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법, 단순한 연락 문제가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스토킹법은 정식 명칭으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말합니다. 과거에는 반복적인 연락, 집 앞에서 기다리는 행위, 직장이나 학교 주변을 맴도는 행위가 “연인 사이의 다툼”, “개인적인 문제”, “민사적인 분쟁” 정도로 가볍게 취급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지속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스토킹 사건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조금 더 지켜보자”, “한 번만 더 참자”고 생각하는 사이 가해자의 행위가 더 과감해지는 경우가 많고, 폭행·협박·주거침입·성범죄·보복범죄로 확대될 위험도 있습니다. 반대로 피의자 입장에서도 상대방이 불편함을 명확히 표시했음에도 계속 연락하거나 찾아갔다면 “좋은 의도였다”, “대화를 원했을 뿐이다”라는 주장만으로는 방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스토킹법 사건은 단순히 “몇 번 연락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행위의 반복성·지속성, 피해자의 거부 의사, 불안감 또는 공포심 유발 여부, 접근 방식, 위치, 시간대, 관계의 경위,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증거 확보와 보호조치를 신속히 진행해야 하고, 피의자는 불필요한 접촉을 즉시 중단한 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스토킹법상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의 차이

스토킹법을 이해하려면 먼저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의 차이를 구분해야 합니다. 법률상 스토킹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일정한 방식으로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그러한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경우 스토킹범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즉, 단 한 번의 연락이나 우연한 마주침이 곧바로 스토킹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단발적인 행위라도 그 내용이 협박, 주거침입, 폭행, 명예훼손,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등에 해당하면 다른 범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한 번 한 번의 행위는 사소해 보이더라도, 누적되면 피해자에게 극심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주는 스토킹범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법에서 문제 되는 대표적 행위 유형

스토킹법상 문제 되는 행위는 현실 공간에서의 접근뿐 아니라 휴대전화, 메신저, SNS,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접촉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행위들이 문제 됩니다.

상대방 또는 그 동거인·가족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주거지, 직장, 학교, 자주 방문하는 장소 등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 전화,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이메일, SNS DM 등으로 글·말·음향·그림·영상 등을 보내는 행위
물건을 보내거나 주거지·직장 등 주변에 놓아두는 행위
상대방의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
상대방의 개인정보나 위치정보 등을 이용해 감시·추적하는 행위
제3자를 통해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거나 압박하는 행위
온라인 공간에서 계정을 바꿔가며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보내거나 댓글을 다는 행위

이처럼 스토킹법은 오프라인 접근만을 규율하는 법이 아닙니다. 최근에는 온라인 스토킹, 전자적 감시, 위치추적, SNS 집착 연락이 주요 쟁점이 되는 사건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차단 이후 새로운 계정을 만들거나, 지인을 통해 연락을 전달하거나, 선물·음식·꽃 등을 반복적으로 보내는 행위도 사안에 따라 스토킹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법 처벌 수위: 기본형과 가중처벌

스토킹범죄가 인정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스토킹법상 일반적인 스토킹범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만약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실제 선고형이 단순히 “연락 횟수”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행위 기간, 반복 횟수, 피해자의 공포 정도, 야간 접근 여부, 주거지 침입 가능성, 직장·가족에게까지 확산되었는지, 협박성 표현이 있었는지, 피해자가 이사·퇴사·휴직·치료를 해야 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구분	주요 내용	법정형 또는 위험성
일반 스토킹범죄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반복적으로 접근, 연락, 감시 등을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위험한 물건 휴대·이용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이용한 상태에서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잠정조치 위반	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정한 접근금지·연락금지 등 조치를 위반하는 경우	별도 형사처벌 또는 불리한 양형 요소가 될 수 있음
다른 범죄와 결합	협박, 폭행, 주거침입,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성범죄 등이 함께 문제 되는 경우	처벌 수위 상승 가능성 큼

스토킹법 사건에서 실형 가능성이 높아지는 요소

스토킹 사건은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사안에 따라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요소가 있으면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명확히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계속 연락한 경우
차단 후 다른 번호, 다른 계정, 지인 명의 등을 이용해 접근한 경우
피해자의 집, 직장, 학교, 가족의 거주지까지 찾아간 경우
야간에 반복적으로 찾아가거나 기다린 경우
“죽이겠다”, “찾아가겠다”, “가만두지 않겠다” 등 협박성 표현이 있는 경우
위치추적, 차량 추적, 비밀번호 도용, 계정 침입 등 감시성이 강한 경우
잠정조치나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
피해자가 정신과 치료, 이사, 휴직 등 실제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뿐 아니라 가족·직장 동료·지인에게까지 연락한 경우

특히 접근금지나 연락금지 조치를 받은 뒤에도 연락을 계속한 경우에는 “수사기관과 법원의 경고를 무시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 매우 불리합니다. 피의자라면 억울한 부분이 있더라도 직접 해명하려 하지 말고, 즉시 접촉을 중단한 뒤 변호인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스토킹법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합의해도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스토킹법 사건에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일정한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구조였지만, 현재는 스토킹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 규정이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거나 가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수사가 반드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합의나 피해 회복 노력은 양형에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요구하는 방식은 매우 위험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이미 연락 거부 의사를 표시했거나 접근금지·연락금지 조치가 있는 상황에서 “합의하자”, “한 번만 만나자”, “고소 취하해달라”는 연락을 하면 그 자체가 추가 스토킹행위 또는 잠정조치 위반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스토킹법 사건에서 합의는 단순히 돈을 지급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피해자 보호조치, 접촉 금지, 처벌불원 의사, 재발방지 약속, 사과 방식, 형사 절차 진행 상황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피의자가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것은 추가 범죄로 비화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을 통한 합법적이고 안전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스토킹법 고소 절차: 피해자가 해야 할 단계별 대응

스토킹 피해자는 “고소장을 먼저 써야 하나”, “112 신고부터 해야 하나”, “증거가 어느 정도 있어야 하나”를 많이 고민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급박한 위험이 있으면 즉시 112 신고가 우선입니다. 이후 증거를 정리하여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거나 진술을 통해 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1단계: 위험 상황에서는 즉시 112 신고

가해자가 집 앞에 와 있거나, 직장으로 찾아왔거나,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고 있거나, 위치를 알고 접근 중이라면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112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시에는 다음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해자의 이름, 연락처, 관계
현재 위치와 가해자의 위치
반복 연락이나 접근이 있었던 기간
최근 위협적인 말이나 행동
흉기나 위험한 물건 소지 여부
이전에 신고한 내역이나 접근금지 요청 여부

112 신고 기록은 이후 수사에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언젠가 필요할 것 같아서 참는 것”보다 실제 위험이 발생했을 때 즉시 신고하여 기록을 남기는 것이 피해자 보호에 도움이 됩니다.

2단계: 증거를 삭제하지 말고 원본 형태로 보존

스토킹법 사건에서 증거는 매우 중요합니다.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는 시작될 수 있지만, 반복성·지속성·공포심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자료가 있으면 보호조치와 처벌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증거 유형	구체적 예시	보존 방법
연락 증거	문자, 카카오톡, DM, 이메일, 부재중 전화 기록, 음성메시지	캡처뿐 아니라 원본 대화방, 통화기록을 함께 보존
접근 증거	집 앞 대기, 직장 방문, 차량 추적, 학교 주변 배회	CCTV 위치 확인, 사진·영상 촬영, 목격자 확보
협박 증거	위협적 문구, 폭언, 자해·해악 암시, 가족 언급	날짜와 시간 표시가 보이게 저장
피해 자료	정신과 진료, 상담 기록, 이사 비용, 휴직·결근 자료	진단서, 진료확인서, 상담확인서, 영수증 정리
신고 기록	112 신고, 경찰 출동, 임시조치 요청	신고 일시와 출동 경찰관 안내 내용 메모

증거를 캡처할 때는 상대방의 전화번호, 계정명, 날짜, 시간, 대화의 앞뒤 맥락이 보이도록 저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메시지 일부만 잘라내면 상대방이 “맥락이 다르다”고 다툴 수 있으므로, 가급적 전체 흐름을 보존해야 합니다.

3단계: 고소장 작성 및 경찰서 제출

스토킹 고소장은 사건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섭다”, “괴롭다”는 감정 표현도 필요하지만, 형사 절차에서는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몇 회, 어떤 거부 의사 이후에도,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지가 핵심입니다.

고소장에는 일반적으로 다음 내용을 포함합니다.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인적 사항
두 사람의 관계와 갈등의 배경
스토킹행위가 시작된 시점
각 행위의 일시, 장소, 방법, 횟수
고소인의 거부 의사 표시 내용
피고소인이 이를 무시하고 계속한 경위
불안감·공포심·생활 피해의 구체적 내용
증거목록 및 첨부자료
처벌 의사 및 피해자 보호조치 요청

많은 피해자들이 고소장에 모든 감정을 길게 적지만, 정작 법적으로 중요한 요소가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 간단히 “계속 연락해서 고소합니다”라고만 적으면 수사기관이 사건의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스토킹법 구성요건에 맞춘 고소장을 작성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4단계: 경찰 조사와 피해자 진술

고소장을 제출하면 경찰은 고소인 조사를 진행합니다. 이때 피해자는 스토킹행위의 반복성, 거부 의사, 공포심, 생활상 피해를 구체적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진술이 모호하거나 사건 순서가 뒤섞이면 수사기관이 사안을 가볍게 볼 수 있으므로, 조사 전에는 사건 일지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는 신변보호, 접근금지, 연락금지,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주거지나 직장을 알고 있거나, 이미 찾아온 전력이 있다면 보호조치 요청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스토킹법 피해자 보호조치: 접근금지와 연락금지의 핵심

스토킹법의 중요한 특징은 처벌뿐 아니라 피해자 보호에 초점을 둔 여러 조치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스토킹 사건은 수사가 끝날 때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는데, 그 사이 피해자가 계속 노출되면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보호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긴급응급조치

경찰은 긴급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해자에게 피해자 또는 그 주거 등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 접근을 금지하거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안전을 신속히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혹시 경찰이 알아서 해주겠지”라고 생각하기보다, 본인이 느끼는 위험성과 가해자의 접근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긴급한 보호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말해야 합니다.

잠정조치

잠정조치는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원이 결정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접근금지, 연락금지, 기타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조치가 포함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가해자의 행동을 강하게 제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잠정조치를 위반하면 단순한 예의 위반이 아니라 별도 형사책임 또는 매우 불리한 양형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는 잠정조치 결정이 내려진 경우 그 범위와 기간을 정확히 확인해야 하고, 피해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연락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신변보호와 안전조치

피해자는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위험성에 따라 스마트워치 지급, 순찰 강화, 주거지 주변 안전조치, 임시 숙소 연계 등 다양한 방식의 보호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조치 내용은 사안의 위험도와 관할 기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필요한 실무 팁
가해자가 주거지나 직장을 알고 있거나, 과거 폭력·협박 전력이 있거나, 이별 후 집착이 심해졌다면 보호조치를 적극적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아직 실제 폭행은 없었다”는 이유로 망설일 필요가 없습니다. 스토킹법은 더 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이기도 합니다.

스토킹법 고소 전 반드시 정리해야 할 체크리스트

스토킹법 사건은 감정적으로 매우 힘들기 때문에 고소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놓치기 쉽습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를 활용하면 고소장 작성과 경찰 조사 준비에 도움이 됩니다.

체크 항목	확인 내용	중요도
거부 의사	“연락하지 말라”, “찾아오지 말라”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는지	매우 중요
반복성	연락·접근·감시가 몇 회, 어느 기간 동안 지속되었는지	매우 중요
공포심	불안, 수면장애, 외출 제한, 이사 고민 등 실제 피해가 있는지	중요
증거	메시지, 통화기록, CCTV, 사진, 목격자, 진료기록이 있는지	매우 중요
위험성	흉기 언급, 자해 암시, 가족 협박, 주거지 방문 전력이 있는지	매우 중요
보호 필요성	접근금지, 연락금지, 신변보호가 필요한 상황인지	중요

피의자 입장에서 스토킹법 대응을 잘못하면 더 불리해집니다

이 글의 대상은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을 고민하는 분들이므로, 피해자뿐 아니라 피의자 입장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스토킹법 사건에서 피의자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직접 해명하려고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것입니다.

피의자는 “오해를 풀려고 했다”, “사과하려고 했다”, “고소를 취하해달라고 부탁하려 했다”고 말하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것이 또 다른 압박과 공포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경찰 신고가 있었거나 연락 거부 의사가 명확한 상황이라면, 추가 연락은 매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피의자가 즉시 중단해야 할 행동

피해자에게 전화,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DM을 보내는 행위
피해자의 집, 직장, 학교, 가족 거주지 주변에 가는 행위
지인을 통해 연락을 전달하는 행위
SNS에 피해자를 암시하는 글을 올리는 행위
합의를 요구하거나 고소 취하를 압박하는 행위
대화 내용을 삭제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려는 행위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수사기관 조사에서 진술해야 합니다. 다만 조사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피해자를 비난하면 반성 없는 태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의 관계, 연락의 경위, 거부 의사 인식 여부, 반복성의 정도, 공포심 유발 가능성,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차분하게 방어 논리를 구성해야 합니다.

스토킹법 사건에서 변호인이 검토하는 주요 방어 포인트

피의자 사건이라고 해서 무조건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안에 따라 다음 쟁점을 면밀히 검토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행위였는지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지속적 또는 반복적 행위로 볼 정도인지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였는지
쌍방 연락이 있었는지, 연락의 맥락이 어떠했는지
고소 이후 추가 접촉이 있었는지
협박, 주거침입 등 다른 범죄가 함께 문제 되는지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다만 방어 전략은 단순히 “스토킹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방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 대화 내용과 당시 정황을 분석하여 법률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인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양형을 낮출지, 피해자와의 접촉 없이 합법적으로 피해 회복을 시도할 수 있는지까지 설계해야 합니다.

스토킹법 사건에서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이유

스토킹법 사건은 다른 형사사건보다 초기 대응의 비중이 큽니다. 피해자에게는 빠른 보호조치와 증거 정리가 필요하고, 피의자에게는 추가 접촉 차단과 조사 대비가 필요합니다. 어느 쪽이든 절차를 잘못 밟으면 사건이 불리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측 변호사의 역할

스토킹법 구성요건에 맞춘 고소장 작성
증거목록 정리 및 제출 전략 수립
경찰 조사 전 진술 정리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신변보호 요청 지원
가해자의 추가 접촉 발생 시 대응
합의 여부 판단 및 안전한 의사 전달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절차적 조력

피의자 측 변호사의 역할

혐의 인정 여부 및 방어 전략 검토
피해자와의 접촉 차단 및 추가 범죄 예방
경찰 조사 진술 준비
증거 분석 및 반박자료 구성
정당한 이유, 반복성, 공포심 유발 여부 검토
피해 회복, 합의, 재발방지 계획 수립
잠정조치 위반 방지 및 양형자료 준비

스토킹법 사건은 법률적 판단뿐 아니라 심리적 안전, 관계의 단절, 재발 방지, 합의 방식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고소장 한 장, 의견서 한 장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전체 형사절차를 관리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스토킹법 사건에서 자주 함께 문제 되는 범죄

스토킹 사건은 단독으로만 처리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여러 범죄가 함께 문제 됩니다. 예를 들어 집 앞에서 기다리는 과정에서 공동현관에 무단으로 들어가면 주거침입이 문제 될 수 있고, “죽이겠다”, “가만두지 않겠다”는 메시지는 협박죄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사진이나 사생활을 온라인에 올리면 명예훼손, 모욕, 정보통신망 관련 범죄, 성범죄가 함께 문제 될 수도 있습니다.

함께 문제 되는 범죄	대표 상황	주의점
협박	해악을 고지하는 문자, 음성, 대면 발언	스토킹보다 별도로 중하게 평가될 수 있음
주거침입	공동현관, 집 앞 복도, 사무실, 숙소에 무단 진입	접근 자체가 별도 범죄가 될 수 있음
폭행·상해	밀치기, 붙잡기, 물리적 접촉, 상처 발생	신체 피해가 있으면 처벌 수위 상승 가능
정보통신망 관련 범죄	반복적 불안감 유발 메시지, 온라인 명예훼손	메시지 내용과 전송 방식이 중요
성범죄	성적 사진 전송, 불법촬영물 유포 협박, 성적 모욕	중대한 형사책임으로 확대될 수 있음
개인정보 관련 범죄	위치추적, 계정 침입, 개인정보 수집·유포	전자증거 분석이 중요

스토킹법 사건의 핵심은 “기록”과 “거리두기”입니다

피해자와 피의자 모두에게 공통으로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피해자는 기록을 남겨야 하고, 피의자는 거리두기를 해야 합니다. 피해자는 모든 연락과 접근 사실을 날짜별로 정리하고, 피의자는 어떤 이유로도 직접 연락하지 않아야 합니다.

피해자 사건일지 작성 예시

사건일지는 복잡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간단명료하게 정리하면 됩니다.

날짜·시간	행위 내용	증거	피해 내용
예: 2026. 1. 5. 22:30	집 앞에서 기다리며 전화 12회	부재중 통화기록, CCTV 확인 가능	무서워 귀가하지 못하고 지인 집에서 숙박
예: 2026. 1. 7. 08:10	직장 앞에서 기다리며 대화 요구	동료 목격, 사진 1장	출근 지연, 직장 내 불안감 발생
예: 2026. 1. 10. 01:20	“너를 찾아가겠다”는 메시지 전송	카카오톡 캡처, 원본 대화방	수면장애, 112 신고 고민

이런 기록은 경찰 조사에서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고, 보호조치 필요성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스토킹법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형사전문변호사 상담을 받을 때 자료가 정리되어 있으면 훨씬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상담 전 다음 자료를 준비해 두면 좋습니다.

상대방과의 관계 및 갈등 경위 메모
처음 스토킹행위가 시작된 날짜
연락·접근·감시 행위의 날짜별 정리
카카오톡, 문자, DM, 이메일, 통화기록 캡처
112 신고 내역, 경찰 출동 내역
CCTV 확보 가능 장소
목격자 이름과 연락 가능 여부
진단서, 상담기록, 약 처방 내역
접근금지 또는 잠정조치 관련 서류
상대방이 흉기, 자해, 보복 등을 언급한 자료

피의자라면 피해자와의 전체 대화 내역, 상대방의 연락 여부, 거부 의사 표시 시점, 본인이 연락을 중단한 시점, 사과 또는 재발방지 노력에 관한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단, 유리한 자료만 일부 편집하면 오히려 신뢰를 잃을 수 있으므로 전체 맥락을 변호인에게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토킹법 FAQ

Q1. 한두 번 연락한 것도 스토킹법으로 처벌되나요?

일반적으로 스토킹범죄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 행위가 핵심입니다. 단순히 한두 번 연락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스토킹범죄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협박, 주거침입, 폭행, 성적 메시지 전송 등 다른 범죄가 함께 있거나,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반복된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Q2. 피해자가 차단했는데 다른 번호로 연락하면 스토킹인가요?

피해자가 차단했다는 것은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강하게 드러난 사정입니다. 그럼에도 다른 번호, 다른 계정, 지인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연락하면 스토킹법상 매우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반복되면 처벌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Q3. 연인 사이였는데도 스토킹법이 적용되나요?

네. 과거 연인, 배우자, 사실혼 관계, 직장 동료, 지인 사이에서도 스토킹법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관계의 명칭이 아니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접근·연락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는지입니다.

Q4. 피해자가 합의해 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현재 스토킹범죄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당연히 사건이 끝나는 구조가 아닙니다. 합의는 양형에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지만, 수사와 재판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합의를 이유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면 추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5. 스토킹 고소를 하려면 반드시 변호사가 필요한가요?

반드시 변호사가 있어야만 고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스토킹법 사건은 구성요건, 증거 정리, 보호조치 요청, 경찰 조사 대응이 중요하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 절차를 더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해자의 위험성이 높거나 장기간 반복된 사건이라면 초기부터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Q6. 경찰 조사 전에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사과문을 보내도 되나요?

권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연락을 원하지 않거나 수사가 시작된 상황에서 사과문을 직접 보내면 추가 스토킹행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사과와 피해 회복이 필요하다면 변호인을 통해 적법하고 안전한 방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Q7. 직장 앞에서 기다린 것이 스토킹이 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직장, 학교, 주거지 등 피해자의 일상생활 공간에서 반복적으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는 스토킹법상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고 그로 인해 출퇴근이 두려워졌다면 보호조치와 형사처벌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Q8. SNS에 피해자를 암시하는 글을 올리는 것도 문제가 되나요?

사안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직접 이름을 쓰지 않았더라도 특정될 수 있고, 반복적으로 압박하거나 불안감을 주는 내용이라면 스토킹법뿐 아니라 명예훼손, 모욕, 협박 등의 쟁점이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론: 스토킹법 사건은 빠른 보호와 정확한 형사대응이 핵심입니다

스토킹법은 더 이상 사적인 감정 다툼을 방치하지 않습니다. 반복적인 연락, 접근, 감시, 기다림, 온라인 집착 행위는 피해자의 일상을 무너뜨릴 수 있고,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라면 증거를 보존하고, 위험 상황에서는 즉시 신고하며, 접근금지·연락금지 등 보호조치를 적극적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피의자라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피해자와의 모든 직접 접촉을 중단하는 것입니다. 억울함이 있더라도 직접 연락해 해명하려는 행동은 사건을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법률상 쟁점을 검토하며, 필요한 경우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 방안을 준비해야 합니다.

스토킹법 사건은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고소를 준비하는 피해자든, 수사를 앞둔 피의자든,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증거·진술·보호조치·합의 가능성·양형자료를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대응입니다.

스토킹법 처벌 수위와 고소 절차 피해자 보호 종합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