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이 글을 검색해서 들어오셨다면, 아마 경찰서에서 걸려 온 한 통의 전화로 인해 눈앞이 캄캄해지는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TV 뉴스에서나 보던 ‘스토킹’이라는 단어가 내 사건의 이름이 되었을 때의 그 막막함과 두려움. 가족에게는 뭐라 설명해야 할지, 앞으로 내 인생은 어떻게 될지, 수만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을 그 심정을 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많은 분들이 한 줄기 희망을 잡는 심정으로 ‘피해자와 합의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에 이르곤 합니다. 그리고 그 근거를 찾기 위해 스토킹처벌법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필사적으로 찾아보셨을 것입니다. 분명 과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형사 절차가 중단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은 이제 과거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법은 바뀌었고, 그 중대한 변화를 인지하지 못한 채 안일하게 대응하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은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찰 출신 스토킹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심우의 대표변호사입니다. 저는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며 경제팀과 형사팀의 수사관으로서, 수많은 스토킹 사건 피의자를 직접 조사하고 검찰에 송치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치열했던 현장에서의 경험은, 이제 변호사로서 법정에서 어떤 주장을 펼쳐야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그리고 경찰 수사관이 어떤 증거를 핵심으로 보고 있으며, 피의자의 어떤 진술에 주목하는지를 누구보다 날카롭게 꿰뚫어 볼 수 있는 저만의 독보적인 무기가 되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불안감의 실체와, 그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스토킹처벌법 반의사불벌죄 폐지, 합의가 ‘면죄부’가 아닌 이유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핵심적인 사실입니다. 2023년 7월 11일부터 시행된 개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은, 기존에 존재하던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완전히 삭제했습니다. 이 문장이 법률적으로 어떤 거대한 파급력을 가지는지 아직 피부에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경찰과 변호사의 시각을 모두 담아, 이 변화가 여러분의 사건에 어떤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스토킹처벌법 합의하면 처벌 안 받나요? – 가장 치명적인 오해
결론부터 단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는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고, 피해자가 경찰이나 검찰에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더라도, 수사는 계속되고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개정법의 핵심입니다. 과거의 법(구 스토킹처벌법) 하에서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공소권 없음’이라는 절대적인 효력을 가져, 검사가 더 이상 사건을 기소할 수 없어 그대로 종결되었습니다. 하지만 법 개정의 가장 큰 취지는, 합의를 종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2차 가해나 보복 범죄의 위험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가해자의 압박이나 회유에 의해 피해자가 어쩔 수 없이 합의해 주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현재 스토킹 사건에서 ‘합의’의 법률적 의미는, 사건을 완전히 종결시키는 ‘면죄부’가 아니라, 향후 재판 단계에서 판사가 형량을 결정할 때 참고하는 여러 ‘양형자료’ 중 하나로 그 법적 지위가 크게 달라졌습니다. 물론, 진심 어린 사죄와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으로서의 합의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거처럼 사건 자체를 없던 일로 만들어주는 ‘만능 열쇠’는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하고 또 명심하셔야 합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항의 죄(스토킹범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삭제 2023. 7. 11.>위 조항의 삭제는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이 스토킹 범죄를 더 이상 개인 간의 사적인 다툼으로 보지 않고, 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하여 국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는 것입니다.
반의사불벌죄 폐지 후 스토킹 고소 취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많은 의뢰인분들께서 혼동하시는 부분입니다. “변호사님, 피해자와 이야기해서 고소를 취하하면 사건이 끝나는 것 아닌가요?”라고 물으십니다. 이 역시 반의사불벌죄 폐지의 맥락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고소장을 다시 거두어들이는 ‘고소 취하’ 역시, 합의와 마찬가지로 수사를 중단시키는 절대적인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수사기관은 고소 취하라는 사실을 참고는 하겠지만, 확보된 객관적 증거(CCTV, 통신기록, 증인 진술 등)를 통해 범죄 혐의가 명백하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하면, 피해자의 고소 취하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를 계속 진행하여 피의자를 기소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잠정조치를 위반한 사안 등이 결부되어 있다면, 수사기관은 더욱 엄격한 잣대로 사건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 출신 변호사가 본 수사관의 시각: ‘합의서’보다 ‘객관적 증거’
제가 경찰서 형사팀에서 수사관으로 근무하며 얻은 가장 큰 자산은 바로 ‘수사관의 시선’으로 사건을 분석하고 예측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일선 경찰서에서 스토킹 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관들은 ‘피의자와 피해자가 합의했다’는 결과 자체에 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과정으로’ 합의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훨씬 더 면밀하고 집요하게 살핍니다. 합의를 제안하고 설득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스토킹 행위(원치 않는 연락, 찾아가기 등)나 은근한 협박성 발언은 없었는지, 피해자가 진심으로 용서한 것인지, 아니면 계속되는 연락과 압박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합의서에 도장을 찍은 것은 아닌지를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그들의 첫 번째 임무입니다.
수사관의 책상 위에는 여러분이 제출한 합의서 한 장만 덩그러니 놓여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피해자에게 보냈던 모든 문자 메시지와 카카오톡 대화 내용, 두 사람의 통화 기록, 주거지 주변의 CCTV 영상, 주변인들의 참고인 진술 등 이미 확보된 수많은 객관적인 증거 자료들이 함께 놓여 있습니다. 수사관은 바로 이 객관적 증거들을 토대로 범죄의 실체를 먼저 구성하고, 합의서는 그 위에 놓인 여러 참고자료 중 하나로 판단할 뿐입니다. ‘피해자와 합의했으니 이제 모든 게 끝났다’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경찰 조사에 임했다가는, 예상치 못한 수사관의 날카로운 추궁과 압박 질문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오히려 혐의를 더욱 무겁게 만드는 최악의 결과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글을 보시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성급하게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섣부른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가올 경찰의 첫 조사를 어떻게 철저하게 대비할 것인지, 현재 나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증거와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증거는 무엇인지 냉철하게 분석하고 법률 전문가와 함께 빈틈없는 전략을 세우는 것. 이것만이 스토킹 사건 대응의 골든타임을 지키고 최악의 상황을 막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골든타임을 지키는 경찰조사, 3가지 핵심 대응 전략 심층 분석
앞서 강조했듯이, 성급한 합의 시도는 오히려 혐의를 가중시키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마주한 현실은 ‘피해자와의 관계’가 아닌 ‘수사기관과의 법적 싸움’입니다. 이 싸움에서 승기를 잡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이자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 바로 ‘첫 경찰조사’입니다. 제가 경찰과 변호사로서 겪은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 얻은 결론은, 첫 조사의 진술이 사건의 90%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결정적인 골든타임을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까요? 제가 직접 정리한 3가지 핵심 전략을 통해 그 길을 명확히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1. 첫 진술의 무게: 섣부른 인정도, 억울한 부인도 금물입니다
경찰 조사실에 들어서는 순간, 대부분의 피의자는 극심한 압박감에 못 이겨 두 가지 극단적인 실수를 저지릅니다. 첫째는 ‘빨리 끝내고 싶다’는 마음에 수사관이 유도하는 대로 혐의를 섣불리 인정해버리는 것이고, 둘째는 ‘억울하다’는 생각에 모든 사실 관계를 무조건적으로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대응 모두 최악의 결과를 초래합니다.
제가 수사관으로 근무할 당시, 피의자의 첫 진술은 사건 전체의 ‘설계도’와 같았습니다. 한번 설계도가 그려지면, 이후의 모든 수사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검증하는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만약 첫 진술에서 사실과 다른 부분을 인정했다면, 나중에 법정에서 이를 번복하더라도 ‘진술의 일관성 부족’으로 판단되어 신뢰를 잃게 됩니다. 반대로,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무작정 부인한다면 ‘반성의 기미가 없는 괘씸죄’가 더해져 가중처벌의 빌미를 제공하게 됩니다. 따라서 첫 조사 전,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함께 사실관계를 법리적으로 정리하고, 인정할 부분과 부인할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여 일관된 진술 전략을 수립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방어의 시작이자 핵심입니다.
2. ‘객관적 증거’에 기반한 방어 논리 구축: 합의서보다 중요한 것
수사관은 당신의 ‘주장’을 믿지 않습니다. 오직 ‘증거’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구성할 뿐입니다. 스토킹처벌법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폐지된 지금, 이러한 경향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이제 수사관의 관심은 ‘피해자가 용서했는가’가 아니라 ‘피의자의 행위가 법률상 스토킹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가’에 집중됩니다. 따라서 당신의 무죄나 억울함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감정적인 호소가 아닌, 냉철한 증거 분석에 기반한 법적 논리가 필요합니다.
심층 분석: 나에게 유리한 증거와 불리한 증거
지금 당장 휴대폰과 컴퓨터 기록을 복기하며 아래와 같은 증거들을 변호사의 시각에서 재분류해야 합니다. 혼자서는 어떤 것이 법적으로 유불리한지 판단하기 어렵기에, 이 과정은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행해야 합니다.
- 불리한 증거 (혐의를 입증하는 증거): 한밤중이나 새벽 시간대에 집중된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 기록, “왜 연락 안 받아?”와 같은 일방적인 메시지, 피해자의 거부 의사 표현 후에도 계속된 연락, 피해자의 집이나 직장 근처를 배회하는 모습이 찍힌 CCTV 영상, 제3자를 통해 피해자의 소식을 묻거나 연락을 시도한 정황 등
- 유리한 증거 (혐의를 반박하거나 정상 참작을 주장할 증거): 상대방이 먼저 연락하거나 대화를 이어간 카카오톡 내용, 주고받은 선물이나 함께 찍은 사진 등 과거의 친밀했던 관계를 입증할 자료, 연락한 목적이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명확한 이유(예: 금전 관계 해결, 물건 반환 등)를 뒷받침하는 자료, 스토킹 행위로 지목된 기간이 매우 짧고 일회성에 그쳤다는 점을 보여주는 기록 등
이러한 객관적인 증거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나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는 스토킹이 아니었음’을 법리적으로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수사관의 편견 없는 시각을 이끌어내고 수사의 방향을 우리에게 유리하게 전환시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3. 진정한 ‘양형자료’로서의 합의: 올바른 시기와 방법
그렇다면 합의는 전혀 필요 없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앞서 합의가 ‘면죄부’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지만, 여전히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양형자료’인 것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사건이 기소되어 재판으로 넘어갔을 때, 판사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여부를 매우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핵심은 ‘시기’와 ‘방법’입니다.
잘못된 합의는 2차 가해로, 올바른 합의는 진심 어린 반성으로 평가받습니다.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합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경찰조사 대응 전략 수립 우선: 혐의에 대한 법리적 검토와 방어 전략을 먼저 확립합니다.
- 변호인을 통한 합의 의사 전달: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추가적인 스토킹 행위로 오인될 위험이 매우 큽니다. 반드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내세워 정중하고 조심스럽게 합의 의사를 타진해야 합니다.
- 진심 어린 사과와 적정 수준의 피해 보상: 변호사를 통해 진심이 담긴 사과문을 전달하고,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합리적인 수준의 합의금을 제안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 처벌불원서 확보 및 양형자료 제출: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처벌불원서를 받아 이를 재판부에 제출하여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
경찰 출신 변호사의 조력이 당신의 ‘최선’이 아닌 ‘필수’인 이유
스토킹처벌법 반의사불벌죄 폐지는 단순한 법 조항의 삭제가 아닙니다. 이는 스토킹 사건에 대한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음을 의미하는 중대한 선언입니다. 더 이상 어설픈 감정적 호소나 안일한 합의 시도로는 이 위기를 절대 벗어날 수 없습니다.
저는 경찰 수사관으로서 수많은 스토킹 피의자들을 직접 조사하고 구속 영장을 신청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수사관이 어떤 증거에 집착하고, 어떤 진술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며, 피의자의 어떤 태도에서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판단하여 보고서에 기재하는지를 직접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단순히 법전을 외운 지식과는 차원이 다른, 실제 사건의 흐름을 읽고 예측하는 ‘살아있는 무기’입니다.
사건의 향방을 가를 ‘골든타임’은 바로 경찰의 첫 조사 연락을 받은 지금 이 순간입니다. 단 한 번의 잘못된 진술, 단 한 통의 성급한 연락이 당신의 인생에 돌이킬 수 없는 ‘전과’라는 낙인을 새길 수 있습니다. 혼자서 불안에 떨며 시간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막막한 심정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해결책을 제시해 줄 조력자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즉시, 법률사무소 심우의 문을 두드리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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