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공소시효 처벌 기준과 고소 대응 절차 총정리

스토킹처벌법 공소시효, 먼저 결론부터 정리합니다

스토킹처벌법 공소시효는 사건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스토킹범죄는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는 통상 5년으로 검토됩니다. 반면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스토킹범죄는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공소시효는 통상 7년으로 검토됩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언제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되는지”, “여러 차례 연락과 접근이 하나의 스토킹범죄로 평가되는지”, “마지막 행위가 언제인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가중처벌 사안인지”, “잠정조치 위반 등 별도 범죄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토킹처벌법 공소시효를 단순히 달력상 날짜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핵심 요약

일반 스토킹범죄의 공소시효는 통상 5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스토킹범죄는 통상 7년으로 검토됩니다. 그러나 스토킹은 반복성·지속성이 중요한 범죄이므로, 공소시효의 기산점은 마지막 스토킹 행위가 언제 종료되었는지를 중심으로 세밀하게 따져야 합니다.

스토킹처벌법 공소시효와 고소기간은 다릅니다

많은 분들이 스토킹처벌법 공소시효와 고소기간을 혼동합니다. 그러나 두 개념은 전혀 다릅니다. 공소시효는 국가가 범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고, 고소기간은 일정한 범죄에서 피해자가 고소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스토킹범죄는 현재 친고죄가 아닙니다. 즉,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닙니다. 피해자의 신고, 고소, 진술은 수사의 출발점이 될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를 인지하면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에는 스토킹범죄가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거나 처벌이 제한되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나 법 개정으로 현재는 스토킹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해서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분	의미	스토킹 사건에서의 중요성
공소시효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법정 기간	기간이 완성되면 원칙적으로 처벌을 위한 공소제기가 불가능
고소기간	친고죄 등에서 피해자가 고소할 수 있는 기간	스토킹범죄는 현재 친고죄가 아니므로 단순 고소기간보다 공소시효 검토가 핵심
반의사불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구조	현재 스토킹범죄는 반의사불벌 대상이 아니므로 합의만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음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는 기준

스토킹처벌법에서 말하는 스토킹범죄는 단순히 한 번 연락했다는 이유만으로 항상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일정한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규정하고, 이러한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를 스토킹범죄로 처벌합니다.

대표적인 스토킹행위 유형

상대방 또는 그 동거인, 가족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는 행위
주거, 직장, 학교 등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 전화, 팩스,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글, 말, 부호, 음향, 그림,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부근에 물건을 두는 행위
상대방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인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
개인정보나 온라인 계정, 위치정보 등을 이용한 방식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

특히 최근 스토킹 사건은 오프라인 접근뿐 아니라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인스타그램 DM, 이메일, 온라인 커뮤니티, 배달 요청, 계정 생성, 위치 확인, 제3자 연락 등 다양한 방식으로 발생합니다. 수사기관은 단순한 연락 횟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연락의 내용, 시간대, 관계의 경위, 거절 의사 표시 여부, 반복성, 피해자의 불안감, 접근 방식, 잠정조치 위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스토킹처벌법 공소시효는 언제부터 시작될까

스토킹처벌법 공소시효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언제부터 시효가 시작되는가”입니다. 일반적으로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합니다. 그런데 스토킹범죄는 본질적으로 지속적 또는 반복적 행위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단순히 첫 연락일을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계산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2021년에 처음 연락이 시작되었더라도, 2023년까지 반복적으로 연락, 접근, 대기, 감시, 제3자를 통한 전달 등이 이어졌다면 공소시효는 첫 행위일이 아니라 마지막 범죄행위가 종료된 시점을 중심으로 검토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과거에 몇 차례 행위가 있었지만 이후 장기간 단절되었고, 나중에 전혀 다른 경위로 별개의 행위가 발생했다면 각 행위군을 나누어 판단해야 할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 기산점 판단에서 확인해야 할 요소

마지막 연락 또는 접근 일시가 언제인지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절 의사를 표시한 시점이 언제인지
행위가 단절 없이 계속되었는지, 중간에 상당한 공백이 있었는지
문자, 통화, SNS, 이메일, 방문, 대기, 물건 전달 등이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는지
위험한 물건 휴대 또는 이용이 있었는지
잠정조치, 긴급응급조치, 접근금지 명령 위반이 별도로 문제 되는지
피의자가 해외 체류 등으로 공소시효 정지 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지

실무상 주의할 점

스토킹 사건에서 피의자 측은 “오래된 일이라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지만, 피해자 측 자료를 보면 최근까지 이어진 연락이나 접근이 확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피해자 측에서도 오래된 사건이라고 포기하기 전에 마지막 행위일과 증거자료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스토킹처벌법 처벌 기준과 공소시효 비교표

아래 표는 스토킹처벌법상 주요 처벌 구조와 공소시효를 이해하기 위한 기본 정리입니다. 다만 실제 적용 여부는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법정형, 죄명, 병합 범죄, 개정법 적용 시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형	대표 내용	법정형	공소시효 검토
일반 스토킹범죄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지속적으로 접근, 연락, 대기, 감시 등을 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통상 5년
위험한 물건 이용 스토킹범죄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통상 7년
잠정조치 위반 관련 사안	법원이 정한 접근금지, 연락금지 등 잠정조치를 위반한 경우	위반 내용에 따라 별도 처벌 또는 제재 가능	위반 행위의 법정형과 종료 시점 별도 검토
다른 범죄와 함께 문제되는 경우	협박, 강요, 주거침입,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폭행, 상해 등과 결합된 경우	각 죄명별 법정형 적용	각 범죄별 공소시효를 별도 판단

스토킹 고소를 당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스토킹 고소를 당한 사람은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은 순간부터 매우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스토킹 사건은 단순한 말다툼이나 연인 간 감정 문제로 가볍게 생각했다가, 접근금지, 연락금지, 휴대전화 포렌식, 압수수색, 구속영장, 전자장치 부착 관련 논의 등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억울하다”, “서로 연락했다”, “합의하면 끝난다”, “연인 사이였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는 식의 단정적 대응은 위험합니다. 스토킹범죄의 핵심은 과거 관계가 아니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반복적·지속적 행위와 불안감 또는 공포심의 발생입니다. 연인, 배우자, 전 배우자, 직장 동료, 거래처 관계, 온라인 관계였더라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피고소인 대응 1단계: 연락을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고소 사실을 알게 된 후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왜 신고했느냐”, “오해를 풀자”, “합의하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자”고 말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선의였다고 주장하더라도 수사기관은 이를 2차 가해, 추가 스토킹, 증거인멸 우려, 접근금지 필요성으로 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접촉은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적법하고 안전한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히 잠정조치나 긴급응급조치가 내려진 상태라면, 위반 자체가 별도의 형사문제로 확대될 수 있으므로 절대 임의로 연락해서는 안 됩니다.

피의자·피고소인 대응 2단계: 증거를 삭제하지 말고 보존해야 합니다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통화내역, SNS DM, 이메일, 사진, 위치기록, 결제내역, CCTV, 블랙박스, 병원기록, 상담기록 등은 모두 사건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자료입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전체 맥락을 보여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일부 메시지만 삭제하거나 편집하면 오히려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연락한 내역
상호 합의하에 만난 정황
명시적 거절 의사 표시 전후의 대화 흐름
사과와 중단 의사를 밝힌 자료
피해자의 진술과 배치되는 객관적 자료
위치상 접근이 불가능했음을 보여주는 자료

피의자·피고소인 대응 3단계: 첫 경찰조사 전에 진술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스토킹 사건은 첫 진술의 중요성이 매우 큽니다. 수사관은 연락 횟수, 접근 경위, 거절 의사 인식 여부, 반복성, 불안감 유발 가능성, 위험성, 재범 가능성을 중심으로 질문합니다. 준비 없이 조사에 응하면 불필요하게 범위를 넓혀 인정하거나, 반대로 객관적 자료와 맞지 않는 부인을 하여 신빙성을 잃을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이유

스토킹 사건은 감정적 해명보다 법률요건별 반박이 중요합니다. “정당한 이유”, “상대방 의사에 반했는지”, “반복성·지속성”, “불안감 또는 공포심”, “공소시효”, “가중처벌 요소”를 나누어 진술해야 합니다.

스토킹 피해자로서 고소를 준비한다면 필요한 절차

피해자 입장에서 스토킹처벌법 공소시효를 검토하는 이유는 “지금이라도 고소가 가능한지”, “오래된 행위도 함께 처벌받게 할 수 있는지”, “최근 행위와 과거 행위를 어떻게 연결해 설명할지”를 판단하기 위해서입니다.

스토킹 피해는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가 사라지기 쉽습니다. 휴대전화 교체, SNS 계정 삭제, CCTV 보관기간 만료, 통화녹음 삭제, 주변인 기억 감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빠르게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피해자 고소 준비 체크리스트

준비할 자료	구체적 예시	법적 의미
연락 증거	문자, 카카오톡, DM, 이메일, 부재중 전화, 음성메시지	반복성, 거절 의사 후 지속 여부, 불안감 유발 내용 입증
접근 증거	CCTV, 블랙박스, 건물 출입기록, 사진, 목격자 진술	주거·직장·학교 등 생활공간 접근 사실 입증
피해 경과	불안 증상, 병원 진료, 상담 기록, 직장 보고, 이사 준비	불안감 또는 공포심, 피해 정도 입증
거절 의사 표시	“연락하지 말라”, “찾아오지 말라”는 메시지, 차단 내역	상대방 의사에 반한 행위였음을 뒷받침
시간표	날짜별 연락·접근·대기·감시 행위 정리	공소시효 기산점과 반복성 판단에 중요

고소장에는 단순히 “무섭다”, “계속 따라다녔다”라고만 쓰기보다,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몇 차례, 어떤 거절 의사에도 불구하고,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장 작성 단계에서 스토킹범죄뿐 아니라 협박, 강요, 주거침입, 정보통신망 관련 범죄,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추가 죄명 검토를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공소시효가 문제 되는 대표 사례

사례 1: 4년 전 헤어진 연인에게 최근까지 연락한 경우

헤어진 시점이 4년 전이라고 해서 곧바로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별 직후부터 최근까지 주기적으로 연락하거나 직장 근처에서 기다렸다면, 전체 행위가 반복적·지속적 스토킹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마지막 연락 또는 접근 시점이 공소시효 판단의 핵심이 됩니다.

사례 2: 6년 전 몇 차례 연락 후 완전히 중단된 경우

일반 스토킹범죄의 공소시효가 통상 5년으로 검토되는 점을 고려하면, 6년 전 행위만 존재하고 이후 추가 행위가 전혀 없다면 공소시효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시 행위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가중처벌 사안인지, 다른 범죄가 함께 성립하는지, 공소시효 정지 사유가 있는지 등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사례 3: 접근금지 명령 이후에도 우회적으로 연락한 경우

법원 또는 수사기관의 조치로 접근금지나 연락금지 등이 내려졌는데, 지인 계정, 비공개 계정, 회사 전화, 배달 요청, 금융거래 메시지, 선물 배송 등을 통해 우회적으로 연락했다면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 스토킹범죄의 위험성을 높이는 사정일 뿐 아니라, 별도의 조치 위반 문제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사례 4: 위험한 물건을 들고 피해자 주거지 근처를 찾아간 경우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스토킹범죄는 일반 스토킹범죄보다 법정형이 높습니다. 이 경우 공소시효도 통상 7년으로 검토되며, 구속 가능성, 접근금지 필요성, 피해자 보호조치 필요성 등이 강하게 문제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 사건에서 합의가 갖는 의미

현재 스토킹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해서 공소권이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합의가 의미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는 양형에서 중요한 정상자료가 될 수 있고,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진정한 반성 여부를 판단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스토킹 사건의 합의는 일반 폭행이나 모욕 사건보다 훨씬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피의자가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하면 추가 스토킹으로 오해되거나 실제로 조치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 의사가 있다면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한 간접 전달이 안전합니다.

합의 진행 시 주의사항

피해자에게 직접 전화하거나 찾아가지 말 것
합의를 강요하거나 압박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말 것
사과문은 감정적 변명보다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 중심으로 작성할 것
접근금지·연락금지 조치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할 것
합의서에는 처벌불원 의사뿐 아니라 재접촉 금지, 비밀유지, 피해 회복 내용 등을 신중히 반영할 것

공소시효 완성 주장을 하려면 무엇을 입증해야 할까

피의자 측에서 스토킹처벌법 공소시효 완성을 주장하려면 단순히 “오래된 일”이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사건기록, 피해자 진술, 디지털 증거, 위치자료, 통신자료 등을 통해 마지막 행위 시점을 확인합니다.

따라서 공소시효 주장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정리되어야 합니다.

문제 되는 행위를 날짜별로 특정한다.
각 행위가 스토킹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구분한다.
반복성·지속성이 인정되는 행위군과 단절된 행위군을 나눈다.
마지막 범죄행위 종료 시점을 객관자료로 확정한다.
일반 스토킹인지, 위험한 물건 이용 스토킹인지 법정형을 검토한다.
공소제기 시점 또는 수사 진행 시점과 비교한다.
공소시효 정지 사유가 있는지 확인한다.

특히 해외 체류가 있었던 경우, 그 체류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의 국외 도피로 평가될 수 있는지에 따라 공소시효 정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관계와 법리 판단이 예민하므로 반드시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스토킹처벌법 사건에서 형사전문변호사가 하는 핵심 역할

스토킹 사건은 단순히 “처벌을 피할 수 있는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피해자 보호, 피의자 방어권, 공소시효, 증거보전, 합의, 재범 위험성, 직장·가족·평판 문제까지 동시에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스토킹 고소를 당한 사람은 초기 대응을 잘못하면 불구속 사건이 구속 사건으로 확대되거나, 단순 벌금 가능성이 있었던 사건이 실형 위험 사건으로 악화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 측 변호 전략

스토킹범죄 구성요건 해당성 검토
공소시효 완성 여부 및 기산점 검토
반복성·지속성 부인 또는 축소 주장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검토
피해자의 거절 의사를 인식했는지 여부 검토
디지털 증거 분석 및 유리한 대화 맥락 정리
경찰조사 동행 및 진술 조력
합의 또는 피해 회복 절차 대리
잠정조치 대응 및 위반 방지 자문
불기소, 기소유예, 벌금형, 선처를 위한 정상자료 구성

피해자 측 변호 전략

스토킹 행위 일자별 정리 및 고소장 작성
공소시효 내 행위 특정 및 최근 행위 연결 구조 정리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신청 지원
증거자료 보전 및 제출 전략 수립
피해자 조사 동행 및 진술 조력
추가 범죄 성립 여부 검토
합의 여부, 처벌 의사, 피해 회복 조건 검토
재발 방지를 위한 접근금지 등 보호조치 검토

스토킹처벌법 공소시효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변호사 상담을 받을 때는 감정적인 설명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스토킹처벌법 공소시효는 날짜와 행위의 연결성이 핵심이므로, 상담 전 아래 자료를 정리해두면 훨씬 정확한 전략 수립이 가능합니다.

자료	준비 방법	활용 목적
날짜별 사건표	연락, 만남, 접근, 다툼, 신고, 조치 일자를 시간순으로 정리	공소시효 기산점 및 반복성 판단
대화 원본	캡처뿐 아니라 가능한 원본 대화방 보존	상대방 의사, 거절 표현, 대화 맥락 확인
통화·방문 내역	통화기록, 위치자료, CCTV, 출입기록 확보	접근 사실 또는 부존재 입증
수사기관 서류	출석요구, 임시조치, 잠정조치, 고소장 사본 등	현재 절차 단계와 방어 범위 확인
합의 관련 자료	사과문, 합의 제안, 피해 회복 자료, 재발방지 계획	선처 또는 피해 회복 전략 수립

스토킹 고소 대응 절차 총정리

1단계: 사건의 법적 성격 파악

먼저 문제 된 행위가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행위인지, 단순 민사적 분쟁 또는 감정적 갈등인지, 다른 범죄가 함께 성립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스토킹처벌법 공소시효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2단계: 증거 수집과 보존

피해자든 피의자든 증거 보존이 중요합니다. 삭제, 조작, 편집은 매우 위험합니다. 특히 휴대전화 포렌식이 진행될 수 있으므로 전체 맥락과 원본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3단계: 경찰조사 준비

경찰조사에서는 구성요건별 질문이 이뤄집니다. 피의자라면 무조건 부인하거나 감정적으로 항변하기보다,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피해자라면 날짜별 피해 사실과 불안감, 거절 의사 표시를 명확히 진술해야 합니다.

4단계: 잠정조치·접근금지 대응

스토킹 사건에서는 수사와 별도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는 해당 조치를 정확히 이해하고 위반하지 않아야 하며, 피해자는 실질적 보호가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5단계: 합의 또는 처벌의견 정리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더라도 합의와 피해 회복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다만 직접 접촉은 위험하므로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6단계: 검찰 단계 및 재판 대응

검찰 단계에서는 기소 여부, 불기소, 기소유예, 약식명령, 정식재판 가능성이 검토됩니다. 재판까지 진행되면 공소시효, 구성요건, 증거능력, 양형자료, 재범방지 계획 등이 종합적으로 다뤄집니다.

스토킹처벌법 공소시효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1. 스토킹처벌법 공소시효는 무조건 5년인가요?

아닙니다. 일반 스토킹범죄는 법정형상 통상 5년으로 검토되지만,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경우에는 통상 7년으로 검토됩니다. 또한 다른 범죄가 함께 문제되면 각 죄명별 공소시효를 따로 봐야 합니다.

Q2.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스토킹범죄는 처벌되지 않나요?

스토킹범죄는 현재 친고죄가 아닙니다. 피해자의 고소가 중요한 수사 단서가 될 수는 있지만, 법적으로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 가능한 범죄는 아닙니다.

Q3.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바로 끝나나요?

현재 스토킹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만으로 사건이 자동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합의, 피해 회복, 재발 방지 노력은 선처를 위한 중요한 정상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Q4. 오래전에 보낸 문자도 스토킹 공소시효에 포함되나요?

오래된 문자 자체가 공소시효 내인지, 이후 반복적 행위와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스토킹은 반복성·지속성이 핵심이므로 마지막 행위 시점과 전체 행위의 연결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5. 고소를 당한 뒤 피해자에게 사과 문자를 보내도 되나요?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면 추가 스토킹 또는 접근금지 위반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과나 합의 의사가 있다면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6. 스토킹처벌법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생각되면 경찰조사에 안 가도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소시효 완성 여부는 수사기관과 법원이 판단합니다. 임의로 출석하지 않으면 불리한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먼저 변호사와 기산점 및 법정형을 검토한 뒤 조사에 대응해야 합니다.

결론: 스토킹처벌법 공소시효는 ‘마지막 행위’와 ‘법정형’이 핵심입니다

스토킹처벌법 공소시효는 일반적으로 일반 스토킹범죄는 5년,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스토킹범죄는 7년으로 검토됩니다. 그러나 실제 사건에서는 첫 연락일보다 마지막 행위가 언제였는지, 행위가 하나의 반복적·지속적 범죄로 연결되는지, 위험한 물건이나 다른 범죄가 결합되었는지, 공소시효 정지 사유가 있는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스토킹 고소를 당했다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말고, 증거를 삭제하지 않으며, 첫 경찰조사 전에 반드시 법률요건별 방어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반대로 피해자라면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단정하지 말고, 날짜별 피해 사실과 최근 행위를 정리하여 고소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스토킹 사건은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공소시효, 처벌 기준, 고소 대응 절차, 합의 전략, 잠정조치 대응까지 한 번에 검토할 수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