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처벌 수위와 피해자 보호명령 대응방법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단순 연락 문제가 아니라 형사사건입니다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지속적으로 접근, 연락, 감시, 추적, 물건 전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괴롭힘 등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특별 형사법입니다. 과거에는 “연인 사이의 다툼”, “헤어진 뒤 미련 때문에 연락한 일”, “몇 번 찾아간 정도”로 가볍게 여겨지는 경우가 많았지만, 현재는 수사기관과 법원이 스토킹 범죄를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스토킹 사건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빠른 신고, 증거 확보, 접근금지 조치 신청이 핵심이고, 피의자·피고인 입장에서는 즉시 연락을 중단하고, 사실관계와 고의성·반복성·정당한 이유 여부를 법률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한번 신고가 이루어지면 경찰의 응급조치, 긴급응급조치, 검사의 청구를 통한 법원의 잠정조치가 이어질 수 있고, 조치를 위반하면 별도의 형사책임까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사건은 단순히 “연락을 몇 번 했다”는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복성, 상대방의 거부 의사, 불안감·공포심 유발 여부, 접근금지 조치 위반 여부,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 소지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상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의 차이

스토킹 사건을 이해하려면 먼저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를 구분해야 합니다. 스토킹행위는 법에서 정한 일정한 유형의 행위를 의미하고, 그 행위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면 스토킹범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즉, 한 번의 우발적 연락이나 단순한 의사표시가 언제나 스토킹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명확하게 “연락하지 말라”, “찾아오지 말라”, “기다리지 말라”고 거부했음에도 계속 연락하거나 주거지·직장·학교·주변 장소에 나타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위험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대표적인 스토킹행위 유형

유형	구체적인 예시	법률상 쟁점
접근·따라다님	집 앞에서 기다림, 출근길을 따라감, 퇴근 시간에 맞춰 나타남	반복성, 거부 의사 인식, 불안감 유발 여부
주거지·직장 주변 배회	피해자의 아파트, 회사, 학교, 자주 가는 장소 주변에서 기다림	우연한 만남인지 의도적 감시인지
전화·문자·메신저 연락	카카오톡, 문자, 전화, SNS DM을 반복적으로 보냄	횟수, 내용, 시간대, 차단 후 우회 연락 여부
물건 전달	선물, 편지, 꽃, 음식, 택배를 반복적으로 보냄	호의인지 괴롭힘인지, 거부 의사 후 계속했는지
온라인 스토킹	SNS 계정 감시, 게시글 반복 댓글, 허위계정으로 접근	정보통신망 이용, 익명 계정 추적, 디지털 증거 보전
제3자를 통한 접촉	친구·가족·직장동료에게 연락해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게 함	간접접촉도 문제될 수 있는지

스토킹 사건에서 가장 많이 다투어지는 부분은 “상대방이 정말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꼈는지”, “피의자가 상대방의 거부 의사를 알고도 계속했는지”,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이었는지”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이 요소들을 중심으로 수사기록, 메시지, 통화내역, CCTV, 위치정보, 진술의 일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처벌 수위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의 기본 처벌 수위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스토킹범죄의 경우 징역형 또는 벌금형이 가능하며,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경우에는 가중처벌됩니다. 또한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원의 조치를 위반하면 별도의 처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분	처벌 또는 법적 효과	실무상 중요 포인트
일반 스토킹범죄	징역형 또는 벌금형 가능	반복성, 피해자 거부 의사, 불안감·공포심 유발 여부가 핵심
흉기·위험한 물건 휴대 또는 이용	가중처벌 대상	흉기 사용 여부뿐 아니라 휴대 사실 자체가 중요하게 평가될 수 있음
긴급응급조치 위반	별도 제재 가능	접근금지·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를 어겼는지 확인
잠정조치 위반	별도 형사처벌 또는 신병 관련 불이익 가능	법원 명령 위반은 구속영장 청구 사유로도 문제될 수 있음
보복성 행위 또는 2차 가해	양형상 불리하게 작용	합의 요구, 협박성 연락, 주변인 압박은 매우 위험

중요한 점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은 현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반드시 사건이 종결되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공소 제기에 제한이 있는 구조였으나, 법 개정으로 피해자 의사와 별개로 수사와 처벌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 입장에서 “합의하면 무조건 끝난다”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주의

스토킹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합의를 요구하는 행위는 추가 스토킹, 협박, 강요, 2차 가해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나 연락금지 조치가 내려진 상황이라면 단 한 번의 문자도 조치 위반으로 문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대응해야 합니다.

피해자 보호명령과 보호조치의 종류

일반적으로 “피해자 보호명령”이라고 부르는 조치는 사건의 단계와 법적 근거에 따라 여러 형태로 나뉩니다.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상 경찰 단계의 응급조치, 긴급한 경우의 긴급응급조치, 검사의 청구와 법원의 결정을 거치는 잠정조치가 대표적입니다. 사건 내용에 따라 피해자 신변보호, 스마트워치 지급, 주거지 순찰 강화, 임시숙소 연계 등 실무상 보호수단이 병행되기도 합니다.

1. 응급조치

경찰은 스토킹 신고를 받거나 스토킹행위가 진행 중이라고 판단하면 현장에서 행위를 제지하고, 행위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며, 범죄수사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필요할 경우 피해자를 상담소, 보호시설, 의료기관 등으로 안내하거나 연계할 수 있습니다. 응급조치는 사건 초기에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치입니다.

2. 긴급응급조치

긴급응급조치는 스토킹행위가 지속될 우려가 있고 긴급성이 있는 경우 내려질 수 있는 조치입니다. 대표적으로 피해자 또는 주거지 등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가 문제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신고 직후 재접촉 위험을 낮추는 데 매우 중요하고, 피의자 입장에서는 이를 위반할 경우 사건이 급격히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3. 잠정조치

잠정조치는 수사 또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법원이 명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사안에 따라 서면 경고, 접근금지,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등 강도 높은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일부 중대한 사건에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와 관련된 조치가 문제될 수 있으며, 피해자의 안전 확보와 재범 방지 필요성이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보호조치	주체	주요 내용	대응 포인트
응급조치	경찰	제지, 분리, 현장 수사, 보호시설·의료기관 안내	피해자는 즉시 증거 제출, 피의자는 현장 진술 신중
긴급응급조치	경찰 및 사후 절차	접근금지, 전화·문자·SNS 등 연락금지	위반 시 불리하므로 명령 범위를 정확히 확인
잠정조치	법원	서면경고, 접근금지, 전기통신 접근금지, 유치 등	필요성·상당성 다툼 또는 강화 요청 가능
신변보호	경찰 등	스마트워치, 순찰 강화, 임시숙소 연계 등	위험성 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함

피해자 입장에서의 대응방법: 신고 전후 반드시 준비할 것

스토킹 피해자는 두려움 때문에 신고를 망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스토킹범죄는 시간이 지날수록 행위가 강화되거나 보복성 행동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위험 신호가 반복된다면 빠르게 법적 조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자”, “안 만나주면 찾아가겠다”, “네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겠다”는 식의 말을 한다면 단순 감정 표현이 아니라 협박성 스토킹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증거 확보가 곧 보호명령의 강도를 결정합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을 중요하게 보지만, 보호조치의 필요성을 판단할 때 객관적인 자료도 함께 봅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가능한 한 시간순으로 증거를 정리해야 합니다. 문자,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DM, 통화내역, 부재중 전화 기록, 이메일, 택배 송장, CCTV, 블랙박스, 경비실 기록, 목격자 진술 등이 모두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연락 내용을 삭제하지 말고 원본 상태로 보관합니다.
캡처할 때는 날짜, 시간, 상대방 계정 정보가 보이도록 저장합니다.
전화가 반복된다면 통화목록과 녹취 가능 여부를 검토합니다.
집 앞, 직장 앞 출몰은 CCTV 보존 기간이 짧으므로 빠르게 확보 요청을 해야 합니다.
피해 일지를 작성해 날짜, 장소, 행위 내용, 목격자를 정리합니다.

피해자 진술에서 중요한 내용

피해자 진술은 단순히 “무서웠다”는 표현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왜 두려웠는지, 어떤 행동이 반복되었는지, 거부 의사를 어떻게 밝혔는지, 상대방이 그 후에도 어떤 방식으로 접근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락하지 말라고 말한 뒤에도 3일 동안 수십 차례 전화가 왔다”, “차단하자 다른 계정으로 메시지를 보냈다”, “회사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 퇴근을 하지 못했다”는 식의 구체성이 중요합니다.

피해자 대응 핵심

스토킹 피해자는 감정적 호소만이 아니라 반복성, 거부 의사, 불안감·공포심, 재발 위험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면 고소장 작성, 피해자 진술 준비, 보호조치 신청, 합의 대응까지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피고인 입장에서의 대응방법: 억울한 부분이 있어도 연락은 중단해야 합니다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사람들 중 상당수는 “나는 협박한 적이 없다”, “좋게 풀고 싶어서 연락했다”, “돈 문제나 물건 반환 문제 때문에 찾아간 것이다”, “상대방도 연락한 적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사건에 따라 고의성, 반복성, 정당한 이유, 피해자의 거부 의사 인식 여부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억울함이 있더라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경찰에서 연락이 오거나 접근금지 조치가 내려진 후 피해자에게 문자를 보내 “오해를 풀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해달라”, “합의하자”고 요구하면 매우 불리합니다. 이는 추가 스토킹행위, 합의 강요, 2차 가해로 평가될 수 있고, 잠정조치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피의자 방어에서 확인해야 할 쟁점

방어 쟁점	확인할 자료	법률적 의미
반복성 여부	연락 횟수, 기간, 간격, 전체 대화 맥락	일회적·우발적 행위인지 지속적 행위인지 판단
거부 의사 인식	차단 시점, “연락하지 말라”는 메시지, 상호 대화내용	상대방 의사에 반한 행위였는지 판단
정당한 이유	채무관계, 물건 반환, 자녀 문제, 업무상 연락 필요성	연락 목적이 법적으로 어느 정도 정당화될 수 있는지 검토
불안감·공포심 유발	메시지 표현, 시간대, 장소, 과거 갈등, 폭력 전력	객관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였는지 판단
보호조치 위반 여부	명령서 내용, 송달 여부, 위치정보, 통화·문자 기록	접근금지·연락금지 위반이 별도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음

경찰 조사 전에 작성해야 할 사실관계 정리표

피의자 조사는 첫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스토킹 사건은 감정적 갈등이 얽힌 경우가 많아 즉흥적으로 진술하면 “반성하지 않는다”, “피해자 탓을 한다”, “재범 위험이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는 반드시 다음 내용을 정리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관계 및 갈등의 발생 경위
연락하거나 찾아간 정확한 날짜와 횟수
상대방이 연락 거부 의사를 표시한 시점
그 이후 본인이 한 행동과 그 이유
협박성 표현, 욕설, 모욕적 표현이 있었는지 여부
경찰 조치나 법원 명령을 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
피해자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않겠다는 재발방지 계획

억울한 사안이라면 무조건 부인하기보다 법률상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과 인정하고 반성해야 할 부분을 구분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혐의가 명백한 사안이라면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태도, 재발방지 계획, 상담·치료 참여, 생활반경 분리, 합법적인 합의 절차를 통해 양형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스토킹 사건에서 합의가 중요한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사건에서 합의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만으로 사건이 당연히 종결되는 것은 아니므로, 합의는 처벌불원에 따른 사건 종결 수단이라기보다 양형상 유리한 정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또한 스토킹 사건의 합의는 일반 폭행·명예훼손 사건보다 훨씬 조심해야 합니다. 피의자가 직접 연락하면 추가 범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합의 의사가 있더라도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고,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접촉을 시도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합의 과정에서 피해야 할 행동

피해자에게 직접 전화하거나 문자 보내기
가족, 친구, 직장동료를 통해 합의를 압박하기
“합의하지 않으면 나도 고소하겠다”는 식의 표현 사용
피해자의 집, 직장, 학교 근처에 찾아가기
SNS에 사건 내용을 암시하거나 피해자를 비난하는 글 게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사건 대응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재범방지 노력, 상담 이수, 접근 차단, 주거·직장 동선 분리, 진심 어린 반성문, 가족·직장 내 관리계획, 치료 필요성이 있는 경우 치료자료 등 다양한 양형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보호명령·잠정조치에 대한 이의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

피의자 입장에서 접근금지나 연락금지 조치가 과도하다고 느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직장, 같은 학교, 같은 아파트 단지, 자녀 양육 문제, 공동 사업장, 채무 정산 등이 얽혀 있는 사건에서는 무조건적인 접근금지가 현실적으로 큰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 명령을 무시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보호조치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거나 사실관계와 맞지 않는다면, 변호인을 통해 이의 절차, 변경 신청, 제한 범위 조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예컨대 자녀 면접교섭, 물건 반환, 공동 임대차 정리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직접 접촉이 아닌 변호사, 가족, 기관, 문자 제한 방식 등 대체수단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보호조치 변경을 검토할 수 있는 상황

상황	문제점	가능한 대응
같은 직장 근무	출근 자체가 접근금지 위반으로 오해될 수 있음	근무공간 분리, 동선 제한, 인사조치 협의
자녀 양육 문제	직접 연락 없이 양육비·면접교섭 논의가 어려움	변호사 또는 제3기관을 통한 연락 방식 제안
물건·보증금 반환	정산 필요성이 있으나 접촉이 금지됨	대리인을 통한 물건 인도 및 정산 절차 진행
피해자 진술과 객관자료 불일치	조치 필요성이 과장되었을 가능성	메시지, 위치자료, CCTV 등 반박자료 제출

피해자 입장에서는 보호조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계속 주변을 맴돌거나 제3자를 통해 메시지를 보내거나 온라인 계정을 바꾸어 접근하는 경우, 기존 조치의 강화 또는 추가 조치를 요청해야 합니다. 이때도 “무섭다”는 표현뿐 아니라 구체적인 위반 정황과 증거가 중요합니다.

스토킹범죄와 함께 문제될 수 있는 다른 범죄

스토킹 사건은 단독 범죄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자나 SNS 내용에 따라 협박죄, 강요죄, 명예훼손죄, 모욕죄, 정보통신망법 위반, 주거침입죄, 재물손괴죄, 폭행·상해죄,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별 통보 후 사생활 폭로를 암시하거나 사진·영상 유포를 언급하는 경우에는 스토킹을 넘어 중대한 성범죄 또는 협박 사건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함께 문제될 수 있는 범죄	예시	위험성
협박	“찾아가서 가만두지 않겠다”, “너와 가족을 괴롭히겠다”	스토킹보다 중한 양형 요소로 작용 가능
주거침입	공동현관 무단 진입, 집 문 앞까지 진입	접근행위가 별도 범죄로 확대
명예훼손·모욕	SNS에 피해자 비방글 게시, 직장에 사생활 폭로	피해 회복이 어려워 합의 난이도 상승
성폭력 관련 범죄	사진·영상 유포 협박, 불법촬영물 전송	구속 가능성과 실형 위험 증가
재물손괴	차량 파손, 현관문 훼손, 물건 던짐	피해자 공포심을 강화하는 정황

따라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사건은 단순히 해당 법률 조문만 볼 것이 아니라, 전체 형사책임 구조를 함께 분석해야 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할 때도 스토킹뿐 아니라 협박, 성범죄, 정보통신망 범죄, 가정폭력 관련 사건 경험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이유

스토킹 사건은 감정적 갈등과 형사절차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피해자는 안전이 우선이고, 피의자는 신속한 법률 방어가 필요합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빠르게 조치를 취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초기에 사실관계를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면 이후 재판까지 불리한 프레임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를 위한 변호사의 역할

고소장 및 진술서 작성
스토킹행위의 반복성·위험성 정리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필요성 의견 제출
경찰 조사 동행 및 피해자 진술 보호
합의 요청, 2차 가해, 보복성 연락 차단
추가 범죄 성립 여부 검토

피의자·피고인을 위한 변호사의 역할

경찰 조사 전 사실관계 정리 및 진술 전략 수립
구성요건 해당성, 반복성, 정당한 이유 여부 검토
접근금지·연락금지 조치의 범위 확인
잠정조치에 대한 의견서 제출 또는 변경 신청 검토
피해자와의 직접 접촉 없는 합의 절차 진행
재범방지 계획, 상담·치료, 반성자료 등 양형자료 준비

특히 피의자 사건에서 변호사 선임이 늦어지는 경우, 이미 경찰 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추가 혐의를 만드는 일이 많습니다. 스토킹 사건은 “말로 풀면 된다”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형사절차에서는 감정적 해명보다 법률적으로 정리된 진술과 객관자료가 중요합니다.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사건 초기 체크리스트

구분	피해자 체크리스트	피의자 체크리스트
연락	상대방 연락 기록 보존, 차단 내역 저장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 즉시 중단
증거	메시지, 통화내역, CCTV, 목격자 확보	전체 대화 맥락, 연락 목적, 일정표 정리
진술	불안감·공포심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정리	감정적 변명보다 사실관계 중심으로 준비
보호조치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신변보호 요청	명령 내용 확인 후 위반 가능성 차단
합의	직접 접촉이 부담되면 변호사 통해 대응	직접 합의 요구 금지, 변호인 통한 절차 진행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전 연인에게 여러 번 연락하면 무조건 스토킹범죄인가요?

무조건 스토킹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이 명확히 거부했음에도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집·직장 주변에 찾아가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했다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전체 연락 횟수, 내용, 시간대, 거부 의사 표시 여부가 중요합니다.

Q2.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건이 끝나나요?

현재 스토킹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반드시 사건이 종결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상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지만, 수사기관과 법원은 범행의 위험성, 반복성, 재범 가능성 등을 별도로 판단합니다.

Q3.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졌는데 사과 문자를 한 번 보내도 되나요?

안 됩니다. 접근금지 또는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조치가 내려진 경우, 사과 문자라도 조치 위반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좋은 의도였다”는 설명이 통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합법적인 의사전달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Q4. 같은 회사에 다니는 경우 접근금지 조치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명령을 임의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같은 회사, 같은 학교, 같은 주거단지 등 불가피한 접점이 있다면 변호인을 통해 근무공간 분리, 동선 조정, 직접 접촉 금지 방식, 제3자를 통한 업무전달 등 현실적인 조정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Q5. 피해자인데 상대방이 다른 계정으로 계속 연락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새 계정의 프로필, 메시지 내용, 시간, 상대방임을 추정할 수 있는 표현을 캡처해 보관해야 합니다. 차단 후 우회 연락은 스토킹의 반복성과 고의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추가 신고 및 보호조치 강화를 검토해야 합니다.

Q6. 스토킹 혐의를 받았는데 억울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어떻게 말해야 하나요?

억울하더라도 감정적으로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장황하게 해명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연락 경위, 횟수, 상대방의 거부 의사 인식 여부, 정당한 연락 목적, 이후 연락 중단 여부를 객관자료와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조사 전 형사전문변호사와 진술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Q7. 스토킹 사건도 구속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이 관련된 경우,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접근한 경우, 법원의 잠정조치를 위반한 경우, 보복이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구속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보호조치 위반은 매우 불리하게 평가됩니다.

마무리: 스토킹 사건은 초기 72시간 대응이 중요합니다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사건은 초기에 어떤 증거를 확보하고, 어떤 진술을 하며, 보호조치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피해자는 안전 확보와 증거 정리가 우선이고, 피의자는 즉각적인 접촉 중단과 법률적 방어전략 수립이 우선입니다.

피해자라면 혼자 감당하지 말고 신고, 보호조치, 고소장 작성, 진술 준비를 체계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피의자라면 억울함을 직접 해명하려고 피해자에게 연락해서는 안 되며, 경찰 조사 전 사실관계와 법률 쟁점을 정리해야 합니다. 스토킹 사건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형사처벌, 접근금지, 신병 문제, 사회적 불이익이 동시에 걸린 중대한 형사사건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스토킹범죄의 성립 여부, 처벌 수위, 피해자 보호명령 또는 잠정조치 대응, 합의 가능성, 재범방지 자료, 조사 진술 전략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고소를 준비 중이거나 수사 연락을 받은 상황이라면, 늦기 전에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