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반의사불벌죄 폐지와 합의 처벌 기준 총정리

스토킹처벌법반의사불벌죄, 지금은 “합의하면 끝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스토킹처벌법반의사불벌죄를 검색하는 분들 중 상당수는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는지”, “고소 취하서를 받으면 사건이 종결되는지”,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해야 할 정도의 사건인지”를 확인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수사기관과 법원이 사건을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범죄에 대해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구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스토킹 범죄가 단순한 사적 분쟁이 아니라 피해자의 생명·신체·주거의 평온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이 강화되면서, 2023년 법 개정을 통해 반의사불벌 조항이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스토킹 사건에서 합의는 여전히 매우 중요하지만, 그 의미는 과거와 다릅니다. 예전처럼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써주면 사건이 그대로 끝난다”는 방식이 아니라, 현재는 양형자료, 재범위험성 판단자료, 구속 여부 판단자료, 보호처분·잠정조치 판단자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합의를 압박하면, 오히려 2차 가해, 접근금지 위반, 보복성 연락, 증거인멸 우려로 평가되어 사건이 더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현재 스토킹처벌법반의사불벌죄는 폐지되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자동으로 불기소 또는 공소기각이 되는 구조가 아니며, 합의는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중요한 양형 요소로 검토됩니다.

스토킹처벌법 반의사불벌죄란 무엇이었나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국가가 형사처벌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없거나,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일부 폭행죄, 협박죄 등이 반의사불벌죄로 알려져 있습니다. 과거 스토킹처벌법도 시행 초기에는 스토킹범죄에 대해 피해자의 의사를 중시하는 구조를 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스토킹 사건은 일반적인 일회성 분쟁과 다릅니다. 문자, 전화, SNS 메시지, 직장이나 주거지 주변 배회, 제3자를 통한 연락, 반복적인 선물 발송, 온라인 계정 감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속될 수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협박·폭행·주거침입·카메라등이용촬영·명예훼손·보복범죄로 확대될 위험도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두려움 때문에 합의나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의사불벌죄 구조가 피해자 보호에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현재는 스토킹범죄에 대해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스토킹처벌법반의사불벌죄니까 합의만 하면 된다”는 접근은 현재 법체계에서는 매우 위험한 오해입니다.

과거와 현재의 가장 큰 차이

구분	과거 반의사불벌죄 구조	현재 폐지 이후 구조
피해자 처벌불원 의사	공소제기 제한 또는 사건 종결에 결정적 영향	자동 종결 사유가 아님
합의의 의미	처벌 회피 가능성과 직접 연결	양형, 구속 여부, 재범위험성 판단에 반영
수사기관 판단	피해자 의사 확인이 핵심 쟁점	행위의 반복성, 불안감·공포심 유발 여부, 위험성 평가가 핵심
피의자 대응 전략	처벌불원서 확보 중심	사실관계 방어, 증거분석, 피해회복, 재범방지자료, 합의 절차 관리가 모두 중요

스토킹처벌법반의사불벌죄 폐지 시점과 적용 기준

스토킹처벌법상 반의사불벌 조항은 2023년 개정으로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폐지 이후 발생한 스토킹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수사와 재판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사건에서는 행위 시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형벌 법규는 원칙적으로 행위 당시의 법률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피의자·피고인에게 불리한 법 개정을 과거 행위에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건이 2023년 법 개정 전후에 걸쳐 있다면 단순히 “지금 법이 폐지되었으니 무조건 반의사불벌이 아니다”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범행이 단절된 것인지 계속된 것인지, 고소장에 기재된 일시와 실제 증거상 일시가 일치하는지, 개정 전 행위와 개정 후 행위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개정 전후 사건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스토킹 행위의 최초 발생일과 최종 발생일
반복적인 연락이 개정 전까지만 있었는지, 개정 후에도 이어졌는지
피해자가 이미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했는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언제 작성되었는지
경찰 신고, 112 신고, 잠정조치, 긴급응급조치가 있었는지
메시지·통화내역·CCTV·출입기록 등 객관자료가 행위 시점을 뒷받침하는지

특히 스토킹 사건은 “연인 사이 다툼”, “채권·채무 문제”, “직장 내 갈등”, “이혼·양육권 분쟁”과 결합되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감정적 연락이 반복되면 피의자는 “대화하려고 했을 뿐”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연락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 성립요건: 단순 연락과 처벌 대상의 경계

스토킹처벌법은 단 한 번의 연락만으로 모든 경우를 처벌하는 법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 따라다님, 진로를 막아섬, 주거지·직장·학교 주변에서 기다림, 우편·전화·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한 연락, 물건을 보내는 행위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스토킹범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어느 정도 반복되어야 하는가”, “상대방이 정말 공포심을 느꼈는가”,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가”입니다. 예를 들어 미지급 임금이나 채무 변제를 요구하는 연락이라도 방법과 횟수, 시간대, 표현 수위, 상대방의 거부 의사 이후 계속 여부에 따라 스토킹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연락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의자 입장에서는 사실관계와 맥락을 정확히 정리하는 방어가 필요합니다.

스토킹 사건에서 자주 문제되는 행위 유형

행위 유형	실무상 쟁점	방어 또는 대응 포인트
반복 전화·문자·카카오톡	거부 의사 이후에도 연락했는지, 횟수와 내용이 과도한지	전체 대화 흐름, 필요한 연락 사유, 상대방의 답변 여부 확인
주거지·직장 방문	기다림, 배회, 출입 시도, 주변 감시로 볼 수 있는지	방문 목적, 체류 시간, CCTV, 동행자 진술 확보
SNS·온라인 계정 이용	DM, 댓글, 부계정 연락, 게시글 감시가 반복되었는지	계정 소유자, 메시지 원문, 차단 후 재연락 여부 분석
선물·물건 발송	호의인지 압박인지, 수령 거부 후 계속 보냈는지	발송 경위, 횟수, 내용물, 피해자 반응 확인
제3자를 통한 연락	직접 연락 금지를 회피하려는 시도인지	제3자에게 부탁한 내용, 전달 방식, 강요 여부 정리

합의해도 처벌받을 수 있나: 폐지 이후 처벌 기준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스토킹 사건에서 합의하면 처벌을 안 받나요?”입니다. 현재 기준에서 답은 합의해도 처벌 가능성은 남아 있다입니다. 다만 합의가 무의미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형사재판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 회복, 진지한 반성, 재범 방지 노력은 중요한 양형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스토킹 사건에서 단순히 합의 여부만 보지 않습니다. 행위 기간, 횟수, 내용, 피해자의 공포심 정도, 접근금지 등 조치 위반 여부,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 관련성, 다른 범죄와의 결합 여부, 전과 관계,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따라서 합의서 한 장보다 중요한 것은 합의가 적법하고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피의자가 실제로 재발 방지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입니다.

합의가 양형에 반영되는 방식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여전히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금 지급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회복 노력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직접 연락 없는 합의 절차는 2차 피해 방지 노력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상담·치료·교육 이수는 재범 방지 자료로 제출될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 준수는 재범위험성이 낮다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있어도 불리하게 판단될 수 있는 경우

상황	위험한 이유	실무상 결과
피해자에게 계속 연락하며 합의를 요구	스토킹 행위의 반복 또는 2차 가해로 평가될 수 있음	구속영장, 잠정조치, 양형 불리 가능성 증가
처벌불원서 작성을 압박	자발적 합의가 아닌 강요로 의심될 수 있음	합의 효력 평가 저하, 별도 범죄 문제 가능
접근금지 명령 중 직접 방문	법원·수사기관 명령 위반으로 중대하게 평가	구속 가능성 및 처벌 수위 상승
합의 후 다시 연락	반성 없음, 재범 위험성 높음으로 판단	불기소·선처 가능성 크게 감소

스토킹처벌법에서 접근금지와 잠정조치가 중요한 이유

스토킹 사건은 형사처벌만 문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건 초기부터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불안감을 호소하거나 재범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수사기관 또는 법원을 통해 피의자의 접근과 연락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피의자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억울하니 직접 만나서 오해를 풀겠다”, “합의해야 하니 연락할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사과 메시지만 보내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접근금지 또는 연락금지 취지의 조치가 내려진 상황에서는 사과 메시지조차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스토킹 사건은 피해자 보호가 매우 중시되므로, 직접 연락은 방어권 행사라기보다 재범 위험성의 증거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주의: 합의가 필요하더라도 피의자 본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방식은 매우 위험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피해자 의사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을 통하거나 대리인 간 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필요한 사건과 그렇지 않은 사건의 차이

스토킹 사건은 초기에 대응 방향을 잘못 잡으면 빠르게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연락한 사실이 있다”는 점만 인정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그 연락이 법적으로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 지속적·반복성이 인정되는지, 피해자의 명시적 거부 의사가 있었는지, 정당한 이유가 인정될 여지가 있는지, 객관 증거가 무엇인지 모두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해자가 이미 112 신고를 여러 차례 한 경우
접근금지, 잠정조치, 긴급응급조치가 내려졌거나 신청된 경우
연락 횟수가 많거나 장기간 지속된 경우
주거지·직장·학교 주변 방문이 포함된 경우
협박, 폭행, 주거침입, 명예훼손, 성범죄와 함께 문제되는 경우
피해자가 강한 처벌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경우
합의를 원하지만 직접 연락이 위험한 상황인 경우
공무원, 전문직, 교사, 군인, 회사원 등 형사처벌 외 징계·인사상 불이익이 큰 경우

피의자 입장에서 초기 진술이 중요한 이유

스토킹 사건에서 첫 경찰조사는 사건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피의자가 감정적으로 “사랑해서 그랬다”, “화가 나서 찾아갔다”, “말을 안 들어서 계속 연락했다”고 진술하면, 그 의도와 반복성이 그대로 불리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무조건 부인만 하다가 객관적 메시지 내역이 제출되면 진술 신빙성이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 진술 전에는 최소한 다음 내용을 정리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관계 및 갈등의 발생 경위
각 연락의 날짜, 시간, 횟수, 내용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표시한 시점
연락 또는 방문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피해자가 느꼈다는 불안감·공포심에 대한 객관적 사정
본인이 이미 중단한 행위와 재발 방지 계획
합의 의사와 피해 회복 가능성

피해자와 합의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

스토킹처벌법반의사불벌죄 폐지 이후에도 합의는 중요합니다. 다만 합의 과정이 잘못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합의는 신중하고 안전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해 합의를 요구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연락을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피의자가 사과, 설명, 해명, 합의 제안을 명목으로 계속 연락하면 새로운 스토킹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안전한 합의 진행 방법

직접 연락을 중단하고 변호사를 통해 의사를 전달합니다.
피해자가 거부하면 즉시 합의 시도를 멈추고 그 의사를 존중합니다.
합의금 액수보다 자발성, 진정성, 재발 방지 약속을 명확히 합니다.
합의서에는 처벌불원 의사, 피해 회복 내용, 향후 연락 금지 준수 등을 명확히 기재합니다.
합의 이후에도 별도의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않습니다.

합의서에 포함될 수 있는 주요 내용

항목	내용	주의사항
사건 특정	당사자, 사건 내용, 수사기관 사건명 등을 특정	불필요하게 자백으로 해석될 표현은 신중히 검토
피해 회복	합의금 지급 여부와 지급 방식	현금 지급 시 영수증 또는 계좌이체 내역 확보
처벌불원 의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	현재는 자동 종결 사유가 아님을 이해해야 함
연락 금지 약속	향후 직접 연락 또는 접근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	실제 준수가 매우 중요
자발성 확인	강요나 압박 없이 작성되었다는 내용	합의 효력 평가에 중요

스토킹처벌법 위반 처벌 수위와 가중 요소

스토킹범죄는 사안에 따라 벌금형부터 징역형까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경우, 피해자 주거지에 침입한 경우, 접근금지 등 조치를 위반한 경우,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를 호소하는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스토킹 사건은 단독 범죄로 끝나지 않고 협박, 폭행, 주거침입, 재물손괴,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모욕, 성범죄 등과 함께 입건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역할은 단순히 “선처를 부탁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구성요건 해당성 방어, 증거능력 검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분석, 행위별 성립 여부 구분, 양형자료 설계, 합의 절차 관리, 재범방지 프로그램 설계까지 종합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처벌 수위를 높일 수 있는 대표 사정

피해자의 명시적 거부 이후에도 연락·접근을 계속한 경우
심야 시간대 연락 또는 방문이 반복된 경우
피해자의 직장, 학교, 가족에게까지 연락한 경우
협박성 표현, 자해 암시, 보복 암시가 포함된 경우
피해자 주거지 출입 시도 또는 배회 정황이 있는 경우
수사 중에도 연락을 계속한 경우
접근금지 또는 잠정조치를 위반한 경우
동종 전력이 있거나 유사한 분쟁 전력이 있는 경우

억울한 스토킹 고소를 당한 경우의 방어 전략

모든 스토킹 고소가 유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연인 관계의 이별 과정, 부부 또는 사실혼 관계의 갈등, 채권 추심, 업무상 연락, 공동사업 정산 문제에서 스토킹 고소가 제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감정적으로 상대방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스토킹범죄 성립요건이 충족되는지를 객관적으로 다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계속 답장을 했거나 만남을 제안한 정황, 금전 정산이나 물건 반환 등 필요한 연락 사유가 있었던 정황, 연락 횟수가 과장된 정황, 일부 메시지만 발췌되어 전체 대화 맥락이 왜곡된 정황이 있다면 방어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자료를 제출할 때도 피해자 비난처럼 보이지 않도록 정리해야 하며, 불필요한 사생활 폭로는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방어자료로 검토할 수 있는 증거

전체 문자·카카오톡·DM 대화 내역
통화기록과 실제 통화 내용의 맥락
상대방의 답장, 만남 요청, 상호 연락 정황
채무, 계약, 물건 반환 등 연락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자료
방문 당시 CCTV, 주차기록, 영수증, 동행자 진술
피해 주장과 모순되는 객관자료
연락 중단 이후 재발이 없었다는 자료

특히 스토킹 사건은 메시지의 일부 문장만 보면 매우 불리해 보일 수 있지만, 전체 대화를 보면 상호 감정적 다툼이나 정산 요구였던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증거는 부분이 아니라 전체 흐름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형사전문변호사가 필요한 경우

이 글의 주된 대상은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려는 분들이지만, 스토킹 사건은 피해자에게도 변호사 조력이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합의를 명목으로 계속 연락하거나, 접근금지 조치를 위반하거나, 온라인상에서 우회적으로 괴롭히는 경우에는 신속한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고소장 작성, 증거 정리, 112 신고 내역 확보, 잠정조치 신청, 신변보호 요청, 합의 여부 검토, 처벌불원 의사 표시 여부 등을 체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스토킹처벌법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되었다고 해서 피해자의 의사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의 의사는 보호조치, 양형, 합의 여부, 재범 위험성 판단에 여전히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스토킹처벌법반의사불벌죄 관련 의뢰 전 체크리스트

형사전문변호사 상담을 받기 전 아래 자료를 준비하면 상담의 정확도가 높아집니다. 특히 스토킹 사건은 시간순 정리가 핵심이므로, 감정적 설명보다 객관자료 중심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자료	필요한 이유	준비 방법
고소장 또는 출석요구서	혐의 내용과 사건 범위 확인	경찰에서 받은 서류 사진 또는 사본 준비
대화 내역 전체	반복성, 거부 의사, 맥락 판단	일부 캡처가 아닌 가능한 전체 내역 확보
통화기록	횟수와 시간대 확인	통신사 내역 또는 휴대전화 기록 저장
방문 관련 자료	접근·배회 여부 판단	CCTV, 영수증, 주차기록, 동행자 정보
합의 관련 자료	피해 회복 가능성 판단	합의 제안 경위, 피해자 대리인 여부 확인
조치 결정문	접근금지 등 위반 여부 확인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결정문 준비

스토킹 사건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

스토킹 사건은 피의자가 “억울하다”는 이유로 한 행동이 곧바로 추가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전화하거나 찾아가는 행동
가족, 친구, 직장동료를 통해 연락을 부탁하는 행동
SNS 부계정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행동
합의금을 제시하며 처벌불원서 작성을 압박하는 행동
피해자를 비난하는 게시글을 올리는 행동
대화 내역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조작하는 행동
경찰 조사에서 기억나지 않는 내용을 추측해 말하는 행동
접근금지 조치의 의미를 가볍게 보고 우연을 가장해 마주치는 행동

이러한 행동은 단순한 실수로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를 재범 위험성, 피해자 압박, 증거인멸 가능성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건을 인지한 즉시 직접 대응을 멈추고,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진술 및 합의 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스토킹처벌법반의사불벌죄는 완전히 폐지된 것이 맞나요?

네. 현재 스토킹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자동으로 사건이 끝나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다만 행위 시점이 법 개정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적용 문제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 일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Q2. 피해자와 합의하면 불기소가 가능한가요?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합의만으로 당연히 불기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행위의 반복성, 피해 정도, 재범 위험성, 접근금지 위반 여부, 전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합의는 유리한 양형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Q3. 사과 메시지를 보내도 문제가 되나요?

상황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연락을 거부했거나 접근·연락금지 조치가 있는 경우에는 사과 메시지도 추가 스토킹행위 또는 조치 위반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사과와 합의 의사는 변호사를 통해 전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4. 연인 사이였는데도 스토킹처벌법 위반이 성립하나요?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과거 연인, 배우자, 지인 관계였다는 사실만으로 스토킹범죄가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연락·접근하여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했다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Q5. 피해자가 먼저 연락한 적이 있으면 무죄인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피해자가 일부 답장을 했더라도 전체적으로 연락을 거부했고, 그 이후 반복적인 연락이나 접근이 있었다면 스토킹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호 연락의 맥락은 성립 여부와 양형 판단에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Q6. 경찰 조사 전에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스토킹 사건은 첫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연락한 사실이 객관자료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무조건 부인하거나 감정적으로 진술하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조사 전 변호사와 사실관계, 증거,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Q7. 합의는 언제 진행하는 것이 좋나요?

사건 초기부터 피해 회복 의사를 갖는 것은 중요하지만, 직접 연락은 피해야 합니다. 접근금지 조치 여부, 피해자의 의사, 수사 진행 단계, 증거관계를 검토한 뒤 변호사를 통해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결론: 스토킹처벌법반의사불벌죄 폐지 이후의 핵심은 “합의+방어전략”입니다

스토킹처벌법반의사불벌죄는 현재 폐지되었고, 이제 스토킹 사건은 피해자와 합의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종결되는 사건이 아닙니다. 그러나 합의가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합의는 피해 회복과 선처를 위한 핵심 자료가 될 수 있으며, 구속 여부와 형량 판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의 스토킹 사건 대응은 과거보다 훨씬 정교해야 합니다. 행위 시점, 반복성, 피해자의 거부 의사, 객관 증거, 접근금지 여부, 합의 절차, 재범 방지자료까지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합의를 시도하는 방식은 사건을 해결하기보다 악화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경찰 연락을 받았거나, 고소장을 접수당했거나, 피해자와 합의를 고민하고 있다면 먼저 사건의 법적 구조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단순한 사과문이나 처벌불원서가 아니라, 형사절차 전체를 고려한 전문적인 대응 전략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불필요한 추가 위험을 차단하고, 사실관계 방어와 피해 회복을 균형 있게 준비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해결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