와 다른 진술을 하면 단순한 방어가 아니라 신빙성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스토킹 사건에서는 “무조건 부인”보다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정확히 나누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스토킹처벌법 감형 전략: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에 해야 할 일

스토킹처벌법 양형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사건 초기 대응이 결정적입니다. 특히 경찰 조사 전에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리하지 않고 출석하면, 이후 번복하기 어려운 진술이 조서에 남을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단순히 조사에 동석하는 역할을 넘어, 사건의 법적 쟁점과 양형 자료를 동시에 설계해야 합니다.

1. 스토킹 성립 여부와 범위를 먼저 분석해야 합니다

모든 연락이나 방문이 곧바로 스토킹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했는지,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반복성이 있는지,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었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채무 변제 요청, 업무상 연락, 자녀 면접교섭 관련 연락처럼 일정한 정당성이 주장될 수 있는 상황도 있습니다. 다만 그 방식이 과도하거나 반복적이면 여전히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2. 객관 증거를 확보하고 불리한 오해를 줄여야 합니다

스토킹 사건은 감정 대립이 심한 경우가 많아, 양측 진술이 크게 엇갈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신내역, 메시지 원문, 캡처 이미지, 통화 시간, 실제 방문 횟수, 이동 동선, CCTV 존재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메시지는 일부만 캡처된 경우 전체 맥락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원문 전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감형을 위해 합의가 필요하더라도 직접 연락은 금물입니다. 피해자가 이미 거부 의사를 표시했거나 접근금지 조치가 내려진 상황에서는 사과 문자 한 통도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한 간접적이고 절제된 의사 전달이 필요합니다.

4. 반성문보다 중요한 것은 재범 방지 자료입니다

반성문은 양형 자료 중 하나일 뿐입니다. 최근 스토킹 사건에서는 단순한 반성문보다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가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 연락처 삭제, SNS 차단, 거주지·직장 동선 분리, 상담 치료 참여, 가족의 감독 계획, 음주 문제가 있다면 금주 치료나 상담 내역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5. 피해 회복은 신중하고 합법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에는 진심 어린 사과, 합의금 지급, 민사적 손해 회복, 형사공탁 검토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연락 자체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 무리한 합의 시도는 피해자에게 압박으로 느껴져 엄벌 탄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양형자료 준비 체크리스트

스토킹 사건에서 감형을 목표로 한다면 단순히 “선처해 달라”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원과 수사기관이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다음은 사건별로 검토할 수 있는 양형자료 체크리스트입니다.

자료 유형	구체적 자료	활용 목적
기본 신상 자료	가족관계, 직업, 생계 책임, 부양가족 관련 자료	사회적 유대관계와 재범 가능성 낮음 주장
초범 자료	범죄경력 없음, 동종 전력 없음	우발성·개전 가능성 강조
반성 자료	반성문, 가족 탄원서, 직장 동료 탄원서	진지한 반성과 선처 필요성 주장
재범 방지 자료	상담 확인서, 치료 내역, 교육 프로그램 수료 자료	향후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을 것이라는 객관 근거
피해 회복 자료	합의서, 처벌불원서, 공탁 관련 자료	피해 회복 노력 및 양형 감경 사유
사실관계 자료	메시지 전체 내역, 통화 기록, 위치 자료, CCTV	반복성·위협성·고의성에 대한 정확한 판단

양형자료는 많다고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사건과 관련성이 낮거나 형식적인 자료만 잔뜩 제출하면 오히려 핵심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의 쟁점에 맞춰 어떤 자료를 제출하고, 어떤 자료는 제출하지 않을지 판단해야 합니다.

스토킹처벌법 사건에서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이 중요한 이유

스토킹처벌법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피해자 보호 절차와 형사처벌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긴급응급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고, 검찰 또는 법원을 통해 잠정조치가 문제 될 수 있으며, 위반 시 별도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혐의를 인정할지 부인할지만 정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피해자와의 접촉을 완전히 차단하고, 수사기관에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제공해야 할 핵심 조력

스토킹 구성요건 성립 여부 검토
경찰 조사 전 예상 질문 및 답변 방향 정리
메시지, 통화내역, CCTV 등 객관 증거 분석
피해자 진술과 피의자 진술의 차이점 파악
합의 또는 공탁 가능성 검토
잠정조치 위반 방지를 위한 행동 지침 제공
양형자료 수집 및 의견서 작성
기소유예, 벌금형, 집행유예 등 목표에 따른 전략 수립

특히 스토킹 사건은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잘못 대응하기 쉽습니다. 피해자에게 장문의 사과문을 보내거나, 지인을 통해 연락하거나, SNS에 억울함을 게시하는 행위는 모두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감정적 대응을 차단하고, 법적으로 안전한 방식으로 사건을 관리해야 합니다.

스토킹처벌법 양형에서 ‘무죄 주장’과 ‘감형 전략’은 구분해야 합니다

스토킹 사건에서 모든 경우에 무조건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행위인지, 반복성이 인정되는지,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였는지 다툴 수 있는 사건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업무상 필요한 연락이었거나, 자녀 문제로 불가피한 연락이었거나, 상대방도 일정 기간 상호 연락을 주고받은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스토킹 범죄의 성립 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도 연락 방식이 과도했다면 일부 혐의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무죄 주장과 감형 전략을 병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략의 핵심: 전부 부인할 사건인지, 일부 인정 후 감형을 목표로 할 사건인지, 구성요건은 다투되 양형자료를 함께 준비할 사건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이 판단을 잘못하면 수사 단계부터 불리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사건 발생 직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

스토킹 혐의로 고소당했거나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즉시 행동을 멈추고 법률적 조언을 받아야 합니다. 사건 직후의 행동은 향후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즉시 중단해야 할 행동

피해자에게 직접 전화하거나 문자 보내기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이메일 등 다른 경로로 연락하기
지인, 가족, 직장 동료를 통해 사과나 합의를 부탁하기
피해자의 집, 직장, 학교, 자주 가는 장소에 찾아가기
SNS에 피해자를 암시하는 글이나 억울함을 게시하기
증거를 삭제하거나 조작하기
경찰 조사에서 준비 없이 감정적으로 진술하기

특히 증거 삭제는 매우 위험합니다. 메시지를 삭제했다고 해서 수사기관이 확인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증거인멸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삭제가 아니라 전체 맥락을 정확히 정리하고 법적으로 설명 가능한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스토킹처벌법 양형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1. 스토킹처벌법 사건은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현재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해서 당연히 처벌이 면제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반의사불벌 관련 규정이 삭제되었기 때문에 수사는 계속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 처벌불원 의사, 피해 회복 노력은 양형에서 중요한 감경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Q2. 문자나 카카오톡만 보냈는데도 스토킹이 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전화, 문자, 카카오톡, SNS 메시지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반복적 연락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고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다면 스토킹 범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명확히 거부했음에도 계속 연락했다면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Q3. 초범이면 벌금형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나요?

초범은 유리한 양형 요소이지만,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벌금형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범행 기간, 횟수, 피해자의 공포심, 주거지 접근 여부, 협박성 표현, 잠정조치 위반 여부, 합의 여부에 따라 집행유예나 실형 가능성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Q4.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싶은데 연락해도 되나요?

직접 연락은 매우 위험합니다. 피해자가 연락을 원하지 않거나 접근금지·연락금지 조치가 있는 경우, 사과 목적이라도 추가 스토킹 또는 조치 위반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사과나 합의는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5. 스토킹 혐의를 부인하면서도 감형자료를 제출할 수 있나요?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구성요건 성립 여부를 다투면서도, 예비적으로 재범 방지 노력이나 피해 회복 노력을 제출하는 전략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죄 주장과 반성 취지가 모순되지 않도록 의견서 구조를 세밀하게 설계해야 합니다.

Q6. 잠정조치를 위반하면 양형에 많이 불리한가요?

매우 불리할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나 연락금지 조치가 내려진 뒤 이를 위반하면 법적 경고를 무시한 것으로 평가되어 재범 위험성, 반성 부족, 피해자 보호 필요성이 강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추가 위반을 차단해야 합니다.

결론: 스토킹처벌법 양형은 ‘초기 대응’과 ‘재범 방지 설계’가 핵심입니다

스토킹처벌법 양형은 단순히 “몇 번 연락했는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거부 의사 이후에도 계속되었는지, 행위가 주거지·직장 등 생활공간을 침해했는지, 협박이나 폭력성이 있었는지, 접근금지 등 조치를 위반했는지,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가 종합적으로 평가됩니다.

스토킹 사건에서 가장 위험한 대응은 감정적으로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하는 것입니다. 합의가 필요하더라도 직접 연락은 피해야 하며, 수사기관 조사 전에는 반드시 메시지 내역, 통화 기록, 방문 경위, 피해자의 거부 의사 표시 여부를 정리해야 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려는 단계라면, 단순히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인지”만 묻기보다 내 사건이 벌금형 가능성이 있는지, 집행유예 또는 실형 위험이 있는지, 무죄 주장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감형을 위해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마지막 조언: 스토킹처벌법 사건은 시간이 지날수록 유리해지는 사건이 아닙니다. 경찰 조사 전, 피해자와의 추가 접촉 전, 합의 시도 전 단계에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불필요한 추가 혐의와 양형상 불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